“60% 상속세, 기업들 해외 내몬다”

[누구도]

“60% 상속세, 기업들 해외 내몬다”
기업 생존 위한 세제 개편 세미나

권순완 기자
입력 2023.11.04. 03:21
업데이트 2023.11.04. 07:59

“가까운 기업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회복한 뒤,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했습니다. 병상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아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국내 상속세가 너무 가혹해 유능한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3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에서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영국(40%)이나 일본(55%)보다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은 14.5%에 그친다. 정 회장은 “혹자는 경영권 상속을 ‘부의 대물림’이라고 비판하지만, 기업인들은 이를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상속세는 창업자가 만들어 온 기업의 정신과 책임을 지킬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인지컨트롤스를 주력 기업으로 하는 인지그룹의 창업자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국내 상속세제를 개편해 국내 기업의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높은 상속세’는 ‘낮은 주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기업 오너가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릴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영향으로 한국 코스피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은 0.9배에 불과한데, 이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라며 “알을 계속 낳을 수 있는 ‘산 닭’의 가치가 ‘죽은 닭’보다 낮은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나스닥 기업들의 평균 PBR은 5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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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상장사 등 주요 기업의 지분 상속에 대해 상속세 부과를 보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속을 받은 자녀가 나중에 지분을 매각해 현금화할 때 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현재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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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상속세 때문에 일본에선 3만3000곳이 넘는 100년 이상 장수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단 10곳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합리적으로 상속세를 재설계해야 모든 국민이 기업의 주주로서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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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11.04 08:20:28
내재산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게 무슨 죄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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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
토오루
2023.11.04 08:06:45
상속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낮춰 주가를 떨어트린다고 하는데,, 대주주가 상속세 내려면 엄청난 갹출이 필요할 경우 경영의욕 인들 살아 있겠는가? 가정 이지만, 편법(?)으로 내돈 챙기느라 기업의 내용을 부실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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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3.11.04 07:44:40
이건 북조선 장군님의 뜻. 소위 남쪽이 거지가 돼야 장군님이 통일 하기가 쉬어지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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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3.11.04 08:57:52
평생 일하고 세금 내며 모은 재산인데 죽었다고 남은 재산의 60%를 국가가 왜 가져가나? 상속세법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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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sona
2023.11.04 08:21:46
인구 준다고 징징 거리지 말고 상속 증여세를 먼저 없애라! 멍청한 ㅅ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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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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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3.11.04 09:01:54
상속세는 대폭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의 기업은 국내에서만 장사하는게 아니다. 세계를 상대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겨내야만 하는 가혹한 환경에서 겨우 벼텨내서 성공하면 2세에게 물려줄때 상속세내면 껍대기만 남는 그런 기업을 왜 애써 한국에서 하겠는가? 기업환경이 좋은 다른나라에 가서 마음편히 할것이 아닌가? 기업을 마치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좌파들의 개념에서 벗어나야한다. 사람하나 고용해 보지 못한 민주화운동을 했다던 의원들, 민주라는 간판으로 노동자편이라고 우기는 진보좌파들에게 뭘 기대하겠느냐만 저들의 눈으로보면 기업은 적으로만 보일뿐이다. 그래서 그런자들을 국회의원에 뽑아선 안된다. 차라리 사람1명이라도 고용해본 분들을 뽑아 국회로 보내는것이 나라발전을 위해 긴요하다. 상속세는 반드시 내려서 기업경쟁력은 물론 세계속의 기업으로 키워내야만 국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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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안
2023.11.04 08:39:06
기업 상속세는 없어져야 한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해외로 나가게 하는 원인 이다. 60% 내고도 멀쩡한 기업이 얼마나 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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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11.04 08:44:03
미국 같은 선진국도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하여 기업을 일군 후 아들이 그대로 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없다. 다만 기업을 팔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우리 나라처럼 기업을 아들이 상속할 때 60~65%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기업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 기업이 되는가? 한세대만 지나면 모두 국영 기업이 되면 자동적으로 공산 국가처럼 된다. 그러므로 기업 창업자가 죽으면 아들이 그 기업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 이재용이 상속세 65% 약 12조원을 납부하려면 주식을 국가에 양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 12조 돈을 마련 할 수 있나?(국가 1년 예산 500조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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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사람
2023.11.04 09:16:39
상속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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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3.11.04 09:55:59
현재의 상속세제에는 ㅃ갱이 공산주의가 스며들어 있다. 60%라면 3대를 지나면 국가 소유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다. 개인의 재산을 약탈하여 국유화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ㅃ갱이법 빨리 뜯어 고쳐야 한가.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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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1.04 07:50:31
국힘은 이것을 알아야한다 부자감세대 상속세완화로 국민 갈라치기하면 다음 총선은 박살난다 여론조사 해봐라 상속세 완화할까요 말고 상속세 폐지할 까요라고 더불어간첩들이 여론조사 조작까지 할꺼니까 결과를 볼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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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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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2023.11.04 09:52:54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원 모습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정치평론 프로도 이런 일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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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1.04 10:56:03
상속세 폐지하면, 자식들 결혼하고, 인구도 늘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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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2023.11.04 09:32:44
당연히 이익이 실현되었을때 세금 내야 맞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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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저ㅇ
2023.11.04 11:12:42
해외로가라 그게 정답이다. 종북주사파 공산당 스래기들 부터 때려잡아야 나라가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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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식
2023.11.04 10:15:08
평생 피땀 흘려 벌어온 돈 국가 세금으로 바치고 나면 너늘해진 기업 기업사냥꾼 한테 먹히는 이런 OOO 나라, 대기업은 두번만 지나면 국가와 노조가 좌지 우지 하고 또 국가가 자기사람 사외이사로 심고. 싱가포르, 태국등 상속세 없는 국가로 옮기는것이 답이다. 개인도 마찬가지. 국가 재정을 위해 0로 세율은 뭐해도 10% 정도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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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은보약
2023.11.04 11:45:28
누가 이런 법률을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국가는 날 강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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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kim
2023.11.04 10:48:14
각성해야 한다. 차마 직설적 화법이 시기상조 였던거지, 속내는 먼 외국 말고 가까운 곳 우리민족 끼린데 자본을 북으로 반출하는게 쉽다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시대 전환을 추구하는 집단이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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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권명진
2023.11.04 10:48:07
그러니까 알아서 빼돌리라는 뜻. 자식들 명의로 계열사 만들어서 알게 모르게 알짜배기는 다 빼돌리지. 심지어 사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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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w
2023.11.04 10:47:24
좌파들 때문에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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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2023.11.04 10:32:12
저런 심뽀니 돈을 모았겠지. 10억 넘으면 중산층도 세금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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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1.04 07:46:38
성속세 100%가 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누구나 새로시작하고, 이전세대가 625이후에 맨바닥서 정상까지 올라간 것처럼 눈에 불을 켜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면 국가 경제활력과 생산성이 천퍼센트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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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1.04 08:32:04
혼자 감정승리하지 말고 경제발전론 교과서나 노동경제학 교과서라도 좀 읽어 보시기를, 그리고 성경에도 희년이 되면 그 당시의 유일한 부였던 토지자산을 전부 리셋해서 원래 주인에서 돌려주라고 하고 있다 70년마다 강제적으로 균등소유하게하고 있다
불의혀
2023.11.04 08:29:08
혼자 생각일 것 같은데 경제학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서구 경제발전론(Economics of development) 교과서를 보면 경제발전초기에 부의 분배가 불균등할 수록 경제발전 속도나 경제지위 이동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입증되어있다.
알파맨
2023.11.04 08:18:52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불의혀
2023.11.04 07:43:17
상속세때문에 계속 새로운 세대가 언제나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단 몇십년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던 것은 누구나 맨바닥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출발하니까 당대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이 만들어진 것이다 상속세 완화하면 그런 환경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상속세 내기싫어 도망가는 놈들은 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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