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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FTA와의 FTA 발효, 유럽대륙 진출하는 파나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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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9-12 | 국가 | 파나마 | 작성자 | 이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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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TA와의 FTA 발효, 유럽대륙 진출하는 파나마 -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서비스와 지적재산권까지 포괄적 협의 - - 한국과 철강∙기계부문 경합 예상…타격은 크지 않을듯 -
□ 파나마∙코스타리카-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수 차례 걸친 논의 끝에 FTA 협상 발효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는 EU에 속하지 않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이 소속된 경제기구로 총 GDP가 약 1조2000억 달러, 1인당 GDP는 5만 달러에 이름. ○ 지난 8월 22일, 제 58호 결의안이 채택돼 무역협정 발효를 확정함. - 2011년 11월 부터 시작된 논의, 6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2013년 6월 24일 FTA 체결에 마침표를 찍음. - 2014년 8월 19일 노르웨이와 8월 29일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와는 9월 5일부터 FTA 발효
○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닌 포괄적 FTA - 이번 협정은 시장 개방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투자, 전자상거래, 지속가능 개발, 국가협력 및 정부조달사업 등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짐.
□ FTA 주요 내용
○ EFTA와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는 모든 공산품(수산물 포함)의 수입에 차례적으로 2029년까지 모두 관세 철폐, 농산물에는 양허 관세를 적용
○ 파나마의 수출에 유리한 품목인 해산물, 열대과일(바나나, 수박, 메론 포함), 호박, 파인애플, 참마의 뿌리, 유까 등에 무관세 적용
○ 열대 과일 주스나 닭고기 제조품 같이 취약한 제품 군은 제외됨.
○ 코스타리카는 바나나에 최저 수출가격을 매길 수 있음.
○ 서비스의 교역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전반적인 내용을 따름.
□ 유럽국가와의 첫 FTA, 지금까지의 무역 현황은?
○ 파나마와 EFTA의 교역 현황 - EFTA와 파나마 간의 상품무역은 2009년이래 40% 가까이 증가, 2013년에 거래금액 5억4000만 달러 - EFTA 시장에서 파나마 제품의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파나마 전체 수입 금액 중 EFTA로부터의 수입은 6번째로 많은 3%를 차지함.
○ 코스타리카와 EFTA의 교역 현황 - EFTA와 코스타리카 간의 상품 무역은 80%가까이 증가, 2013년에 2억6000만 달러 거래 - 코스타리카의 전체 무역량 대비 EFTA 간 무역량은 크지 않은 편(약 1%)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파나마∙코스타리카 – EFTA 주요 교류 품목 - EFTA의 주 수출 품목은 시계와 약학제품, 주 수입품목은 과일, 견과류, 커피, 차, 향신료와 보석용 원석 등 - 코스타리카의 대 EFTA 수출 품목은 절반 이상이 바나나, 25%는 커피, 18%는 야자유며, 파나마의 대 EFTA 수출 품목은 코코아와 커피에 집중돼 있음.
□ 파나마 시장 내 한국과 EFTA 제품 수출현황(편의 국적선[Flagship] 제외)
○ 2013년 한국의 대파나마 수출액은 3억4800만 달러로 전체 파나마 수입액 중 2.72%를 차지하며 EFTA 의 대파나마 수출액은 3억8700만 달러로 전체 파나마 수입액 중 3.13%를 차지함. - 한국이 파나마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분품,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고무타이어 등
○ 2013년도 한국- EFTA 주요 경합제품 - 한국이 파나마에 수출하는 상위 품목 20개 중, EFTA의 수출과 겹치는 품목 중에서 이번 FTA를 통해 관세 철폐 품목은 다음과 같음.
2013년도 한국- EFTA 주요 경합제품 (단위: 달러,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 EFTA는 인구 규모는 작지만 국내 총생산(GDP)이 1조2000억 달러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최고 수준인 강소국들의 협력체로서 파나마에는 수출의 기회이자 유럽대륙 진출에 발판이 될 전망
○ 한국과 EFTA의 대파나마 수출 품목에서 기술집약적 제품 분야가 주요 경합품목으로 파악됨. 따라서 철강제품과 기계부품 등에서의 품질 개선 및 시장 경쟁력 강화가 권고됨.
○ 이번 FTA로 인한 파나마 시장진출 한국 기업에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파나마의 주요 제조업 제품에 대한 관세가 낮은 상태이기에 EFTA와 경합하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FTA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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