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시점, 적절한가

[광역매일]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연회비 1억원 피부 관리실 이용說` 에 휘말려 치명상을 입고 낙선했다. 1년 뒤 경찰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나 후보가 쓴 돈은 550만원이었다. 이렇게 떠돌던 소문이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져 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울산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비서실장이 건설업체에 압력을 넣어 김 시장과 잘 아는 레미콘 업체가 그 건설업체로부터 일감을 따도록 했다는 게 경찰이 설명하는 혐의 내용이다. 비서실장이 개입된 정황이 있으니 그 쪽을 뒤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서실 압수수색을 곧 시장 비리와 연관해 생각한다.  

경찰은 비서실 압수수색에다 김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 받았다. 경찰의 최종 목표는 `김 시장 동생 체포`지만 이 또한 김 시장과 무관한 일은 아니다. 사람들이 친 동생에게 김 시장이 뭔가 특혜를 줬을 것이란 생각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제대로 접근 할 수 없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알아서` 챙겨줬거나 또 김 시장이 간접적으로 지원했을지 모른다는 상상력을 갖게 한다.  

비서실장이나 김 시장 동생이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 일반 시민들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주어져야 할지 모른다. 선출직 공무원 주변사람들에게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 온 나라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 문제도 따지고 보면 측근 비리 아닌가. 그래서 김 시장 측근들이 권력의 힘을 빌려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면 보다 엄격하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김 시장의 관련여부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 따라서 지금처럼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김 시장 주변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법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대상이다. 역대 정부가 가끔 선거를 앞두고 중립 내각을 구성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친 동생 체포영장 발부와 별개로 경찰의 이번 김 시장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점에 동의하기 어렵다. 사건 발생시점을 볼 때 압수수색을 더 늦출 수도 앞당길 수도 있었다. 김 시장은 무관한데 이번 일로 인해 그의 지지율이 타격을 입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사입력: 2018/03/18 [19:00]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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