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등 준비해달라”

[육군사랑(박동현)]

대통령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등 준비해달라”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

김상윤 기자

입력 2023.06.05. 17:09업데이트 2023.06.05. 17:43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 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토론에선 총 6만4000여건의 의견이 제기됐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3만8000여건에서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또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으며,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출처 대통령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등 준비해달라” (chosun.com)

대통령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등 준비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