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조국.김혜경까지...추풍낙엽 (秋風落葉) 11월 서초동發 여의도 사정한파 북상中

[일요서울]

이재명.조국.김혜경까지...추풍낙엽 (秋風落葉) 11월 서초동發 여의도 사정한파 북상中

재판장 향하는 이재명 대표.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여의도에 11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거가 11월 예정된 만큼

‘이재명 11월 위기설’을 주장하고 있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윤석열-명태균 녹취록 등으로 인해

여당이 11월 위기의 당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명태균 녹취 공개, 야권 특검, 탄핵몰이 나서나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장외 규탄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정황 녹취를 공개하면서 여권의

11월 위기설을 띄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11월 2일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집회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특검, 탄핵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대남방송 피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그간 탄핵 공세에 거리를 둬온

이 대표와 민주당도 본격 탄핵 공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모인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많다면

김 여사 특검에 필요한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고,

탄핵소추에 필요한 명분도 쌓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외집회 총동원령을 내린 이유입니다. 

이 대표는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울 힘도,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힘도

행동하는 주권자에게 있다고 믿는다”며

“11월2일 국민행동의 날,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고

집회 참여를 촉구했답니다. 

조국혁신당은 “목소리가 담긴 녹취보다

더 명확한 공천개입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며

“4일 시정연설은 예산안이 아닌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 발표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특검법’까지

띄우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과 관련,

공직선거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여권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답니다.

예상치 못한 ‘윤석열-명태균’ 녹취록 공개에 여권이 술렁거리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당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 없고,

명씨가 김영선 공천 관련 이야기를 계속하니

좋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는

대통령실 해명대로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했는지,

개입했더라도 공천에 영향이 생겼는지 등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같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발할 정도의

결정적 요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들 재판 결과 주목 사법리스크 띄우려는 여권

항소심 재판장 출석하는 조국 대표. 뉴시스

대신 여권은 이 대표 등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전 특별감찰관 도입 등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부 전열을 가다듬은 뒤

야권의 사법리스크를 집중공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11월 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옵니다.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도 나옵니다.

11월 위기설이 거론될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당 황운하 원내대표의 2심은

31일에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사건 피고인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법정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답니다. 

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6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선고받습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읩니다.

검찰은 돈 봉투를 받고도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11월 출석하도록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 규모가 여당의 2배 이상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정동영·신정훈·신영대·허종식·

안도걸·이병진·이상식·양문석·김문수·정준호 의원 등이고,

국민의힘의 경우 구자근·장동혁·강명구·

조지연 의원 등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재산 축소 신고,

금품 제공, 불법 홍보방 운영 등의 혐의입니다. 

국민의힘은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데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부각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쏠렸던 관심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야권의 탄핵 공세도

여론의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야권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야당의 11월 위기설’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재판장 들어가는 김혜경씨. 뉴시스

다만 여권의 의도대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설령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민주당을 단일대오로 정비한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치명타는 없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한

야권 지지층이 광장으로 뛰쳐나올 동력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명태균씨와 관련해 향후 어떤 것들이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점도 여권엔 악재입니다. 

야권이 공개한 윤 대통령 내외와

명태균씨 관련 녹취 외에 더 많은 자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는

‘뭐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답니다.

‘국정농단급의 논란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실 인적쇄신’ 등을 놓고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이 갈등하는 모습이 비쳐지면서

‘야권의 11월 위기설’을 띄울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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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김혜경까지...추풍낙엽 (秋風落葉) 11월 서초동發 여의도 사정한파 북상中 - 일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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