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성명서] 제주의 군사화를 가중시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반대한다.

[아름드리 나무]

제주의 군사화를 가중시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반대한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제주도와 도의회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부지중 도유지 매각(3월 임시회기에서 논의될)을 수용하는 전제로, 중앙 정부 부처에 알뜨르 비행장 무상 ‘양여’를 요청했다. ‘양여’는 다시 ‘사용’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제주에 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제주의 재앙이 될 것이다.

언론에 의하면 제주도와 항공우주위원회는 2021년 2월 23일 덕천리 마을회관에서 위성통합운영센터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주민 설명회는 작년 12월 도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야 이루어졌다. 과기부가 시행주체인 위성통합운영센터는 작년 2020년 12월 도가 센터 유치를 위해 도유지 매각을 도의회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2018년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또는 그 이전에 결정되었다는 이 사업이 도민들은 물론이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도의회에게도 인지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큰 충격을 주었다. 제주도정 미래전략국은 ‘우주산업을 이끌어 가보고 싶은 의지’로 유치한다 하지만 제주도 관계자와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조차 이 위성통합센터 사업을 ‘보안 시설’ 로 인정하고 있다. 즉 만약에 이 사업이 해당 지역구 의원의 말처럼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 농산물 홍보도 될 수 있으려면’ 그럴 자격을 갖춘 기구로서 최소한 절차가 투명해야 하는 사업인데 국정원 소유 국유지에서는 도민과 도의회 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미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위성통합운영센터는 지난 오랜 세월 중앙 정부가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저질렀던 수 많은 국책 사업들의 오류와 실패를 또 한 번 반복하거나 더 심각하게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 2공항 여론 조사에서 보듯 중앙 정부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사업을 강행할 때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상처를 주고 정부의 존엄을 떨어뜨리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한편, 위성통합운영센터가 ‘보안 시설’이면서 또한 ‘민간 우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모순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성통합센터는 과연 어떤 시설인가? 언론에 의하면 최근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국방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군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정찰 위성의 역할과 운영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우리 군의 우선 과제”라며 “정찰 위성의 운영은 군이 전담하고 관계 부처에서 요구할 때 비군사분야 위성영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군은 위성통합운영센터에 이해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원에 국방부 차관이 들어간다는 사실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한편 군사 활동은 꼭 군사 정찰 위성만 하는 것일까? 한 기사에 의하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군사문제 고문인 제프리 크루즈 공군 중장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 시절인 2019년 9월, “최근 수 년간 민간 위성 지표들이 전체적 정보 분석에 핵심 역할을 했다” 며 “전 지구의 52% 작전구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특히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 한 바 있다. 군과 민간 우주 산업, 즉 자본은 그 속성 상 상호 활용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군 정찰 위성이냐 아니냐에 상관 없이 모든 위성들은 눈과 귀처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군의 용어로 ‘전략 자산’이요 군사적 기능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위성통합운영센터가 보안 시설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며 전쟁 시 적의 첫 표적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그 군 시설들로 핵 폭격의 표적이 된 것처럼, 성주 소성리의 사드 레이다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재앙을 가져올 우려가 큰 것처럼, 제주에 계획되는 위성통합운영센터는 해군기지, 또 언제라도 지어질 지 모르는 공군기지 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제주의 재앙이 될 것이며 군사기지와 군사 시설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섬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할 것 이다.

알뜨르 비행장 사용 또는 양여에 대한 거론은 처음이 아니다. 도는 2008년 일제의 옛 해군 항공대 전투기비행장으로 사용된 알뜨르 비행장 부지에 제주평화대공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09년 4월 27일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 서명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 본 협 약 서는 ‘제5조(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등)’에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속칭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제주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제주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은 ‘알뜨르평화대공원’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9년 협약으로부터 12년이 지났지만 이 비행장은 여전히 국방부 소유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도와 도의회가 위성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도유지 매각의 조건으로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사용’을 또 다시 제안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조건부’ 평화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제주도민은 적지 않게 겪어 왔다. 2018년 국제 관함식 때 문재인 정부는 관함식을 ‘조건’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하였고 2020년 해군참모총장 부석종은 ‘사과’를 동반하며 이른바 허울 좋은 민군상생협약을 체결했던 일이 떠오른다.

게다가 원희룡 도지사가 2017년 10월 발표한 제주도의 평화대공원 사업의 1, 2 단계 중 2단계는 국방부-제주도-JDC 간 상생 협약을 맺어 알뜨르 비행장을 이른바 ‘평화의 들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즉 제주도정의 평화대공원안은 군과 자본의 이해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평화의 섬’ 제주 그 어디에도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설은 재앙이다. 재앙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대공원은 과연 평화로운가?

2021년 2월 28일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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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성센터, 군(軍) 전략자산…제주 섬의 군사화 가져올 것”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705    

제주 덕천리 '국가위성운영센터' 설립 논란...평화.환경단체 "반대"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236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구축…환경 논란에 도유지 축소 매각

https://www.fnnews.com/news/202102282008055310

"덕천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반대"

https://jejumbc.com/article/hPBNtEmT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