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World population-Now we are seven billion

[예인]

World population 세계인구

Now we are seven billion 70억명

Persuading women to have fewer babies would help in some places. But it is no answer to scarce resources 여성에게 저출산을 독려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곳이 있다. 그러나 자원 부족의 해법은 아니다.

Oct 22nd 2011 | from the print edition

IN 1980 Julian Simon, an economist, and Paul Ehrlich, a biologist, made a bet. Mr Ehrlich, author of a bestselling book, called “The Population Bomb”, picked five metals—copper, chromium, nickel, tin and tungsten—and said their prices would rise in real terms over the following ten years. Mr Simon bet that prices would fall. The wager symbolised the dispute between Malthusians who thought a rising population would create an age of scarcity (and high prices) and those “Cornucopians”, such as Mr Simon, who thought markets would ensure plenty.

1980년 경제학자인 Julian Simon과 생물학자 Paul Ehrlich가 내기를 했다. "인구폭탄"이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로 저자이기도 한 Ehrlich는 구리, 크로늄, 니켈, 주석, 텅스텐 등 5가지 광물을 콕 집어서, 이들의 가격이 앞으로 10동안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imson은 가격하락을 장담했다. 이 둘의 내기는 인구증가로 부족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맬서스학파와  Simon을 위시해 시장이 그 양을 충분하게 확보할 것이라고 보는 "cornucopian" 간에 논쟁을 대표하는 사례였다.

Mr Simon won easily. Prices of all five metals fell in real terms. As the world economy boomed and population growth began to ebb in the 1990s, Malthusian pessimism retreated.

이 내기에서는 Simson이 가볍게 승리했다. 다섯개의 광물 가격은 실질적으로 하락했다. 1990년대 세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인구성장세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맬서스식의 비관론은 밀려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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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returning. On October 31st the UN will dub a newborn the world’s 7 billionth living person. The 6 billionth, Adnan Nevic, born in October 1999, will be only two weeks past his 12th birthday. If Messrs Simon and Ehrlich had ended their bet today, instead of in 1990, Mr Ehrlich would have won. What with high food price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faltering green policies, people are again worrying that the world is overcrowded. Some want restrictions to cut population growth and forestall ecological catastrophe. Are they right?

그러나 현재 그 비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월 31일 UN은 70억번째 탄생한 신생아를 지정할 예정이다. 60억번째 출생한 사람은 1999년 10월에 태어난 Adnan Nevic으로 12살 생일을 맞은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다. Simon과 Ehrlich의 내기가 1990년이 아닌 오늘 끝났다면, 그 내기의 승자는 Ehrlich였을 것이다. 식량가격 상승, 환경파괴, 우왕좌왕하는 녹색정책으로 사람들은 또 다시 인구과잉을 걱정하고 있다.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생태계 파괴를 미연에 방지할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말 그래야 하는 것일까?

Lower fertility can be good for economic growth and society (see article). When the number of children a woman can expect to bear in her lifetime falls from high levels of three or more to a stable rate of two, a demographic change surges through the country for at least a generation. Children are scarcer, the elderly are not yet numerous, and the country has a bulge of working-age adults: the “demographic dividend”. If a country grabs this one-off chance for productivity gains and investment, economic growth can jump by as much as a third.

저출산은 경제성장과 사회에 이로울 수도 있다. 가임기 여성의 출산하는 아이수가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줄어들면 한 새대만에 한나라에서 인구측면의 변화가 발생한다. 어린이가 귀해지고, 고령자가 아주 많은 상태는 아닌가운데 노동인구가 많아진다. 즉, 인구통계학적 배당이 달라진다. 이를 생산성 증가와 투자를 위한 일회성 기회로 이용한다면 1/3 가량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Less is more

However, the fall in fertility is already advanced in most of the world. Over 80% of humanity lives in countries where the fertility rate is either below three and falling, or already two or less. This is thanks not to government limits but to modernisation and individuals’ desire for small families. Whenever the state has pushed fertility down, the result has been a blight. China’s one-child policy is a violation of rights and a demographic disaster, upsetting the balance between the sexes and between generations. China has a bulge of working adults now, but will bear a heavy burden of retired people after 2050. It is a lurid example of the dangers of coercion.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 하락은 이미 진행된 일이다.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은 출산율이 3도 안되면서 하락하는 나라 또는 이미 2미만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 정부의 산아제한조치 때문이 아니라 현대화와 소가족을 원하는 개인적 욕구 때문이다. 국가의 출산억제 노력은 항상 문제거리만 양산해 냈다.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이자 인구적 재앙이라 할 수 있으며 남녀 성균형, 세대간 균형을 뒤흔드는 정책이다. 현재 중국의 노동인구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50년 이후에는 은퇴인구를 부양할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국가의 강압적 조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Enthusiasts for population control say they do not want coercion. They think milder policies would help to save the environment and feed the world. As the World Bank points out, global food production will have to rise by about 70% between now and 2050 to feed 9 billion. But if the population stays flat, food production would have to rise by only a quarter.

인구통제를 열렬히 지지하는 측은 강압을 원치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좀더 강압의 수위가 낮은 정책으로도 환경을 지키고 세계를 먹여 살릴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세계은행이 지적하듯, 전세계 식량생산은 2011년에서 2050년 사이에 약 70%가 증가해야 9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가 완만하면, 필요한 식량생산 증가율은 1/4(25%)이다.

When Mr Simon won his bet he was able to say that rising population was not a problem: increased demand attracts investment, producing more. But this process only applies to things with a price; not if they are free, as are som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 goods—a healthy atmosphere, fresh water, non-acidic oceans, furry wild animals. Perhaps, then, slower population growth would reduce the pressure on fragile environments and conserve unpriced resources?

Simon이 내기에서 이겼을 때는 인구증가가 별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때였다. 수요 증가는 투자를 끌어들이고, 생산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느 것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깨끗한 대기, 물, 산성화되지 않은 바다, 야생동물 등 우리 지구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구증가 둔화는 취약한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자원을 보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

That idea is especially attractive when other forms of rationing—a carbon tax, water pricing—are struggling. Yet the populations that are rising fastest contribute very little to climate change. The poorest half of the world produces 7% of carbon emissions. The richest 7% produces half the carbon. So the problem lies in countries like China, America and Europe, which all have stable populations. Moderating fertility in Africa might boost the economy or help stressed local environments. But it would not solve global problems.

이러한 생각은 탄소세, 물세 등 배급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특히나 귀를 기울일 만하다. 그러나 최고의 증가추세에 있는 인구는 기후변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는 빈국은 탄소배출량의 7%를 배출한다. 7%를 차지하는 부국이 전체 탄소배출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다. 즉, 문제는 중국, 미국, 유럽 같이 인구증가가 안정된 나라에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경우 출산율 관리를 통해 경제를 신장하거나 고통받는 아프리카 환경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글로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There remains one last reason for supporting family planning: on some estimates, 200m women round the world—including a quarter of African women—want contraceptives and cannot get them. A quarter of pregnancies are unplanned. In our view, parents ought to decide how many children to bring into the world and when—not the state, or a church, or pushy grandparents. Note, though, that this is not an argument about the global environment but individual well-being. Moreover, family planning appears to do little directly to control the size of families: some studies have shown no impact at all; others only a modest extra one. Encouraging smaller families in the highest-fertility places would still be worth doing. It might boost the economy and reduce the pressure of population in some fragile places. But the benefits would probably be modest. And they would be no substitute for other sensible environmental policies, such as a carbon tax.

가족계획에 찬성할 마지막 이유를 들어보자면, 추산컨대, 전세계적으로 피임을 하고 싶어하는데 피임약을 구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아프리카 여성 1/4을 포합해 2억명나 된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가 25%를 차지한다. 본지의 견해로  국가, 교회, 강요하려 드는 시부모가 아닌 부모가 몇명의 아이를 낳을 지, 또 언제 나을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지금 지구의 환경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또한 가족계획은 가족의 규모를 통제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거의 없다.  일부 연구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하고, 어떤 연구는 아주 미미하 영향만 미친다고 한다. 출산율이 놓은 곳에서 가족의 규모를 줄이도록 독려하는 것은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경제를 촉진하고 일부 취약한 곳에서는 인구로 인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혜택은 아마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탄소세 같은 설득력 있는 환경정책을 대체 할 정책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