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일자

1. 광주시의회 파행…입법정책관 인선 놓고 '2野 갈등'

광주시의회가 입법정책관 인선 문제로 내부 이견을 보이면서 일부 파행을 겪었습니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통례에 따라 오전 9시30분부터 전체의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됐는데요, 시의회 소속 의원은 모두 22명으로 민주당이 12명, 국민의당이 9명, 민중연합당이 1명이다. 과반인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의원 간담회는 생략된 채 곧바로 본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는 시 산하 5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특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4말5초' 조기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연간 의사 일정 변경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2야 갈등으로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2. 국정교과서 신청했다 혼쭐 난 고등학교

광주대동고가 광주·전남 중·고교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도서관 비치용”이라는 학교측 해명에도 불구, 국정 역사교과서의 부실·왜곡 사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안일한 상황 인식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데요, 광주대동고는 애초 “도서관에 비치해 참고용으로 활용하겠다”며 20권을 신청했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날 교육부에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을 취소키로 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83개 중·고교에서 3982권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교육청의 정책 방침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광주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압박 정책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남대 사범대 부속중·고등학교 등 전국 28개 국립학교에도 교과서를 배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광주 광산구 '재난기금 사용 논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광주 광산구는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관련된 광주시의 징계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재난기금 관련 시 감사위원회 징계 요구가 자치사무 범위를 잘못 해석하고 내린 판단이자 감사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를 묻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재난기금 사용 논란은 광주시가 학교운동장 우레탄 제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광산구청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광산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광산구에 대해서도 각각 기관장 경고와 기관경고를 내렸는데요, 학교시설 관리는 교육청 소관이며 재난기금 사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안전처 의견까지 사전 전달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광산구는 이에대해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지자체의 임무이자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이라고 맞섰는데요, 광산구는 시 감사 지적사항 52건 중 재난기금 건을 포함 3건에 대해 재심의를 시에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4. 격납철판 부식 원인 못 찾고…한빛원전, 가동 추진 우려

일부 한빛원전 격납건물 철판에서 부식 현상이 발견돼 10개월째 정비 중입니다. 원전 당국은 유례없이 원전을 오랜 기간 세워놓고 점검을 했지만 아직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빛 2호기 격납건물 철판에서 부식이 발견된 것은 지난해 5월입니다. 격납건물 철판은 1.2m 두께의 콘크리트 외벽과 함께 방사능 외부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한빛 1·2호기는 1986∼1987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대표 노후 원전입니다. 원전 당국은 같은 노형의 노후 원전에서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점을 근거로 제작 결함, 시공 문제, 해풍 영향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인 규명에만 오랜 시간을 소비한 원전 당국은 2월 철판 용접을 완료하고 규제 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원인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고리·한빛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과 전남 영광군, 환경단체, 주민 등은 현장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쌀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율 5%…납부거부 현실화

사상 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에 환금급 납부거부 움직임이 현실화됐습니다. 수납이 시작된 지 1주일가량 지났지만, 납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7일 현재 전국적으로 환수 대상 금액 197억2천만원 가운데 5.1%인 10억원 가량이 납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환수 금액 대비 21%, 경북도가 10%가량 납부율을 보였으며 쌀 농가가 많은 전남·북은 1∼2%, 충남·북은 6%대에 그쳤는데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납부거부 움직임이 있는 데다가 가산금 발생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해 고지서에는 납부기한도 명시되지 않아 단기간에 납부율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환수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광주전남연맹은 "고지서 봉투에 환급금 납부방법을 자세하게 적은 안내장을 동봉하고 친절하게 직불금 총액, 환수 금액을 적어놓으면서도 쌀값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말 한마디 없다"며 "정부는 책임전가, 농민수탈 행위인 우선지급금 환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농가에 전달된 고지서를 모아 태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