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자금 대출제 부활

연기금·보험 등 민간 자본이 중대형 장기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면 땅 매입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들 민간 자본에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고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말 폐지된 무주택 서민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제도’가 부활된다. 앞으로 주택을 공급할 때는 무주택 서민이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무주택자 배정비율도 높아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다음 협의회에서는 ‘판교신도시 주택공급 방안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된다. ◆민간자본 참여 유도=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50만 호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민간 자본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제껏 값 싼 택지를 구하기 힘든데다 임대료는 너무 낮아 민간자본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민간자본에 각종 혜택을 줘 적정 수익률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자본이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할 때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SPC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이 공동 설립한다. 정부는 SPC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취득·등록세도 면제해준다. 또 SPC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한해 용적률을 20% 정도 늘려줘 고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SPC는 임대주택 건설·공급이 끝나면 참여한 민간자본에 수익을 배당하고 해체된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민 지원 강화=2001~2003년 실시됐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성인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때 20년간 연 4.5%의 저리로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현재 연 5.2%의 금리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서민과 근로자에 지원되는 서민·근로자주택구입자금 대출(1억원 한도)을 확대하기 위해 5000억원의 기금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자금 대출도 5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이런 지원 대책이 다음달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직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