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남 제약 많고, 북 자주 위반해 논란</b></p><p>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응해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시킨</p><p>'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p><p>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구굼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70여 분간 정상회담 후 '9월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했다.</p><p>평양  공동선언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발사대 영구 폐쇄 등 내용이 핵심이었다.</p><p>이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서명했다.</p><p>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p><p>이렇게 채택된 9.19합의의 핵심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완충 구역'을 민들어</p><p>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이었다.</p><p>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이 '적대행위 중단 구역' 설정에 합의한 건 처음이었다.</p><p>9.19합의에는 남북이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p><p>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p><p>해상에선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 135km, 동해 80km 구간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해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내용도 담겼다.</p><p>또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으로 10~40km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 정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p>하지만 우리는 이 합의로 인해 정찰 범위가 축소되는 등</p><p>제한이 많았음에도 북한은 합의 내용을 수시로 위반해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고도예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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