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철도시설물이 국가보안목표 시설인 이유

[Imperatore]

<국가보안목표의 대상 과 분류기준>

ㅇ 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정부투자기관

ㅇ 중화학.방위산업, 대규모 가스.유류저정시설 등 기간산업시설

ㅇ 원자력발전소, 대용량 발전소 및 변전소 등 주요 전력시설

ㅇ 전국 및 지역권 방송국, 송신.중계소 등 주요 방송시설

ㅇ 국제위성 지구국, 해저통신중계국,등 주요통신시설

ㅇ 항공관제소 및 지하철사령실, 교량.터널 등 주요 통신시설

ㅇ 국제공항 및 주요 국내공항과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가능한 항만

ㅇ 대형 취수.정수시설 다목적댐 등 주요 수리시설

ㅇ 핵연료개발, 항공우주.전자통신, 생화학연구 등 국가안보상 주요과학 연구시설

ㅇ 교정.정착지원, 불법입국 외국인 수용시설

ㅇ 주요 전력.통신.상수도 등을 수용하고 있는 대도시 지하공동구

ㅇ 대형 항공기 및 선박

ㅇ 기타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 및 장비


* 국가보안목표 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안보 및 국민결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의
기능.규모,가치 정도 등을 고려, 감독기관과의 협의를 거쳐"가급 - 나급 - 다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분류기준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http://www.mofe.go.kr/division/div_ga/div_ga_04.php?action=view&field=&keyword=&page=7&t_code=663&no=62267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상 (종전도 아닌 정전협정에 따른 휴전) 보안목표는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관실 역시. 전시상황이 되면 발전시설의 파괴로 설사 수도권 전철이 북한의 손에 떨어져도 전동차 굴리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지막 항에 포함되어 사진촬영 및 공개를 제한하는 겁니다.

만일 북한이 남파간첩들을 대량 남파, 철도차량의 기관실과 사령실, 변전실, 철도교량 등을 장악하고 RH 시간대에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요구를 한다면?

러시아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정도의 배짱이라도 난감할겁니다. 푸틴은 인질 300여명을 희생하고 체첸반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최소 몇만명이라면 이건 차원이 다른문제입니다..ㄲㄲ

교량사진 찍기가 힘든것도, 사령실을 찍을 수 없는것도, 기관실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며 사진은 밖에서만 살짝 찍을 수 있는것도 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않습니까?

여담이지만..

일부 지하철 역사 내부에는 어디에 쓰이는 지는 모르겠고, 그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국정원 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봉인된 문이 있으며(세부위치는 비밀이며 국정원에서 열쇠와 봉인을 관리),

차량기지에는 자체 민방위조직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전시상황때 침입한 적을 격퇴하기 위해 무기고와 탄약고가 설치되어있는 차량기지도 있습니다.(역시 세부사항은 비밀)

철도쪽도 파고보면 국가의 안위를 위해 숨겨진 게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애호활동은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거지요..ㄲㄲ

불행 중 다행이라고 허가를 받으면 보안에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폭넓은 사진촬영이 가능하며, 또 단순 여행목적이라면 자유로운 사진촬영 등을 배려해 주기도 하니, 이를 잘 활용해야겠지요?

[김상곤]

음.. 한반도가 아직 전쟁중이라는 걸 간과했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조심 또 조심하며 행동해야겠습니다.

[Lyubishev]

군대에서 말하는 특급과 1급 비밀 가운데 민간인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군사 시설에 관한 모든 정보도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p549둔촌동]

까다로운 단속들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마을호 기관사]

한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남몰래 고민을 해온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얼른 종전 선언이 울려퍼지고 평화의 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