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협의회 성명서(8/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 입장 우리는 불합리한 의약분업의 무모한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크나 큰 고통을 야기한 정부에 실망하며, 장래 국민건강을 책임질 전공의, 전임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는 사태와 의과대학생들의 자퇴 움직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순수한 우리의 제자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의 결과이다. 우리 교수들은 환자를 외면할 수 없어 진료현장에 남아 있으나, 제자들과 같은 심정이며 그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외래진료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의과대학 학생들마저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교수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게 됨을 심히 우려한다. 현재의 의약분업은 지난 수 일 간의 경험에서 보듯이 국민의 불편은 극심한 반면 불법진료 및 처방변경에 따라 국민들을 약화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으며, 약품 오남용은 전혀 근절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 정부는 우선 대화의 주체인 의료계 대표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약화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약사법 및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 정부는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에 귀를 기울여 의사들이 소신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의료전달체계, 의료보험제도의 대폭적 개선, 선진국 수준의 복지예산 등)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차별 실행계획 및 재정 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귀중한 생명이 경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수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도 현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다 겸허한 자세로 의료계의 주장과 현실에 관심을 기울여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0. 8. 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