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특강을 들으신 회원님들은 전부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특강을 듣지 못하신 회원님들을 위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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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최선순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등기를 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나,매가절차중 중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결국 압류 이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와 마찮가지로 그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6조 1항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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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따라서 매각대금 납부 전에 이미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러한 사정이 대금납부 전에 밖혀진 때에는 매각절차를 취소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대금납부의무를 면하게 하여야 한다.</P>
<P>매각대금 납부 후 매각부동산에 관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96조의 매각절차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매각대금 배당전인 경우 매수인의 구제는 민법 578조 57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고 보아 민사집행법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대결 1997.11.11 96그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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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매각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매각허가 받았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대판97다5402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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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도 경매개시 결정후 개시결정등기를 마친 단계에서 매각절차를 사실상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P>
<P>다만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집행법원으로서는 그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취급하되.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담보가등기로 보아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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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닌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 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16조1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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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서울 중앙지방법원</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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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최 고 서</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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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귀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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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 건 20 타경 부동산 강제(임의)경매</P>
<P>채권자</P>
<P>채무자</P>
<P>소유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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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 . .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귀하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배당요구 종기인 . . .까지 이법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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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담보가등기 여부</P>
<P>2.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그밖의 부대채권 포함)의 존부,원인및 액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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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005.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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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법원 사무관 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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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유의사항</P>
<P>담보가등기권리자는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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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와 같은 법률과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담보가등기로 판명된 경우 물건명세서에 담보가등기권자가 채권을 신고하였음을 기재하게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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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어렵게 법률과 절차를 설명하였으나, 알보 보면 간단합니다.</P>
<P>물건명세서를 관찰하시어 채권신고가 있으면 담보가등기</P>
<P>채권신고가 없다면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 가등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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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무나도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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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가 있으면 담보가등기!,배당요구가 없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알고니 간단하군요. 또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님!~
ㅎㅎㅎ 맞다구요^^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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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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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노인장님.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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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감사합니다.화면 조정이 되네요
잘 읽었습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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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등기부 등본을 보니 이제는 담보 가등기 인지 소유권 가등기인지 나오더라구요 ..부산 만 그렇치는 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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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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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동 다사랑입니다. 조은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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