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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목적</P>
<P> </P>
<P>1. 개요</P>
<P> 1)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유사한 사고방지 및 사회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P>
<P> 2) 시특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P>
<P> </P>
<P>2. 목적</P>
<P>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 및 재난예방</P>
<P> 2) 시설물이 효용증진으로 공중의 안전확보</P>
<P> 3)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P>
<P> </P>
<P>3. 문제점</P>
<P> 1) 타법령과의 조화 미흡</P>
<P> 2) 구체적인 내용 미흡</P>
<P> 3) 전문인력 부족</P>
<P> 4) 환경관련내용 미흡</P>
<P> 5) 관련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P>
<P> </P>
<P>4. 개선방향</P>
<P> 1) 관련법과의 조화로운 법 유지</P>
<P> 2) 구체적인 내용 삽입 및 분류 요망</P>
<P> 3)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P>
<P> 4) 환경관련내용 삽입</P>
<P> 5) 관련업무의 표준화</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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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건설안전
68.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목적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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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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