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vs 김광두 경기판단 놓고 논쟁 격화
월별 통계만 보고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는 거다.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한다.
태양광 거래시장과 비슷한 기싸움을 정부내에서 벌이는 듯 합니다.
우리의 거래시장을 분석하는 관점을 말해주는 듯 해서 옮겻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든 시장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게 시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즉 시장이 반영하는 현실이 신호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트랜드를 읽기보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상과 구조 즉 시장이 반영하는 현실과 그렇게 되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rec 가격은 무조건 오를 것이다? 혹은 이러저래 해서 오를 것이다?
그 결과 16년 하반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부 참여 선정 사업자들은 130,000원대로 12년동안 거래하게 됩니다.
정책이 RPS 제도를 도입한 건 FIT 제도의 일정단가가 비용이 많이 지불된다는 데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RPS제도는 사업자간 경쟁구도를 통하여 단가를 낮추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매도자인 시장에서 그렇게 될 리가 만무하다는 걸 정책 당국은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SMP+REC 합산가격이라는 카드를 내놓았고 다시 한국형 FIT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름이여 어떻든 결론은 단가를 낮춘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드패리티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도달하는 게 정책 방향성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 인용한 현상의 추세를 결정하는 구조는 정책 방향성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아여 할 건 바로 구조적인 측면이고 그 구조는 현상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설비가 대비 판매가 혹은 발전원가 대비 매입가로 본다면 REC가격은 점점 낮아지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시나브로라는 말처럼 말이죠.
오를 것이라고 한다면 꾸준히 서서히 조금씩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는 구조일까요?
그건 어닐 것입니다.
16년 하반기 통계로 본 REC 가격은 180,000원대였으므로 다들 그 이상을 내다 보았을 것입니다.
17년 그 이하로 팔지않겠다고, 그리고 년말이면 오른다고 기다리다 110,000원대에 매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7년 11월 초 가진 물량을 130,000원 조금 못 미친 가격에 1/3을 처리하고 오르길 기다렸지만 허사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세대로 매도하고 있는 중이고 계약시장으로 진입하려고 참여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원은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빠르게 발전원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하락한 발전원가에 대한 일정 수익율을 보전해주는 단가는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입장으로 봐도 그렇고 정책 방향성으로 봐도 그런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와 상관없이 시장은 현실을 반영하고 현실을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정책이라는 게 신재생에너지 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