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보수에 관한 기본입장
대부분의 소비자파산의 경우 변호사 보수는 50-60만원(부가세 별도)입니다 (파산 및 면책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만, 영업자파산의 경우이거나 소비자파산의 경우에도 총 부채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 채권자가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결정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부채증명서, 신용카드거래내역서 등 서류발급을 위임하시는 경우 건당 9천원씩 수수료를 별도로 징구합니다. 서류발급을 위임하실 수 있는 분은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하신 분에 한합니다.
변호사 보수에는 파산신청은 물론 면책신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정명령 수행, 보전처분 신청, 필요할 경우 주심판사 설득, 각종 법률 자문 등 개인파산 면책 확정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최저 수임료 지향
저희는 통합도산법 최종 권고안 제출, 통합도산법 제정위원회, 개정위원회, 대법원 개인채무자회생법 자문위원, 대법원규칙 자문위원 등을 통하여 개인회생제도의 제정 및 개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지식과 수천건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곳에서 보다 낮은 수임료를 약정받으신 분이 저희 사무실의 수임료가 높다고 지적하신다면 합리적인 비교후에 위 기준보다 낮은 수임료로 사건을 수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저희 사무실의 법률서비스와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를 비교할 때에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신청시부터 인가시까지,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뿐만 아니라 면책시까지의 모든 수임료를 포함하고,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도 모두 포함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시까지의 비용만 받고, 서류보정, 채권자집회 대비 등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수임료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를 비교할 때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의 총 비용과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더하여 비교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수임료 및 사건처리 경험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보다 낮은 수임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인가시까지의 모든 금액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변호사의 관여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3.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
변호사 보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사건 위임시부터 대략 1주일 이내에 1차지급금(부가세 포함)으로 약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은 신청 전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 목록 및 작성 요령 등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당일에 전문 상담원이 지정되면 그날로 알려드려 즉시 작성 준비를 개시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일에 자료목록을 보내드리면 1주일 전후로 자료를 준비하신 이후에 1차지급금과 함께 자료를 송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
4. 법원 예납비용
파산 및 면책신청시 신청비용에 대하여는 관할법원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지대 및 송달료는 신청전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5.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미래가 수임하는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이 다른 법원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 계신분들도 전화상담, 전문상담원들과 이메일 및 우편 등 지방에 계신분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연락을 할 때에도 서울이나 지방 모두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하므로 지역에 따른 차이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6. 변호사 상담 신청
변호사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신청은 02-594-9700, 9702 또는 ask@pasan114.com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옆의 "변호사 전화상담 신청"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세종 / 밝은미래(회생, 파산)
변호사 박용석 드림
첫댓글 상담을하려면어디로연락을취해야하는가요
전화가 잘안되네요 어덯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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