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무기거래, 큰 것과 작은 것(2005년 4월 5일)
요약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자신의 볼리바르 예비군을 현재의 8만명 수
준에서 2,3백만의 무장 의용병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그는 3월
27일에서 4월 2일간 북한 대표단의 조용한 방문을 받았다고 한다.
차베스가 자신의 민병대의 무장 비용을 검토하게 되면서, 그는 베네수엘라 국
방군에게 북한의 미사일 억지력을 더하기 위해 미그기 구입을 축소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는 4월 3일 국영 텔레비전의 주간 프로그램
“Hello President”에 나와 창설한지 1년도 안 된 그의 민병대를 현재의 8만명
에서 2,3백만의 자원자 혹은 인구의 10퍼센트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베스는 이 민병대가 군사적으로 무장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차베스 정부와 군의 고급관리들과의 회담을 위해 북한
대표단이 카라카스를 지난주에 조용히 방문했다고 베네수엘라 외무성에 정통
한 소식통이 4월 1일 말했다.
차베스는 이미 브라질, 중국, 러시아, 스페인으로부터 20억 달러 이상의 육해
공 무기, 레이더 시스템, 수송기 등을 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3백만의 예
비군을 돌격소총으로 무장시킨다면 대략 11억 5천만 달러는 들 텐데, 이는 러
시아제 MiG-29 펄크럼 50기를 구입하기 위한 50억 달러 예산의 20%에 달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Stratfor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50기의 MiG-29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재고하고 대신 콜롬비아와 미국으로부터의 외부 침공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생성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을 구입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
고 믿는다.
MiG-29는 차베스 정부에게 이론적으로 콜롬비아 같은 이웃 나라에 대한 공중
우세를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새 안보정책이 차베스 정부
의 최대 적으로 묘사한- 미국과 무력 대결할 경우 베네수엘라의 MiG기는 떠보
지도 못하고 지상에서 미국 크루즈 미사일의 밥이 될 것이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한줌의 MiG기조차 적을 발견하기도 전에 미국 전투기에게 격추될 것이다.
차베스 정부는 중국, 쿠바, 러시아의 군사 교류의 도움을 받아 이라크 전에서
의 미국의 전략과 전술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점을 안다. 베네수엘라 군사전략
가들은 그들의 레이더, 통신과 공군자산은 미국 군사공격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임을 안다.
국립토지기구(National Land Institute) 소장이자 차베스 정부의 민병 방어
네트워크의 핵심인물인 Eliecer Otaiza는 4월 1일,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침공
한다면, 베네수엘라 국방군(FAN)은 “이틀이면” 제거될 것이라고 정부는 생각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수백 마일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십 기의 북한
미사일을 구입하면 이는 차베스 정부에게 미국이나 콜롬비아 군에 의한 공격
에 대한 강한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 미사일은 더 숨기
기 쉽고 파괴하기는 어렵다.
평양은 차베스 정부에게 핵무기를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Stratfor는 북
한이 이윤을 위해 혹은 미국에 대항해 정치적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스커드
미사일을 기꺼이 카라카스에 판매할 것이라고 본다. 평양은 소량의 노동1호를
차베스 정부에게 판매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이는 베네수엘라 국방군
에게 대형 통상탄두를 장비한 미사일을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를 포함하는 콜
롬비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북한 정부는 실용적과 전략적 측면 양면에서 미사일이나 소형잠수정이나 장갑
차량 같은 다른 무기체계를 베네수엘라에 판매하기 위해 협상할 이유를 갖고
있다. 카라카스에 무기를 판매함으로서 벌어들이는 경화 수입 외에도, 평양은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좌초된 6자 회담을 위한 정치적 지
렛대를 찾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단지 손쉬운 수입을 원한다면, 거래를 가
능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평양이 부시 행정부에게 압
력을 가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카라카스와 맺은 계약에 대한 것을 의도적으로
흘릴 것이다.
만일 베네수엘라 정부가 MiG-29 대신 미사일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평양은
차베스의 정치적 전략적 요구를 만족시킬 일련의 옵션 메뉴를 갖고 있다. 가
장 그럴 듯한 메뉴는 사정거리 200마일의 Scud-B와 사정거리 300마일의 화성-
6/Scud-C이다. 그러나 평양은 사정거리 800마일의 노동1과 사정거리
1700-2500마일의 노동B도 제조하고 있다.
이들 무기체계에 대한 평양의 가격표는 고도의 기밀이다. 그러나 2000년 7월
의 북미 미사일 회담 때 평양은 미사일 기술 수출을 중단하는 대신 1년에 10
억 달러의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간접적인 식량
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받아쳤다고 한다.
북한 미사일의 취득은 해당 지역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지렛대를 상당
히 증가시킬 것이다. 프랑스, 인도, 카타르, 우루과이에 대한 3월 순방 동안,
차베스는 미국 정부의 적대행동을 비난하는 많은 발언들 중 하나에서 그의 적
들이 곧 차베스가 북한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카라카스와 평양간의 정치적 제휴는 이미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밀착
관계의 주된 동력은 주로 차베스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베네수엘라 외무
성의 한 소식통은 말한다.
동시에 2,3백만의 의용 예비군을 위한 소화기와 다른 보병 장비의 수요가 막
대하다. 10만정의 AK-103/104 돌격소총과 40대의 헬리콥터를 베네수엘라 정부
에 납품한 이래, 러시아 무기공급상은 추가적인 무기를 팔기 위한 대열의 선
두에 서 있다. 그러나 차베스 정부는 또한 향후 소화기와 보병장비를 남아공
으로부터 구입할 가능성도 있다.
남아공은 차베스가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다극 관계에서 중요한 전략적 우방이
다. 남아공은 또한 해외 신규 시장에 목말라하는 크고 다각화된 무기 수출 산
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아공 정부는 자국의 경제를 더욱 견실히 성장시키기
를 열망하고 있다. 카라카스와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몰려든 러시아, 스페인,
브라질, 중국의 무기수출업자와 함께 남아공의 무기수출업자는 기회만 주어지
면 냉큼 행동에 나설 것이다.
차베스 정부의 행동은 지역적 군확 경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원래 구상대로라면,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민병대는 주로 빈
민층에서 충원된 10만명의 자원병으로 구성될 것이었다.
그정도 크기의 부대는 명백히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정부의 석
유수입이 사라지고 민중의 지지가 분노한 반대파로 넘어갈 경우 내부 탄압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방군이 차베스에게 반란을 일으킬
경우 정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3백만으로 거대하게 확장된 무장예비군은 내부 탄압을 위한 부대가
아니다. 전략적으로 이는 차베스 정부가 미군의 정규전 침공에 대항해 인민의
게릴라전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60만명의 무장
예비군은 공격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총병력 18만 9천명
의 브라질 군이 가장 큰 군대였던 남아메리카의 군사력 균형을 심각하게 불안
정하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결정은 베네수엘라에 수십만 정의 신규 보병무기가 흘러들게
만들 텐데, 베네수엘라 국방군의 높은 부패수준을 감안할 때 그중 일부는 이
웃 나라의 무장투쟁세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차베스가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제약과 대규모 무기 구매에
대한 차베스 정부 내부의 저항 정도이다. 민군 지도자들은 누가 가장 큰 정치
적 영향력, 즉 볼리바르 혁명 정부 재무부로 흘러드는 재정자산에 손댈 권리
를 가질까 하는 권력투쟁에 골몰해 있는 상황이고, 한편 외부의 압력 -미국의
반대 같은- 는 차베스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향후 수년간 차베스 정부의 소화기와 통상무기 구매가 러시아 MiG기와
북한 미사일 같은 더 정교한 무기의 취득보다 우선적으로 더 빨리 진행될 것
임을 말해 준다.
소화기, 장갑차량, 헬리콥터와 기타 유사한 품목들에 대한 거래는 다수의 해
외 공급자와의 계약이 관계될 것이나, 이들 계약은 공개적인 관심을 끌지 못
할 것이다. 그러나 고성능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더 크고 비싼 무기체계의 구
매는 더 큰 공공의 관심을 끌 것이고 더 큰 국제적 압력을 불러들일 것이며,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과 거액의 자금이 관계되기 때문에 협상도 길어질 것이다.
첫댓글 최근 중동 지역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선적은 선박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베네수엘라까지 날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북한 국적 수송기에 실어서 나르나요? 아니면 물건 사는 나라의 수송기인가요?
홍순명님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양반 말씀이신가요?
국적 세탁한 러시아 중개업자의 수송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