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FTA 굴욕 협상…김종훈, 한국인 맞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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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민경미 기자) 민주당은 16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FTA와 관련, '내가 아는 한 독소조항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어이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김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FTA는 굴욕 협상이다. '독소조항 없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인이 맞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김영근 부대변인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돌릴 수 없다는 랫칭(latching) 조항 ▲다른 나라에 미국 보다 더 많이 개방할 경우 자동으로 미국에도 개방하는 미래 최혜국 대우 ▲다국적 기업이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하는 투자자 국가 제소권 등 11가지를 조항을 꼽았다.
그러면서 "불평등 조항이 다수 포함된 한미 FTA 협정문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인이라면 '독소조항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무랐다.
민주당 김영근 부대변인은 "미국에 몽땅 주지 못해 안달인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소신 없는 공무원을 두고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국익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고민 없이 내뱉는 태도에 어처구니 없다"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판했다.
/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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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첫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를 위한 모의선거 결과 [YTN FM]
2012년 첫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를 위한 모의선거 결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지도과 진종호 과장
YTN FM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최수호(이하 앵커) : 오는 2012년 4월 총선부터 가능해진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에 대비해서 그제부터 온 세계 26개 공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모의 재외 국민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표 진행 상황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지도과 진종호 과장 연결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지도과 진종호 과장(이하 진종호)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외선거지도과장 진종호입니다.
앵커 : 일단 재외국민 선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해서 재외국민 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는지, 또 재외국민 선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종호 : 먼저 재외선거제도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말씀하신대로 재외국민도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 19대 국회의 원 선거부터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19살 이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 신고를 한 사람 일 경우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 신청 기준은 국내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 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투표는 구시군 선거 관리 위원회가 발송한 투표 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공관이나 또는 공관이 원칙입니다만 공관이 좁은 경우에는 공관 대체 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셔서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기표된 재외 투표지는 국내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로 보낸 후에 개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외선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외선거 누리집을 저희가 금년도 7월 7일부터 열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누리집 ok. overseas korean의 준말 인데요, ok.nec.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뜻하고요, ok.nec.go.kr로 들어오 시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앵커 :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재외 국민 선거 제도. 재외선거제도. 이게 지난해 2월에 공직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된 거죠?
☎진종호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이 재외선거 제도로 인해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재외 국민수. 몇 명으로 보십니까?
☎진종호 : 재외 국민수는 외교통상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집계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 5월달에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재외 동포와 재외 국민은 다른데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 국민의 경우에는 약 2백 8~9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국내와 같이 19살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 현재 그 인원을 숫자를 약 80%로 봤을 때, 약 2백 3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앵커 : 재외 동포수는 몇 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진종호 : 재외 동포수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으신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재외 국민까지 넣었을 때 약 700만에서 750만 명으로 듣고 있습니다.
앵커 : 해외에 퍼져 있는 우리나라 동포는 70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재외 국민은 2백 8~90만 명. 특히 이 가운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9살 이상은 2백 30만 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종호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2백 30만 명이 오는 2012년 4월 총선부터 참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비해서 모의 재외국민선거를 처음으로 이번에 이틀 전 그제부터 치르게 됐는데요, 그 동안의 준비 과정이 꽤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진종호 : 예,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12일 공직선거법 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번 모의선거를 내실있게 치르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오랫동안 살고 계신 분들은 투표를 해 본 경험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미리 모의 선거를 통해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홍보도 하고, 또 그동안 제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사무적으로 준비해 왔던 과정이 혹시 절차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 현실을
앵커 : 진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준비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진종호 : 구체적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5월부터 모의 선거인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시작했고, 8월부터 10월 10일까지 모의선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아서 전체 11,102명의 모의 선거인을 모집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국적이 없거나 선거권이 없는 결격자를 빼고 재외선거인 3,685명과 국외부재자 신고인 7,306명으로 모두 10,991명을 최종 모의 선거인으로 확정을 했고요, 그 후 최종 확정된 모의 선거인 10,991명에게 16개 구시군 선거 관리위원회가 투표 용지 등을 10월 25일까지 발송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부터 17일 까지 는 모의 선거가 실시되는 26개 전 공관에 우리 위원회 전임 직원과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 직원을 모의 선거 지원 인력으로 파견 하였고요, 11월 11일에는 공관별 모의 투표 설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시간으로 현지 시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14일~15일 까지. 일요일과 월요일을 통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투표를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 투표를 통해서 현재까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선거와 관련도니 예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해서 보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앵커 : 모의 선거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10,991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진종호 : 신청은 11,102명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이 없거나, 소득권이 없는자 등을 빼고서 10,991명 입니다.
앵커 : 10,991명이 이번 모의 재외국민선거 참가 대상인데, 지금 26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죠. 어제 끝나게 됩니까?
☎진종호 : 대부분 다 끝났고, 오늘이 이틀 째 날 인데요, 21개 공관은 투표가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9시 경에는 멕시코와 시카고. 10시 경에는, 10시가 마지막 입니다만 LA,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앵커 : 대부분 미주 지역만 빼놓고 다 투표가 마무리 된 셈이네요, 그러면 가장 궁금하고 관심이 되는게, 모의 재외국민선거의 투표율이 얼마나 되는지인데요,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진종호 : 지금 현재 인터뷰를 앞두고 7시 현재 파악한바로는 26개 공관중에 진행되고 있는 5개 공관을 빼고, 21개 공관의 집계가 나왔습니다. 10,991명 중에 3,939명이 참여를 했고, 35.84%의 투표율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은 아닙니다. 10시 돼야 나옵니다.
앵커 : 21 나라에서 투표가 시행됐다고,
☎진종호 :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앵커 : 공관 수로는 26개 공관에서 투표가 진행이 됐지만, 나라로는 어떻게 됩니까?
☎진종호 : 나라로는 일본 같은 경우 2개, 미국 같은 경우 몇 개, 중국도 2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1개 나라입니다.
앵커 : 21 나라 26개 공관에서 투표가 치러지는데요, 지금까지 파악한 투표율이 35.84%인데요, 선관위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어떻습니까?
☎진종호 : 물론 투표율이 꼭 중요한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0%정도의 투표율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최종 집계는 아닙니다만 35.84%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에 충분히 그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습니다.
앵커 : 일단 투표율이 3~40%정도 나와야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행히 30%는 넘어서 현재 투표율이 35.84%니까. 가장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가운데 어떤 점들이 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진종호 :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이번 모의 선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상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를 기준으로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요,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관의 재외선거관리 기반이 부족합니다. 특히 공관 직원이 선거 관리 경험이 전혀 없고, 기존의 공관 업무를 담당 하면서 선거 업무까지 병행 처리하고 있어서 재외선거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외선거 관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또는 재외 선거인 경우 등록신청, 국외 부재자의 경우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신청서나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필수 정보에 대한 우리 재외 국민들의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 신청자가 여권 번호를 알고, 또 제대로 적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정확히 적어야 되고, 또 부모 성명, 특히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주 이민의 역사가 오래 된 경우는 2세, 3세의 경우도 우리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그 나라에서 불리는 일본식 성명이나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성명을, 자기 부모 성명 을 우리나라 식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던가, 또 이주를 한 분들이 국내 최종 주소지를 적든가, 아니면 아주 오래된 경우는 옛날 호적지라고 하는 등록 기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앵커 :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고요,
☎진종호 : 그런 것들을 잘못 적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외 거소지 주소를 정확하게 적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 적어서 투표 용지가 반송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 예,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방금 말씀해 주신 재외 공관 직원들이 투표 관리 하는데 좀 경험이 없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고, 이민 2,3세 같은 경우에 한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부모들의 신상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투표 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재외 국민들이 투표 하기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표소가 멀고, 투표소가 적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 이냔데, 그게 간단히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던데요?
☎진종호 : 예,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자. 추가 투표소를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앵커 : 진 과장님,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투표 절차를 간단화 하는 것. 이것 쉬운 일입니까?
☎진종호 :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 참여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 투표할 때 공정성 확보입니다. 특히나 우편투표 라고 하면 거소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소에서 하게 되는데 그걸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다른 사람이 대리 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장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중에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에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잘 아시 는 것처럼 39만 표, 57만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마만큼 한표 한표가 소중하고 아주 영향 력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와 투표 참여, 투표 편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 도입되는 재외선거라서 여야간 국회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한 끝에 현행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자, 그렇다면 진 과장님? 이번에 드러난 모의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보안이 되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또 어떻게 됩니까?
☎진종호 : 지금 아직 최종적인 모의 평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12월에는 최종적인 모의 선거 평가 결과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외공관 재외선거관리 기반이 공관에 부족하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는
앵커 : 벌써 해결방안을 잡았습니까? 아직까지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진종호 :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중에서
앵커 :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종호 : 제도 개선이 아니고, 우선 제도 개선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되겠지만, 우선 제도 개선을 떠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세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앵커 : 진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드러난 문제점은 앞서 얘기 됐기 때문에 절차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언제 고치겠다. 언제 제도 발표 하겠다.
☎진종호 : 그러겠습니다. 우선 공관에는 우리 선관위 직원을 조기에 공관에 파견해서 선거 담당자에 세 사례 실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에 재외선거 업무를 함께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신청 필수 정보에 대해서 재외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거, 공관이나 우리 한인 단체들을 통해서 미리 홍보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외 거소 부실 기재는 이것에 대한 투표 용지가 반송되는 대안으로서는 국외 거소를 정확하게 적도록 안내하는 것은 물론 이고, 국외 거소가 잘못 적어서 한국으로 되돌아오면 다시 보내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관으로 배달되도록 해서 2번째로 배달되고 해서 선거인께서 귀찮지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 예,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종호 : 예.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진종호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지도과 진종호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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