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남훈 칼럼) 청렴과 투명이 국가경쟁력

[염남훈]

(염남훈 칼럼) 청렴과 투명이 국가경쟁력

 

▲      ©편집부 :염남훈: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본부장

언어는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며 창조력과 생산력, 지배력, 추진력, 순

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됨됨이 즉 인격과

품격, 사람으로서의 가치, 정신적 자격, 정체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사람 개 개인마다 인격과 품격이 있듯이 나라에는 국격 즉 국

가의 대외적인 품격이 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면 한나라의 품격을

논할 때는 절대적 가치로서 스스로 평가할 만한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격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국격과 관련된 국가의

위신이나 품격을 논할 때 외국과의 차이 예를 많이 끌어들인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는 덴마크와 뉴질랜드, 필란드는 국제 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차례대로 1, 2,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

상국가 175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부패인식지수는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분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 해 산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얼마 전 글로벌 홍보기업 ‘에델만’이 세계 주요 27개국 정부.기업.언론.비정부 기

구 등 4개 주요기관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매긴 2015 에델만 신뢰바로미터 조사결과가 발표

됐다.

 여기에 한국은 기업 신뢰도가 2014년 39%에서 2015년 36%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꼴찌를 기

록했고, 정부 신뢰의 경우 2014년은 45%였으나 2015년 33%로 추락해 멕시코와 공동 바닥권

인 20위에 그쳤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려오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정비리 사례들이 바닥에 이른

신뢰수준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등을 골자로 지

난 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부패방지법’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면 주요표적인 공직

사회는 물론 이를 매개로 얽혀있는 사회 각 부분에 걸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번 반 부패방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통

해 “이 법에 대한 엄청난 저항세력은 사실 우리안의 부패심리‘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 관

행적으로 일만생기면 청탁전화, 돈 봉투를 챙기던 우리들 자신의 부패한 습관이 바로 그것”

이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안의 부패심리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환경에 새로운 바람이 몰아닥칠 전망이다.그동안 일부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행위를 살펴보면 뇌물수수, 향응, 탈세, 청탁 및 압력행사,

부동산투기, 불건전한 재산증식, 이권개입, 학연지연 챙기기, 병역기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방치되었던 우리사회 한켠에 자리잡은 부패문화

는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이제 더 숨기거나 그대로 방치하고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무엇보다 정치분야는 국가시스템의 가장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다.

 역으로 정치가 안정되거나 선진화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 될 수 밖에

없고, 성장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기반하지 않는 한

국가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잠시 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우리가 걸어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앞으로 나아 갈 길을 새롭게 모색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청렴과 투명의 정신문화적 사회자본이 우리

사회속에서 하루 빨리 뿌리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더

미룰수 없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