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3대 구조개혁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소나무]

[자유정의시민연합 성명서]

윤 대통령의 3대 구조개혁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미래를 말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평소에 주장하는 말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재에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된다. 그저 과거에 묻혀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 의미없는 지도자가 아닐 수 없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는 죽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의 3대 구조개혁으로 노동·연금·교육을 설정했다. 이들 개혁 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추진과제고, 대통령은 그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우리는 윤 대통령의 3개 구조개혁 과제와 로드맵을 적극 지지한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자, AI 시대다.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 낡은 시스템과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는가? 환경변화에 맞게 의식과 제도의 혁신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한계를 느끼는 시점이기도 하고, 국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 경영의 틀에 대한 대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은 정말 시급하고 중차대한 개혁 과제다. 지금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사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다. 이런 기업 경영에 영향을 치명적이고 압도적으로 주는 것이 노사관계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노사관계가 1987년 629선언 이후 활성화되었으나 선순환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노사관계는 노동계가 먼저 불법과 폭력의 파업부터 하고 보는, 아주 나쁜 악습을 가지고 있다. 얼마전에 끝이 난 화물연대의 파업을 보더라도 이런 폭력 파업은 하루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이유가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IMF의 지적대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주요선진국의 50%에 불과하다. 그런데 노동파업일 수는 세계 최고다. 그러니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는가?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한국의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정치가 개입되거나, 기업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 양보를 강요하고, 강압하는 기업을 겁박하는 폭력적인 환경은 근절되어야 한다. 노사관계는 勞와 使가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간 정치판의 표장사와 포플리즘으로 노동계로 편향되는 바람에 노사관계는 노동으로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리고 미래세대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연금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자칫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는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경제개발협력기구인(OECD)의 권고대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과 늦춰 받는 대안이 이미 나와 있는데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폭탄 돌리기로 미뤄왔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은 이에 대해 아예 눈을 감았다.

연금 개혁은 국민연금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과 연계해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들 4대 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연금이 아닐 수 없다. 진정 미래 세대의 앞날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하루빨리 실질적인 개혁성과를 내야 한다.

또한 교육개혁도 마찬가지다. 미래형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하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한국은 미래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지능수준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한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이나 하바드 대학의 학생비중을 보면 지능이 낮은 유대인들과는 비교가 불가능이다. 물론 단순히 지능지수로 평가하는 것은 아닐 것이나 학습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평가에 의하면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54개국 중 47위라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을 가는 나라이나, 지력은 그리 높지도 않은 나라 아닌가? 학제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국가 산업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학생인원수(예:반도체분야)의 조정도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인구수의 감소에 학생수급도 조정이 돼야할 것이며, 뭐니뭐니해도 대학과 중고교간의 재정불균형은 바로 잡아야 하고, 노동개혁에 포함 될 수 있는 전교조의 개혁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혁은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한국과 같이 떼법으로 덤비는 경향이 강한 ‘무대뽀 정신’, 정치권의 줄서기 선동도 해결하기 어려운 만만찮은 과제다. 특히 한계선상에 처해 있는 집단이나 개인의 저항은 극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개혁은 또 물건너가게 돼 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께서는 3대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내야 한다. 그것은 끈질긴 설득과 노력이 필요한다. 서울시가 청계천을 재건할 시 대화는 무려 4,000번 이상 이루어졌다고 한다. 대화하고, 대화하고, 또 대화하면서 설득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하고,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 “지도자는 자기기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라와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될 일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오직 자기 개인의 취미활동이나 신념을 흡사 국민들의 것인양 속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오히려 국가에 해악을 끼진 개악의 짓을 벌린 4류의 지도자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개혁은 우리들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식과 후대들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다. 설사 다소 손해를 보는 한계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꺼히 윤 대통령의 개혁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께서는 꾸준하고,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3대 개혁을 추진하여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2022년 12월 20일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