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 토의

[김수현]

북한의 향후 정세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남한과의 관계는?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언론에는 김 위원장의 병세 호전 소식만이 들려왔으나 끝내 사망하고 만 것이다. 사망원인은 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으로 알려졌으나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일부터 시각, 장소, 원인까지 그의 죽음에는 말이 많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향후 북한의 정세 역시 뜨거운 감자다.

 김정일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그의 셋째아들 김정은으로 2009년에 후계자 내정을 받은뒤 2010년에는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김정일과 그의 첫번째 부인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김정남과 그와 세번째 부인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차남 김정철을 제치고 막내 김정은이 북한의 세습 정치를 이어갈 3대 수석이 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 지에 대해서 끝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을 강력한 중앙집권통치로 다스려 나가기엔 김정은의 나이가 너무 어려 자질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2012년 30살이 되는 김정은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권력을 장악한 김정일과는 사뭇 다르다.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김정은의 앞날은 매우 불안정하다. 따라서 후견인으로 김정일의 누이인 당 경공업부장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대두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장성택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그가 장남 김정남을 새로운 지도자로 앉힌다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정은 모두 추측 뿐 진실은 관계자들만이 알고 있다.

 후계자가 누구로 내정되건 간에 중국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절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현재의 남북 분단 상황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주도로 북한이 우리의 체제에 흡수통일될 경우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풀이도 존재한다. 북한 역시 중국과의 협력을 느슨히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과감하게 추진하는 경제중시 정책이 중국과의 경협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에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개발 등 경제를 중시하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정책을 중시한다는 북의 입장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통일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부대의 공개 시찰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의 최대 공적인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작업에 착수한다 해도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은 뒤 주한미군의 철수와 외세의 개입없는 통일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위험하다. 대북화해 체제를 유지하면서 긴 호흡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