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에 실시된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에 출마한 7명의 후보에게 장애인교육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사)경남장애인부모회에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질의를 하였고 각 후보들은 이해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약 이행 서약서를 요구를 하여 각 후보들이 동시에 장애인교육 공약이행 서약서에 사인을 하였다. 경남장애인부모회에서는 이영주(전교조후보)를 지지 천명하였고 열심히 운동에 동참하였지만 아쉽께도 결승 투표에서 낙선을 하여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경남교육감에 당선된 고영진당선자가 장애인교육에 대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항상 감시하는 기구로 그 역활을 할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또다른 공약을 하였으며 그 역시 공약 이행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예) 경남특수교육종합지원센타(교육원)건립 2004년도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
특수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예산 인상등
다음은 고영진경남교육감 당선자의 1차 질의와 답변 내용 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후보에게 바라는 장애인교육 답변서
기 호 3번
진 주 중 앙 고 교
교 장 고 영 진
질의1
경남의 장애인교육예산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님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바랍니다.(자료제공)
답 변
전국에서 예산은 적지만 장애인 교육예산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 전북교육청으로 4.44%입니다. 전국평균이 2.32%이고, 우리교육청은 1.59%입니다. 이는 최소한 전국평균은 되어야 하는데 평균치에도 밑도는 것은 장애교육에 그만큼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추경에 많은 부문 반영할것이며 2005년도에는 전국평균수준 까지는 인상할 것이고, 내 임기 중에는 6% 수준까지 확보하겠습니다.
질의2
경남의 특수교육현황은 6개 특수학교와 256개의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20개 시․군에 소규모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유,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을 신설 및 학급 증설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자료참조)
답 변
경남의 특수학교는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의령. 거제에 있습니다. 그 중 거제애광학교는 사립이고, 김해은혜학교는 개교한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해은혜학교를 개교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개 학교를 증설한다기 보다는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더라도 최소한 시 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있어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설치비율은 현재 14.7%로 전국평균인 18%가 될 수 있게 2007년까지 증설하겠습니다. 초등특수학급을 현행 35%에서 90%까지 중등을 70%까지 고등을 50%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질의3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기회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자료참조)
답 변
현재 특수학급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만 배치하고 있는 특수교육자격교사를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도 점차적으로 확대 배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아동들을 보호하면서 도움을 주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편의시설을 갖추게 하여 통합교육에 차질이 없게 할 것입니다. 특히 통합교육의 예산을 우선 증액 하겠습니다.
질의4
특수학급 학급당 인원수 하향 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 변
특수학교 1학급 정원은 초등 10명, 중등 12명이며 특수학급은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인의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학생 수는 특수학교의 초등은 3-5명, 중등은 7-8명, 특수학급은 5-7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법적인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장애영역에 따라 교육 가능한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5
장애인 직업교육예산을 실업계고교 수준으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변
질문1에서와 같이 예산을 확보함은 물론, 학교예산은 전체적으로 학교장의 책임아래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들이 사회로의 휼륭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직업교육 및 전환교육방향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특수학교마다 1인의 전환담당 교원을 배치하여 그 교사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의 취업업무를 전담하게 할 것입니다. 실업계고교처럼 실기교사를 채용할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질의6
장애학생 치료교육기회 차원에서 치료교사를 현재보다 배 이상으로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현재 경남의 치료교사는 16명)
답 변
현재 특수교육과정에는 치료교사는 유․초․중․고 통합해서 12학급에 1명의 교사가 배치되며, 6학급 증에 따라 교사가 1인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내 임기 중에는 이 기준대로 배치함은 물론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에는 1-2인을 증원하겠으며, 아울러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실제적인 치료교육이 되게 하겠습니다.
질의7
모든 특수학교에 직업재활 전공과를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진주혜광학교에 전공과정이 있음)
답 변
전공과가 있는 진주혜광학교는 장애아동의 직업교육 및 전환교육에는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공과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조하여 각 시․도에 1개교씩 장애인직업훈련소라는 명칭아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관계없이 특수학교에 전공과정이 아니더라도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아동이 사회로의 전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공과를 필요로 하는 대상 학생이 다수 있을 때는 전공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8
장애학생 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2004년 경남 보조원 72명 계획)
답 변
2004년도에 72명이라도 계획이 되어있다니 다행입니다. 6개 학교에 72명이면 학교 당 평균 12명입니다. 평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처음 계획된 인원이라도 수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한 학급당 1명의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늘려가도록 하겠으며, 발달장애아동을 위하여 보조원을 최대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9
특수학교에 종사하는 교사수당 현행 5만원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 변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선생님과 실업계고등학교의 실과 선생님들이 받고 있는 수당이 전국적으로 매월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10년 전의 금액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특별히 경남교육청의 특수학교 교사 수당을 인상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에 교육부와 의견을 모아 월 8-10만원이 되게 힘쓰겠으며,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면 담담부서와 협의를 하여 인상 추진하도록 하곗습니다.
질의10
끝으로 장애인 교육 전반의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답 변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는 장애관련 각종 단체와의 협의나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당선된다면 장애인 관련 단체와의 상호 대화 창구를 만들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가. 통합교육의 맥락에서 생활기능교육을 강화 할 것입니다.
나. 체험학습을 통한 일상생활기능신장 교육을 강화 할 것입니다.
다. 특수교육지원센타의 역할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라. 장애학생의 부모의 참여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마. 직업교육의 활성화로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게 할 것입니다.
바. 장애인단체와의 유대와 대화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사. 장애인교육 기회를 확대 보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