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31026 정난희 10

[정난희]

광주시, 불량식재료 사용 유명 맛집 등 무더기 적발

먹다 남은 밥 누룽지 만들기, 유통기간 경과 음식재료 사용 등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16일 불량 음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기 등 무등록 식품제조업체와 유명 맛집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업소는 무등록 식품제조와 가공업소 3곳, 유명맛집, 모범업소 등 음식점 10곳이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에서 불법 제조·가공된 위해식품이 유통돼 유명 맛집과 모범음식점 등에서 음식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4개월간 조사를 벌여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히 적발된 유명 맛집과 모범업소는 이름만 대면 다 알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대형업소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발된 맛집과 모범음식점은 한정식과 일식업소 등이며 손님이 먹다 남은 밥을 누룽지로 재활용하거나 무등록 제조업체 등에서 저가로 공급받은 음식재료나 유통기간이 지난 재료 사용, 원산지를 거짓 표시 등 유명세를 빌려 불법행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영광군 소재 한 생선 판매업소는 무등록 업체로 이곳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음식점에 납품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한 음식점은 외국에서 신고 절차 없이 직접 반입한 음식재료를 사용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위반업체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관련 법률>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1.11.22.>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2의2. 「소금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천일염생산방식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친환경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6.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나의 생각>

먹을 것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먹는 거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기에, 그만큼 먹을 것은 더 각별히 확실히 엄격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까운 시장에만 가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허다하고, 뒷골목 식당에만 가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조리하는 경우도 TV에서 많이 접했다. 자기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좀 더 신경쓰고 정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는 분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non-duality]

광주 어느 음식점일까?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