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옥새 안효익]

정치군의회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1년에 공무원 65명 해외연수 보낸다해외벤치마킹 명목 예산 1억 3천만원 올려 계획도 근거도 없는 예산 과감히 삭감해야

 

옥천군이 의회에 제출한 2013년 당초예산 규모는 3천49억2천858만3천원입니다. 당초예산 규모로 3천억원이 넘어선 것은 2013년이 처음입니다. 옥천군의 살림살이 규모는 커졌지만 예산서 곳곳에서 여전히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 관행적 예산이 발견됩니다. 옥천군의회는 10일부터 사흘 간 집행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한 삭감조서를 작성하고 다음 주 초 심사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사흘 간 진행된 예산안 청취 내용을 주요 부서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치행정과
해외연수 예산, 1년 만에 다섯배 늘려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사업비를 1억3천만원이나 계상했다 의회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최근 14명의 공무원이 1인당 200만원을 지원받아 유럽과 미국 등을 다녀왔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효과나 실효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자치행정과는 벤치마킹을 다녀온 직원들에게 팀 보고서를 제출받고 그 내용을 발표회 형식 등을 빌려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선진 사례와 옥천군 행정의 접점을 모색해 본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광성 나들이에 대한 공직사회 내부의 반성과 개혁의지가 담긴 변화였다. 하지만 자치행정과는 이를 검증하거나 검토도 하지 않은 채 1년 만에 사업비를 다섯 배 가량이나 늘렸다. 1억3천만원이면 1인당 200만원 지원을 기준으로 65명이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다. 옥천군 전체 공무원의 10%에 해당하는 규모.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외벤치마킹 여비 외에 공무원 국외여비로 자치행정과에만 1억5천만원의 예산이 더 있다는 것. 3억원에 가까운 돈이 공무원들의 해외 나들이에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자치행정과는 일말의 긍정적인 변화로 기대를 모았던 사업에 무리수를 두면서 스스로 그 취지를 무색케 만들었다.

안효익 의원은 "이 사업은 아직 준비 단계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려면 적어도 올 10월까지는 사전 계획이 수립되서 의회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 주민들이나 언론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범 의원은 "올해 벤치마킹 다녀온 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적이 없는 예산"이라며 "올해 예산은 연변지용제나 공무로 해외로 나갈 때 쓰라고 세운 예산이지 공무원들 벤치마킹 갔다오라고 성립시킨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집행부가 예산 승인목적과 다르게 쓴다면 예산을 심의해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친환경농축산과
끝이없는 보조사업 지원 언제까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안효익 의원은 영농기계화장비 구입 지원 사업과 곡물건조기 구입지원 사업을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인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꼽았다.

영농기계화장비 사업은 총 37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7천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10대를 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지원한다. 안 의원은 "농민들이 원하는 거를 다 사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자꾸 개인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차라리 농기계 임대사업에 더 지원을 해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민경술 의원도 군서 깻잎 작목반에 지원 예정인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을 하나의 예로 들며 농가들 사이에 형평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기온풍기 사업은 날로 높아지는 유류비 절감 차원에서 기름 보일러가 아닌 전기온풍기로 하우스 등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12대를 구입하는 데 3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

민 의원은 "작년에도 군서에 저장고 12개를 지원했는데 올해 또 전기온풍기를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과수농가에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애기가 나올 수 있다"며 "포도하우스에도 전기온풍기가 필요한 데 다 해줄 수 있냐"고 말했다.

강정옥 의원은 친환경농축산과가 군비 절감 노력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강 의원은 "국도비 보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군비로 예산 세운 게 한 두 건이 아니"라며 "보조사업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건데 구태여 이렇게 군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강의원이 뽑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는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친환경농축산과는 군비 5천만원을 들여 10대의 곡물건조기 구입을 지원하는 것 외에 도비(1천200만원)와 군비(2천800만원)를 합쳐 4천만원의 예산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8대 구입을 별도로 지원한다. 불필요한 중복지원이라는 것.

옥천살림에서 추진 중인 꾸러미 사업에 대한 재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친환경농축산과는 꾸러미 사업 박스 제작 지원으로 1천500만원의 예산을 올렸다.

하지만 강 의원은 "시골에서는 농산물을 자급자족 하는 가정이 많은 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며 "(박스 지원 등을 통해) 확대할게 아니고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켜본 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과
홍보대사, 홍보비 줄게 아니라 받아야 할 판

옥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필요하다며 추진한 홍보대사 사업의 효용성이 입길에 올랐다. 문화관광과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홍보대사 활동보상비로 3천만원을 제출했다. 드라마 추노의 천성일 작가, 인기가수 박상민씨 등이 올해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주로 우리고장에서 진행된 축제 등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떨어진다는 평이다.

김규원 의원은 "제가 봤을 때 홍보대사가 군 행사에 와서 뭘 홍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옥천 축제에 와서 홍보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자기들이 홍보가 되니까 옥천군에서 홍보비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보 업무에 필요하다며 2천500만원을 들여 군정홍보용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계획도 의회의 빈축을 샀다. 김규원 의원은 "지금까지도 홍보차량 없이 잘 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사업부서가 다 차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옥천소식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 관리 필요성이 주문됐다. 지난해 옥천소식지 제작에 들어간 예산은 1억2천800여만원. 올해는 약 4천500만원이 늘어난 1억7천120만원이 계상됐다. 문화관광과는 편집위원을 위촉해 이들에게 수당 및 취재경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찬웅 의원은 "지금 옥천소식지를 보면 주민들한테 별 호응을 못 받고 있다"며 "내가 청주시하고 청원군 소식지를 받아 보는데 옥천 소식지보다 편집이 훨씬 잘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평생학습원
자체 사업 발굴 노력해야

평생학습원은 살림살이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질의 아닌 질의가 나왔다. 평생학습원의 내년도 예상 수입액은 3천195만원. 반면 지출액은 23억1천182만5천원. 70배 가량 차이가 난다.

박한범 의원은 "세출 예산이 23억여원인데 세입이 3천110만원인 것은 좀 무색하지 않냐"며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대기업들이 재단을 활용해 진행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녹지과
예산 먼저 세우고 수요조사 나중에?

사전 수요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산림녹지과는 시가지담장허물기 사업비로 내년에 5천만원을 잡아놨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는 현재 이뤄지지 않았다. 어디에 쓸지 모르는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 박한범 의원은 "수요조사도 안 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림녹지과를 비롯한 집행부가 예산 설명을 부실하고 성의 없게 한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구체적 부연없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숫자만 읊는 수준의 설명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것. 제대로 된 부연 설명이 없다보니 사업과 예산의 적절성을 따져볼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가령, 산림녹지과는 장령산 휴양림 내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전나무동 1동을 신축하는 데 총 2억원의 사업비를 올렸다. 세부 내역으로 설계비가 3천만원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전나무동은 8인실 50㎡ 규모다.

이를 설계하는 데 3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박 의원은 "일반 가정도 30평을 기준하면 설계하는 데 몇 백만원이면 된다"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인지 곳곳에서 성의없이 작성돼 있다는 게 눈에 띈다"고 일갈했다.

주민복지과
상담소 월급도 군예산으로 줘야 되나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의 대형버스 구입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은 현재 두 대의 대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한 대가 내구연한이 17년이 됐다. 군은 9천만원을 들여 이를 대체할 신규 버스를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안효익 의원은 "평소에는 두 대 중 남아있는 한 대로 운영을 하고 행사지원이나 이럴 경우에는 관내 있는 일반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게 낫다"며 "매년 버스 두 대를 운영하기 위한 유지비나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옥천군은 올해까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1천만원을 지원해 왔다. 내년에는 여기에 인건비 명목으로 1천377만6천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

강정옥 의원은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사업은 사실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고 운영이 잘 된다면 가만히 있어도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라며 "별도로 군비를 들여 지원해줘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다"고 지적했다.

박한범 의원도 "그분들이 지금까지 솔선수범 희생해서 상담소를 운영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월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심각히 생각해 볼 문제"라며 "충청북도에서 가정폭력상담소에 월급을 주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느냐"고 물었다.

2억1천만원의 운영비를 계상한 시니어클럽의 효용성이 지적 받았다. 2억1천만원은 전액 군비다. 강정옥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이 아니어도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별도로 2억1천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것이 과연 옥천군에 (별도의 사업단이) 필요한 사업인지 근본적으로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시니어클럽 사업은 의회에서 사업 필요성을 비롯해 장소 선정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가 지적돼 왔던 사업이다. 박한범 의원은 "이 문제는 이미 의회에서 부적정한 사안이라고 질타를 받은 것"이라며 "과장님이 자꾸 동문서답 하시면 일 하기가 더 힘들어 지실 걸로 알라"고 경고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사업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평을 받았다. 주민복지과는 내년에 5천538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도우미 역할을 할 주민들을 60세~64세까지로 두고 있는 것.

안효익 의원은 "이 사업은 취지는 좋은 데 6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 도우미를 한다는 게 가능하냐"며 "제가 봤을 때는 이 분들도 오히려 도움을 받으셔야 할 분들"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체육시설사업소
계속 설치해도 야외체육시설 부족한가

옥천군의 대표적인 묻지마 정책인 야외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된다. 한 마을에 두 개의 사업이 서로 다른 부서에서 우후죽순으로 겹쳐 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내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8곳에 1억원을 들여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특히, 성암2리의 경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2천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건설교통과에서도 별도로 2천만원을 들여 체육시설공사를 한다.

강정옥 의원은 "성암2리 야외운동기구설치 사업은 건설과와 중복되는 것"이라며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총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완영 의원도 "야외 체육시설은 지금도 활용 안 되고 남아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한범 의원은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면서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8천100만원을 들여 체육공원산책로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박 의원은 "체육공원 산책로 공사는 불과 2~3년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꽤 많은 사업비를 들여 도시숲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한 바 있다"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또 손을 댄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농업기술센터
개선의 기미가 없는 농업인 해외연수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올리고 보는 구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국제농업연수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세웠다. 이는 올해 3천200만원에 비해 예산이 1천만원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예산 증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나 세부계획은 없다.

안효익 의원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해외연수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2013년 예산 수립 전에 내년도 연수는 어디를 어떻게 가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계획도 없이 예산 먼저 올리고 나면 결국 거기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천만원 올린 거 보니까 유럽을 대상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최소한 올해 고추 갔으면 내년에는 배로 간다 하는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한범 의원은 농업인 국제농업연수와 함께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는 4천200만원의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다. 박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고민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개선없이 욕은 의회에 떠 넘기고 소모성 예산도 다 세워 준다"며 "농업인단체국제연수 3년 전에 처음 예산 세울 때 한 번만 갔다 오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에서 나름대로 일반 군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이건 아니다 얘기를 드리면 심사숙고 하시고 개선해야 하는 데 책임회피만 한다"며 "이런 상태로 개선이 안 되면 센터 예산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청산면에 추진 중인 농기계임대은행 분소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 1억2천만원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경술 의원은 "구입 예정지는 굴곡이 상당히 심한 곳으로 지금 땅이 기다랗게 되어 있는 데 이번에 이걸 사지 말고 보류를 하자"며 "나중에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기계임대은행과 관련해서는 사업 자체의 효용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도 나왔다.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 농기계임대은행의 수입으로 올해보다 1천만원이 줄어든 4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다. 즉, 올해보다 내년에 사용자가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 본 것이다.

박한범 의원은 "농기계임대 사용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업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 같다"며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청산, 청성까지 확대하는 추세인데 수입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과
대형트럭 단속 의지 정말 있나

안효익 의원이 예산과 별개로 건설교통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시내로 진입하는 대형차량들에 대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도 담당 부서에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데 대한 지적이다.

안 의원은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는 데 역설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적다"며 "교통행정은 집행부에서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데 옥천군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우선 네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구해 대형차량이 옥천군을 경유해 이원, 동이 등 차고지로 갈 때 네비게이션 안내화면에 시내를 관통하지 못하도록 유도해달라는 것.

그리고 일정 높이 이상의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시내 주요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 통제선이나 시설물을 만들어 대형 트럭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통제하라는 것 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최영식 과장은 "적극적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환경과
둠벙 복원사업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제안

박한범 의원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다. 제안의 출발점은 야생동물 먹이 구입비. 환경과는 요즘과 같은 혹한에 먹이가 부족해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먹이를 구입해 서식지에 나눠준다. 문제는 1년 사업비가 불과 40만원이라는 것. 박 의원은 "40만원 가지고 옥천군 넓은 면적에 살포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다"며 "이것과 관련해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의 제안은 옥천군이 야생 동물도 보호하고 친환경농업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둠벙(웅덩이) 복원 사업을 하자는 것. 박의원은 "예전에는 논에 수리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웬만한 논에는 다 둠벙을 사용했다"며 "둠벙이라는 자체가 먹이사슬 최하위층인 양서류를 잉태하는 곳으로 이를 복원하면 옥천군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대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둠벙을 통해 야생 동물의 부족한 먹이도 일정 부분 보충하고 둠벙이 살아있는 옥천군 농산물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것.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늘릴 게 아니라 깍야야

매년 반복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도 지적 받았다. 기획감사실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해보다 4천만원이 늘어난 4억원을 계상했다. 이유는 물가 상승분 만큼 반영했다는 것.

안효익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물가 상승분 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이 부분이 올라갈수록 다른 예산에 대한 압박이 오게 되어 있는데 옥천군의 예산편성이 발전적인 모습을 지향하지 않아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민경술 의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건물 짓고 자체 수익을 올리는) 자립해서 나간 곳들은 지원금을 깎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의원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수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집행부가 안일하게 예산을 올리며 사회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예산들이 집행부 차원에서 정리되지 않고 올라와 의회에서 삭감되면 그 책임을 개별 의원들이 져야하는 데, 집행부가 이를 알고서도 강행하는 것은 의원과 사회단체 간에 문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박한범 의원은 "의회가 지적을 했는데도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명분이 있다면 삭감조치 하면 된다"며 "(사회단체의 압박 등에) 구애받지 말고 문제가 있는 예산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소
친환경 농축산물보다 일반농산물이 좋다고?

산모의 건강을 위해 각종 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다시한번 제기됐지만 뜻밖의 얘기가 나와 의원들을 갸우뚱 하게 했다. 박한범 의원은 "쌀, 우유 외에 14종의 식품을 제공하는 데 1억1천700만원이 계상이 됐다"며 "이건 일반 농산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옥천군보건소 권오석 소장은 "얼마 전에 대상자(임산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5%가 일반 농산물을 선호하는 쪽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임산부들이 친환경농산물보다 일반 농산물을 선호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며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양이 줄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결과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산모들에게 돌아가는 양은 지켜주되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보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의원은 별도의 예산을 들여 친절교육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보건소는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500만원을 들여 직원 친절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의원은 "별도의 친절 교육을 안 해도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안되면) 소장님이 직접 친절교육을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