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인삼]김기용]

안녕하세요~!

모두 정신없는 한해를 또 이렇게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연말 인사 한것이 엊그제만 같은데 세월이 살같이 흘러만 갑니다.

추운 겨울  건강 유념하시고 연말연시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목과 같이 농업인의 경우 농특법(28%)과 건강 보험법(22%)에 의거 보험료를 5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이 강진인 관계로 별다른 신청없이 22%는 감면이 되실텐데 농특법상의 28%는 년1회이상 (4월과 11월 2회)

해당 지자체 및 농수산식품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아래 시행하여 농업인현황 파악을 한후 일괄조치로 이루어 진답니다.

그렇다면 귀농인들이 어찌해야 28%의 추가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농업인            - 아래 표 참고하시고 먼저 이조건이 충족 되어야 하겠습니다.

2.농지원부 등록   -   임차 또는 소유한 농지를 토지 소재지 이장 확인날인한 후 본인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 등록)

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신청서 작성  -  본인거주지 이장 확인날인 후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업인확인 후

                                                           읍,면장 관인날인 건강보험공단제출   

*주의사항 - *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일자로 부터 당해년도 소급적용(산업계에서 해당일자 확정)

                 *  기타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신다면 모르지만 일반농이나 확정된 사업진행 전이시라면 원부 등록 후라야 농업인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1월에 원부 등록 또는 그에 준한 농업인의 자격이 인정되면 가만히 계셔도 4월 현황파악시에 처리가 될듯하지만

                    (파악후 처리까지  기간이 또 소요됨)  그기간에 보험료를 먼저 납부 후 일괄처리 소급적용하므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파악하는 시점에 농업인 자격 상실인 경우 또한 일괄 처리 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3분기에는 확인 또는 신청 하셔야 되겠습니다. (처리 시한은 신청서 제출 즉시 )단 매년 12월 29일 이전까지  

                * 건강보험공단은 강진읍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에 해당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자,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자는 제외대상입니다.

표1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정의)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 목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개방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정주여건 강화

        ․ 지원근거법령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복지특별법’이라함) 제27조 및 제33조

        ②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 농어업인건강보험료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50% 경감 (건보22%+농특28%)건보22%는 당연적용이므로 이미 경감되고있으며 추가 28%경감받을수 있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