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실무 3월 15일 기본학습자료- 1

[정실장]

24회 공인중개사 모두 합격하자~~~

지난주 강의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린 중요한 지문들..

강의전에 다시 보고 기억을 더듬어..

보고 또 보고 언젠간 내머리에서 떠나지 않겠지..

3월 둘째주 확인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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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반드시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일 현재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5년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④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성년이 되기 전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다음 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없는 자는?

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된 자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된 자

3. 공인중개사자격증에 대한 기술로서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 결정·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의 규정과 사법적 성격의 규정이 혼재된 중간법적 성격을 지닌다.

②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업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다.

③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④ 부동산중개업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민법｣이나 ｢상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공인중개사법｣은 국내 중개대상물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성격을 지니며, 실체법적 성격이 강하다.

5.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법정중개대상물’에는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뿐만 아니라 자동차·선박·항공기도 포함된다.

② ‘중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에는 법률행위 이외에 상속·수용·판결 등도 포함된다.

③ 중개업자의 알선뿐만 아니라 무등록업자나 일반인의 1회성 알선도 ‘중개’에 해당한다.

④ ‘거래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는 매매·교환·임대차만을 의미한다.

⑤ ‘중개행위’는 타인 간의 거래행위의 성립에 조력하는 법률행위이다.

공인중개사법 기본확인학습 1 정답 및 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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