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보도자료(발표논문요약)

<CENTER>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5 width=600 bgColor=#b3d9ff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ffffff border=0> <TBODY> <TR> <TD> </TD></TR> <TR> <TD align=middle> <center><TABLE height=260 cellSpacing=0 cellPadding=3 width="80%" background=http://images.awoollim.com/A_00142/line.gif border=0></center> <TBODY> <TR> <TD vAlign=top><SPAN id=style style="LINE-HEIGHT: 20px"><PRE><FONT color=blue> <SPAN style="FONT-SIZE: 10pt"> <B>'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보도자료(발표논문요약) ...</b><br /> <br />이름 KDJLIB 작성일 : 2004-06-16 11:46:18 조회 : 161 보도자료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개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통일연구원과 북측의 통일문제연구소는 6월 15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6.15공동선언 4년에 대한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개회식은 임동원 국제토론회 조직위원장의 개회사, 정창영 연세대 총장의 환영사,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축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6.15 공동선언의 주역인 김대중 前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했다. 토론회 개회식에는 북측 대표단과 국내외 발표자 및 토론자, 연세대학교 관계자, 국민의 정부 장차관, 언론,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은 SBS가 전국에 생중계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개회식에 이어 세 차례의 토론과 원탁토론이 개최되었다. 토론자와 참석자를 위해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주최하는 오찬, 정창영 연세대 총장이 주최하는 만찬이 열렸다. 서울에서 직접 남북학자 및 실무자들과 해외 유수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통일을 앞당기는 남북학술교류의 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000년 6월15일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간의 만남으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 4주년을 기념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 취지를 지속,발전 시키는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이다. 학술차원의 이러한 남북교류는 향후 남북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며,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실현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00.6.15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통일연구원 <참고 1> 토론회 참석자 (발표자, 토론자) 남측: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 총 14명 북측: 리종혁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7명 외국: Donald Gregg (전 주한미대사) 등 총 9명 <참고 2> 프로그램 6월 14일 (월) 19:00-21:00 환영 리셉션 및 만찬, 그랜드 힐튼 호텔 주최-김대중 전대통령 6월 15일 (화) 09:30-10:00 개회식 개회사: 임동원 (국제토론회 조직위원장) 환영사: 정창영 (연세대 총장) 인사말: 리종혁 (조선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축 사 : 노무현 대통령 10:00-10:20 김대중 전대통령 특별연설 10:30-12:00 제 1회의: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 남, 북, 그리고 국제적 평가와 의의” 사회자: 문정인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소장) 발표자: 임동원 (전 김대중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원동연 (북측 통일문제연구소 부소장) Donald Gregg (전 주한 미대사) 토론자: Evgeny Petrovich Bazhanov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부원장) Haruki Wada (일본 동경대학 명예교수) 12:00-13:30 오찬 오찬연설: 정세현 통일부장관 “6.15 남북공동선언과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13:30-15:20 제 2회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과제” 사회자: 양영식 (고려대 교수) 발표자: 고유환 (동국대 교수) 박영철 (북측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Leon Sigal (미국 사회과학원 책임연구원) Masao Okonogi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토론자: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리택건 (북측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Werner Pfennig (베를린 자유대학 연구위원) 15:30-17:00 제 3회의: “6.15 공동선언과 남북경제협력” 사회자: 이영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발표자: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철범 (북측 조국통일연구원 참사) Bradley Babson (세계은행 수석자문관) 토론자: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금성 (북측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Daojiong Zha (중국 북경인민대학 교수) Dorian Prince (주한 EU 대표부 대사) 17:15-18:30 원탁 토론: “참여정부와 민간기업의 대북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자: 강성모 (전경련 남북경협위원장/ 린나이코리아 회장) 발표자: 강상모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 윤만준 (현대아상 고문) 장지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리종혁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안호영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박흥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19:00-20:30 만찬 주최: 정창영 (연세대 총장) <참고 3> 발표 논문 요약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과제"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된 남북‘화해협력정책’은 2000년 6월의 남북정상 회담의 성사와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이라는 민족사적 성과로 나타났다. 냉전 종식의 선언이자 평화의 한반도라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선언인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간 전쟁위험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남과 북의 정상은 전쟁이 곧 민족의 공멸이라는 공동인식을 확인하고,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쟁 방지가 가능하다는 믿음 속에서 남과 북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방향 으로 상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통일은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남과 북의 정상은 통일은 주변국의 협력을 배척하지 않는‘열린 자주의 입장 에서, 점진적, 단계적인 평화적 과정이어야 함을 확인했다. 셋째, 남북 합의가 실천으로 옮겨지면서 남북간의 상호신뢰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의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속에서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당국간 대화가 추진되었으며, 이는 곧바로 남북 간의 신뢰의 조성으로 연결되었다. 넷째, 남과 북이 내부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남과 북의 적대감이 해소되고 신뢰가 조성되면서,남쪽에서는 냉전적 적대의식과 관행이 변화하고 있으며, 북쪽에서는 개방이 확대되고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추진 되었으며 남측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한반도 탈냉전의 과정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의 해결이 요구된다. 첫째, 북미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한반도 냉전 종식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과 함께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북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벗어나‘상호위협감소’를 원칙으로 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이 추진되는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북 양측은 군비통제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경제현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한반도 냉전 종식의 장애 요소인 북의 경제적 난관의 극복을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며,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탈냉전의 프로세스는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 군비통제의 실현, 평화 체제의 확립으로 이어질 것이며,이는 바로 한반도 통일의 기틀이 마련됨을 의미한다. 남과 북은 주도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진전시키면서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 해야 할 것이다. Donald P. Gregg (The Korea Society),"Four Years after the June 15,2000 Declaration: A U.S. View- 6.15 남북공동선언 4년 이후: 미국 시각" 본 논문은 필자의 지난 50년동안의 동아시아 전체와 한반도 문제에 간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정리하고자 한다. 6.15 남북정상회담의 총체적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역사적 만남의 잠재적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아직 진행형이다.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행정부의 정책과 완전한 단절을 보여주었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전쟁으로부터의 커다란 진전이며,고립되고 가난한 북한과 부유한 남한간의 화해라는 긴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명백하게 미국이 전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것은 정당하다. 문제는 미국이 구체적인 지역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우려를 균형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적어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은밀하게 평양정권의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주변 국가들이 보기에 문제해결을 위한 정당하고 분별력 있는 방법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미국이 이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직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미국이 협상을 지연하면 할수록 새 시대로의 전환은 더욱 어려워지고 북한이 영구적인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과제: 남측 시각” 6.15 공동선언이후 지난 4년간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 결과 남과 북에서는 점차 대결적 냉전사고로 부터 벗어나 민족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인식구조가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고 지난 4년간의 6.15 공동선언 이행 내용을 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사이의 대립갈등관계를 화해협력, 공존공영관계로 발전 시킬 것을 약속한 것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북-미 적대관계해소와 북-일 국교정상화 등 냉전구조 해체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북-미, 북-일 적대관계 해소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남북당국의 의지 확인이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합의문을 만들어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합의 이후 불이행의 악순환을 끊고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화해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적 정비이다. 남북관계 발전 추세에 맞추어 남한은 국가보안법 개폐 등 남북관계법을 정비해야 하고 북한도 대남적화 노선을 명시 하고 있는 당 규약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미, 북-일간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한반도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섯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 정상회담은 남북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식이므로, 김위원장의 서울답방은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남갈등 해소와 대북정책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사회 내부에서는 남북관계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신, 구 패러다임간에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남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북정책 추진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Leon V. Sigal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New York), "The U.S. and the June 15 North-South Declaration: Facilitator or Spoiler? - 미국과 6.15 남북공동선 언: 협조자인가 훼방자인가?" 지난 15년동안 미국은 남북간 화해를 촉진하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였다. 화해가 가속화되다가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제동이 걸렸다 . 클린턴행정부하에 한반도 전쟁직전까지 갔다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김영삼정부와 공화당주도의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정부의 지지속에 클린턴 행정부는 남북화해를 촉진시킬 대북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부시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남북간 화해를 방해하였으나 2001년 북한의 전략변화로 성공 하지 못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화해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정상화의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좀더 포용 적인 태도를 행사하도록 압력하였다. 북한의 2001년 전략의 변화는 미국의 비협조속에서 남북간 화해의 진전을 이루었다. 북한은 또한 남한과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이것은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통하여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남북간의 교류화해의 증대는 부시행정부에게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포용할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남북간 화해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이러한 남북화해발전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미국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Masao Okonogi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Koizumi's Two Visits to Pyongyang: Riding the same boat with Kim Jong Il?- 고이즈미의 2차례 평양방문: 김정일과 같은 배에 탈것인가?” 고이즈미의 두 차례 평양방문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전후보상문제, 지역갈등의 해소와 예방, 미국의 일방적 대북관계개선 및 군사적 충돌 방지).물론 2번째 평양방문은 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고 비공식 채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관계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절반정도 해결된 납치자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핵문제와 북일회담의 진전에 달려있다. 한편, 북한이 고이즈미의 방북을 허용하고 평양선언을 한 것은 의미가 깊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번 방북허용은 도박이였다. 왜냐하면 김정일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한 고이즈미의 지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이즈미이외의 어떤 정치인들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따른 정치적 모험을 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고이즈미는 대단한 정치인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성공하면 그의 정치적 생명은 연장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차례의 방북이후 고이즈미와 김정일은 같은 배에 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북핵문제의 국제적 해결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지 못하면 고이즈미는부시대통령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일관계 정상화 이후 북한에 제공될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고이즈미총리는 북한에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정일에게 경제협력과 핵무기폐기는 밀접히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고이즈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의 두 차례 평양방문은 매우 중요하였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고이즈미의 성공은 김정일의 결단에 달려있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 “남북 경협의 현황과 추진방향: 남의 시각” 본 논문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경협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위해 어떤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까지의 10여년간 남북경협이 추진되어 온 추이를 시기별로 평가해 보고 둘째, 남북경협에 있어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지니는 의의와 성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 단계에서 남북경협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는 단기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의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루어진 남북경협의 성과는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각종 당국간 대화 협력채널 설치, 투자 보장 등 4개 분야 합의서 채택), 당국간 경협사업의 실현(경의선 등 철도와 도로연 결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사업, 개성공단 건설 등 당국간 협력), 민간차원 사업의 추진분위기 개선(남북경협사업의 논의와 접촉증가, 교역 및 투자증가) 등을 들 수 있다. 현 단계 남북경협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교역내용의 빈약함을 들 수 있다. 전체 교역 중에서 인도적 지원과 같은 비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높고, 농림수산물과 단순위탁가 공교역의 비중이 높아 교역품목이 단순하다. 또한 위탁가공무역과 관련한 부대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둘째, 민간투자가 저조하다. 그 이유로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열악 함과 대북투자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미비 등 투자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투자지역 선정에 있어 남한 기업이 투자희망지역과 북한의 투자유치지역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한 남북상호간의 인식차이가 존재한다. 즉 남한 기업은 수익성을 중시하고 북한은 같은 민족끼리의 민족사업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 셋째, 장기 발전전략과 관련한 당국간 협력의 부재이다. 남북 각각의 경제발전 획이나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북한의 경제성장 지원을 들 수 있다. 북한경제의 성장은 남북경협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남한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의 발전은 한반도에서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 남한 경제의 대외신인도도 제고될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공적이고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공적, 지속적 추진은 북한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남북경협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의 확대가 필요하다. 남북경협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정부의 국민적 지지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이 더욱 투명해져야 하고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으로 남북경협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민족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Brad Babson (World Bank),"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aInternational Suppor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spective- 남북경협과 국제적 지원:국제기구의 시각" 남북간 경제협력은 상호이익과 신뢰구축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화해의 핵심적 내용이다. 본 논문은 6.15 남북공동선언이후의 남북간 경제협력의 진전을 살펴보고 국제경제기구의 시각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적 영역은 북한의 궁극적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사회의 실질적 지원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본 논문은 남북경협의 확대에 따른 도전에 대한 경제적 시각을 제공할 것이며 국제 기구들이 북한지원과정에서 제기할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한반도의 특수성들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적 지원은 남북한이 처한 도전을 극복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다자간 국제기구는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더욱 발전되어야할 것이다. 6?15 남북 공동선언 4주년 기념 국제토론회 김대중 전대통령 특별연설 2004 9/11 22;25 최종 자료정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