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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사조치(特赦措置) 현황(現況)
구분(口分) 특사실시별(特赦実施別) | 계 (計) | 특별 감형 特別 減刑 | 형집행정지석방刑執行停止釈放 | 특사잔형면제등特赦 残刑除等 | 특별 복권 特別 復権 |
계(計) | 702 | 38 | 26 | 261 | 377 |
81.3.3 각하취임경축특사 閣下就任慶祝特赦 | 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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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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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3 광주사태관련자특사 光州事態関聯者特赦 | 83 | 23 |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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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1 석가탄일특사 釈迦誕日特赦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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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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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15 광복절경축특사 光復節慶祝特赦 | 6 |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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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25 성탄절특사 聖誕節特赦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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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2 각하취임1주년특사 閣下就任1週年特赦 | 143 | 15 | 2 | 1 | 125 |
82.8.15 광복절경축특사 光復節慶祝特赦 | 4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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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2.24 성탄절특사 聖誕節特赦 | 12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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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12 광복절경축특사 光復節慶祝特赦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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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83.12.23 연말특사 年末特赦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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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84.8.14 광복절경축특사 光復節慶祝特赦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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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대상자(対象者)는 404명(名)이나 사면(赦免), 복권(復権)등(等) 중복(重複) 특사(特赦)로
통계(統計) 상(上) 연인원(延人員)이 702 명(名)으로 증가(増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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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1.3.3 각하취임(閣下就任) 경축특수(慶祝特赦)
(잔형면제(残刑免除) 복권(復権)307명(名)
○ 특별사면(特別赦免) 잔형 면제석방(残刑免除釈放)등(等)194명(名)
○ 특별복권(特別復権) 113명(名)
(2) 81.4.3 광주사태(光州事態) 관련자(関聯者) 특사(特赦)감형(減刑), 잔형면제(残刑免除),
복권(復権)83명(名)
○ 특별감형(特別減刑) 23명(名) (정동년(鄭東年): 사형(死刑) →무기(無期) 등(等)
○ 특별사면(特別赦免) 잔형면제(残刑免除) 석방(釈放) 등(等)53명(名)
○ 특별복권(特別復権) 2명(名) 위인백, 조병국
(3) 81.5.11 (석가탄일(釈迦誕日) 특사(特赦) 잔형면제(残刑免除) 3명(名)
○ 최광열, 전만석, 박용길
(4) 81.8.15 광복절 경축(光復節 慶祝) 특사(特赦) 잔형면제(残刑免除) 등(等) 6명(名)
○ 잔형면제석방(残刑免除釈放) 5명(名) 박주석(朴柱錫), 최훈(崔訓), 이동계(李東啓),
윤다현(尹多鉉),허춘섭(許春燮)
○ 형집행정지석방(刑執行停止釈放)1명(名) 김성붕(金成鏰)
(5) 81.12.25 성탄절 특사(聖誕節 特赦),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 7명(名)
○ 홍남순(洪南淳), 명노근(明魯勤), 안철(安哲), 김상윤(金相允), 김영철(金永哲),
차명숙(車明淑), 이막근(李漠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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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2.3.3 각하취임 1주년(閣下就任 1周年)
특사(特赦) 감형(減刑),복권(復權) 등(等)143명(名)
○ 특별감형(特別減刑) 15명(名) 정동년(鄭東年): 무기(無期)-> 징역(懲役)20년등(年 等)
○ 형집행정지석방(刑執行停止釈放)2명(名) 윤강임(尹江飪), 박석무(朴錫武)
○ 특사(特赦) 집유기간면제(執猶期間免除)1명(名) 한봉철(韓奉哲)
○ 특별복권(特別復権) 125명(名) (박홍철(朴洪哲) 등(等)
(7) 82.8.15 광복절 경축 특사(光復節慶祝 特赦),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4명(名)
○ 김운기(金雲起), 양희승(梁熙昇), 이재호(李在鎬), 정용명(鄭容明)
(8) 82.12.24 성탄절 특사(聖誕節 特赦),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12명(名)
○ 정동년(鄭東年), 배룡주(裵竜柱), 박노정(朴魯汀), 박남선(朴南宣),
김종배(金宗培), 윤석루(尹錫楼), 정상용(鄭祥容), 하영렬(河永烈), 윤재근(尹再根),
서만석(徐万錫), 허규정(許圭晶), 한상석(韓尚錫)
(9) 83.8.12 광복절 경축(光復節 慶祝) 특별복권(特別復権)120명(名)
○ 홍남순(洪南淳), 이기홍(李基洪), 김성용(金成鏞), 명노근(明魯勤), 송기숙(宋基淑),
한봉철(韓奉哲) 등(等) 120명(名)
(10) 83.12.23 연말(年末) 특별복권(特別復権) 12명(名)
○ 한상석(韓尚錫), 양희승(梁熙昇), 김재랑(金在良), 권영휘(権英輝), 박종국(朴鍾国),
김인원(金仁元), 동근식(董根植), 박상규(朴祥圭), 황인갑(黄仁甲, 문승훈(文承勲),
추성길(秋成吉), 정인서(鄭仁緒)
(11) 84.8.14 광복절 경축(光復節慶祝) 특별복권(特別復権) 5명(名)
○ 박석무(朴錫武), 김영철(金永哲), 이막근(李漠根), 홍현희(洪玄希), 박효선(朴暁善),
정동년(鄭東年) 등(等) 17명(名) 미복권상태(未復権状態)임.
-PDF023-
IV. 光州事態曰誌
-PDF024-
80.5.16
○ 상황(狀況)
- 17:00〜22:00 도청등시가지일원(道庁等市街地一円)
- 전남대(全南大), 조선대생(朝鮮大生) 및 고교생(高校生) 10,000 여명(余名)
연합 횃불 시위(示威)
※ 송기숙(宋基淑) 전남대 교수(全南大 教授)이 示威(示威) 주도(主導)
○ 요구사항(要求事項)
- 불법비상계엄 해제(不法非常戒厳 解除)
- 반민족(反民族), 반민주주의(反民主主義) 척결(剔抉)
- 정치일정 명확 제시(政治日程 明確 提示)
- 유신잔당 퇴진(維新残党 退進)
80.5.17
○ 비상계엄(非常戒厳) 전국확대조치(全国拡大措置)(제주추가(済州追加))
- 79.10.27. 04:00 제주도(済州道) 제외(除外) 선포(宣布)한 비상 계엄지역(非常 戒厳地域)
을 전국(全国)으로 확대(拡大)
○ 11특전여단(特戦旅団) 308/1 ,056 병력(兵力) 투입(投入)
-PDF025-
80.5.18
○ 상황(狀況)
- 09:30 전남대생(全南大生)200여명(余名) 계엄군(戒厳軍)에 의(依)해 강제(強制)
해산조치(解散措置)로 광주사태(光州事態) 발단(発端)
- 충장로파출소(忠壮路派出所) 산수파출소(山水派出所) 등(等) 경찰관서(警察官署)에
투석(投石) 및 경찰차량(警察車輛)에 화염병(火焰瓶) 투척방화(投擲放火)
- 학생(学生)10,000여명(余名) 참석(参席)
- 한일은행(韓一銀行)앞, 도청(道庁)앞 등지(等地)에서 군경(軍警)과 대치(対峙)
- 시위가담 학생(示威加担 学生)615명(名) 검거(検挙)
○ 유언비어유포(流言蜚語流布)
- 화려(華麗)한 휴가(休暇)라는 명칭하(名称下)에 데모 진압(鎮圧) 작전(作戦)을
개시(開始)하였다
- 경상도 군인(慶尚道 軍人)들이 전라도(全羅道) 사람들의 씨를 말리러 왔다
- ○○○이 공수부대(空輸部隊)를 동원(動員) 반란(反乱)을 일으켰다
- 투입(投入)된 공수부대원(空輸部隊員)을 이틀씩이나 굶기고 술, 환각제(幻覚剤)등(等)을
복용(服用)시켰다
- 여학생(女学生)을 빨가벗긴채 세워놓고 대검(大剣)으로 유방(乳房)을 도려내어 죽였다
○ 병력투입(兵力投入)
군(軍) 251/1,933 名
경찰(警察)190/3,660名
○ 피해상황(被害状況)
- 경찰부상(警察負傷)27 중상(重傷)4, 지상(輊傷)23)
- 공공시설(公共施設) 유리창파손(破損) 64매(매)
- 가스차(車) 1 대(台) 방화(放火)
- 책상(冊床) 5, 싸이카 2, 자전차(自転車) 4, 전화기(電話機) 4 파손(破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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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光州銀行)앞 중앙여고(中央女高) 앞 광주역(光州駅)앞, 공용(公用)터미날,
도청(道庁) 등(等) 시가지(市街地) 일원(一円)에서 학생(学生), 시민 등(市民等) 17,000
여명(余名) 시위(示威)
- 투석(投石), 승용차 탈취(乗用車 奪取), 방화(放火) 및 파출소 점거 등(派出所 占拠 等)
극렬시위(極烈示威)
※시위자(示威者) 120명(名) 검거(検挙)
○ 유언비어유포(流言蜚語流布)
-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말살(抹殺)되었다.
- 학생(学生)이 많이죽었다.
- 부녀자(婦女子)의 국부(局部)를 찌르고 유방(乳房)을 칼로 도려내니 참을수 없다.
- 광주시민(光州市民) 70%는 죽여도 좋다고 계엄군(戒厳軍)이 말한다.
- 김대중(金大中)을 잡아 죽이고 전라도(全羅道)사람을 몰살(没殺)한단다
- 경상도 군인(慶尚道 軍人)이 와서 광주(光州)를 쑥밭으로 만든다.
- 삼립빵트럭이 시체(屍体)를 •싣고 시내(市内)를 배회(徘徊)하고 있다.
○ 병력투입(兵力投入)
- 군(軍) 34/227명(名)
- 경(警) 109/2,192명(名)
○ 피해상황(被害状況)
- 사망(死亡)2 민간인(民間人), 부상(負傷)6 중상(重傷)3 ,경상(軽傷)3,
승용차(乗用車)10대(台), 트럭1 대(台) 방화(放火) 총기(銃器)1정 탈취(挺奪取)
유리창1,600매(枚) 파손(破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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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0
○ 상황(狀況)
- 충장로(忠壮路), 국민은행(国民銀行), 무등경기장(無等競技場), 구역전(旧駅前),
전남의대(全南医大)앞 일대(一帯)
- 중고생(中高生) 200, 시민(市民)500여명(余名) 극열시위(極烈示威)
- 영업용(営業用) 택시 250여대(余台) 집단시위(集団示威)
- 폭도(暴徒)150여명(余名) 쇠파이프, 식도(食刀), 각목 등(角木 等) 휴대(携帯)
계엄군(계엄군)과 극렬대치(極烈対峙)
- 시위군중(示威群衆)50,000여명(余名)이 시가지(市街地) 전역(全域)에서 선회시위(旋回示威)
- MBC 사옥점거 방화(舎屋占拠 放火)
- 광주소방서(光州消防署) 난입(乱入) 소방차 방화(消防車放火)
○ 유언비어 유포(流言蜚語 流布)
- 광주은행(光州銀行)앞, 시위군중(示威群衆) 신발 30족(足)을 전시(展示)
- 차(車)타고 있는 젊은사람을 무조건(無条件) 하차(下車)토록하고,
불응시(不応時) 귀를 잘라 버렸다
○ 병력투입(兵力投入)
- 군(軍):265 / 1, 212 명(名)
- 경찰(警察):163 / 2,395명(名)
○ 피해상황(被害状況)
사망(死亡): 9명(名) [경찰(警察)4, 군인(軍人)1, 학생(学生)1, 민간인(民間人)3]
- 부상(負傷): 57名 [중상(重傷)8, 경상(軽傷)49]
- 차량(車輌): 41台 [파손(破損)36, 방화(放火)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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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1
○ 상황(状況)
- 폭도(暴徒) 2,000여명(余名)이 광주세무서(光州稅務署), 도청(道庁),
광주교도소(光州矯導所), 아세아자동차(亜細亜自動車), 파출소(派出所), 각 기관 무기고 등
(各 機関武器庫) 等 난입점거(乱入占拠), 습격(襲撃), 방화(放火) 및 무기(武器), 차량 등(車輛 等) 탈취(奪取)
- 폭도(暴徒) 교도소(矯導所) 3회(回) 습격(襲撃)
- 시위군중(示威群衆) 4만여명(万余名), 시가지 전역(市街地 全域)에서 시위(示威),
계엄군( 戒厳軍)과 충돌(衝突)
- 도청완전점거(道庁完全占拠), 광주지역(光州地域) 행정기능(行政機能) 마비(痲痺)
○ 유언비어 유포(流言蜚語 流布)
- 고교생(高校生) 중심(中心)으로 특공대 조직(特攻隊 組織)
- 화염병 투척(火焰瓶投擲), 군장갑차(軍装甲車)를 피습(被襲)하고 있다
○ 병력투입(兵力投入)
- 군(軍):265/1,212명(名)
- 경찰(警察):163/2,385명(名)
○ 피해상황(被害状況)
-사망(死亡): 54명(名) [군인(軍人)2, 학생(学生)8, 민간인(民間人)44]
-부상(負傷): 343명(名) [중상(重傷)62, 경상(軽傷)281]
무기고(武器庫) 피습(被襲)
△ 총기(銃器): 4종(種) 3,938 정
△ 실탄(実彈): 268,450발(発)
△ 수류탄(手榴彈): 382발(発)
- 차량탈취((車輌奪取): 468대(台)
-PDF029-
80.5.22
- 전남전역(全南(全域)에 무장폭도(武裝暴徒) 난동(乱動), 방위산업체(防衛産業體)
민가침입(民家侵入) 강도(强盜), 약탈행위(掠奪行爲) 자행(恣行)
- 군부대(軍部隊), 경찰지서(警察支署) 습격(襲撃), 차량무기(車輛武器) 탈취(奪取)
- 광주교도소(光州矯導所) 습격(襲撃) 계엄군(戒厳軍)과 교전(交戦) 2회(回)
- 국무총리서리(国務総理署理) 박충훈(朴忠勲) 헬리콥타로 광주상공(光州上空)에서
시민자제 호소(市民自制 呼訴)
- 무장폭도(武装暴徒)300명(名) 투항(投降) 무기회수(武器回収)
○ 병력투입(兵力投入)
- 군(軍) 265/1,212 명(名)
- 경찰(警察) 163/2,395명(名)
○ 피해상황(被害状況)
- 사망(死亡) 17명(名) [군인(軍人)3, 학생(学生)1, 민간인(民間人)13]
- 부상(負傷) 157명(名) [중상(重傷)20, 경상(軽傷)137]
- 무기(武器) 및 장비피탈(装備被奪)
△ 총기(銃器): 870정(挺) (칼빈 750정, M1 120정)
△ 실탄(実彈): 208,590발(発)
△ 차량(車輌): 6대(台)
○ 무기(武器), 장비회수(装備 回収)
- 총기(銃器) 274정(挺)
- 실탄(実弾) 532발(発)
- 수류탄(手榴弾) 12발(発)
- 차량(車輌): 5대(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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