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O 마이넘버(개인번호)제도란?

[임수진]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 임수진입니다.

2주간이나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오늘은 드디어 햇빛을 보며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본의 새로운 제도,

마이넘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마이넘버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내년부터 각종 행정수속에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단하게 이러한 제도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보험 가입의 원인은 상당부분이 마이넘버 제도의 시행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마이넘버제도란?

 1)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 주민표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는 12자리의 번호입니다.

 2) 사회보장, 조세, 재해대책의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함으로 인해

    복수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통합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여

    공평・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사회기반입니다.

2. 마이넘버제도의 목적

 1) 행정의 효율화 : 마이넘버 제도의 실행 후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에서의 수속에서 개인번호의 표시,

                          신청서에의 기입이 요구됩니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사이에서 정보의 연계가 시작되면

                          이제까지 시간이 걸렸던 정보의 조회나 전송 등에 필요했던 시간과 노동력이 큰 폭으로 절감되어

                          수속 자체가 정확하고 원할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2) 국민의 편리성 향상 : 이제까지는 시구청, 경찰서, 사회보험 사무소 등의 복수에 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하여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 마이넘버제도의 실행 후에는 사회보험・세금 관계의 수속시

                                   과세증명서 등의 첨부서류가 불필요해질 수 있는 등 복잡한 절차가 감소합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3) 공평・공정한 사회의 실현 : 국민의 소득생활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어 세금이나 사회보장의 부담 등이 부당하게

                                          면제되거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더불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의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3. 마이넘버의 통지

  1) 2015년 10월 5일(제1 월요일)의 시점에서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마이넘버가 지정되어 각 시구청에서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카드]를 세대별로 등기발송합니다. 

 4. 마이넘버의 활용범위

  1) 사회보장 : 연금 / 노동 / 의료 / 복지

                     • 연금의 자격취득과 확인, 지급
                     • 고용보험의 자격취득과 확인, 지급
                     • 공공직업안정소(하로워크)의 업무
                     • 의료보험의 보험료징수
                     • 복지분야의 지급, 생활보호 등

  2) 조세

                     •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확정신고서,신고서, 조서 등에 기재
                     • 세무당국의 내부사무 등

  3) 재해 대책

                     •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금의 지급시
                     • 이재민 장부의 작성업무 등

※이외에도 사회보장, 지방세, 재해대책에 관한 업무와 이와 유사한 업무로 지방공공단체가 조례에 정한 업무에

   개인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개인번호 카드

  1) 한 장으로 본인확인이 가능, 개인번호 카드에는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마이넘버・증명사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마이넘버 습득 후 2016년 1월 이후로 각 시구청의 창구에서 무료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마이넘버의 이용・제공・수집에 관한 제한사항

  - 현재의 법률상에서 마이넘버의 이용범위는 사회보장/조세/재해대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등의 수속을 진행할 경우 마이넘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고객관리를 위해 마이넘버의 제공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7. 10월의 마이넘버 통지에 앞서 기억해 두어야 할 4가지☆☆

  1) 주소 확인 : 현재 거주 중인 장소와 주민표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통지카드를 확실히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마이넘버는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별로 발송됩니다.

       ※ 본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시여, 소중한 마이넘버 통지카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 마이넘버의 통지카드는 10월 이후 간이등기로 배달됩니다.

      배달되는 서류는 [①마이넘버의 통지카드 ② 개인번호카드의 신청서와 반송용 봉투 ③ 마이넘버에 관한 설명서]

      이상의 3종류입니다. 봉투가 도착하면 빠진 것이 없는 지 꼭 확인해주세요.

  3) 개인번호 카드의 신청 :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1) 우편신청 : 개인번호카드 신청서에 서명 혹은 압인하여, 증명사진을 붙인 후 반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발송

    (2) 온라인신청 :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촬영하여 신청

  4) 개인번호 카드의 취득 : 2016년 1월 이후, 본인이 시구청의 창구에서 무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하실 때에는 [① 통지카드 ② 교부통지서 (엽서) ③ 본인확인서류] 를 준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긴 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사실 본격적인 안내서를 읽어보면 더 방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만, 조금이라도 마이넘버라는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속이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 다시 안내를 드리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용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만,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 참고자료

마이넘버(한국어).pdf

マイナンバー.pdf

공식 홈페이지 http://www.cas.go.jp/jp/seisaku/bangoseido/

[Hyunjung Reina Kim]

수진씨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서 고마워요.. 수고 했어요 ^_^

[박미혜]

저도 수진선배님덕에 공부를 여기서 해야겠습니다~! ㅎㅎ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지]

예전에 얼핏 듣긴했지만 자세히는 몰랐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항상 본사에서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진희]

오... 몰랐어요. 완전 깔끔정리..ㅋㅋ 역시 우리 수진씨^^

[김승환]

전 여태 몰랐네요; 마이넘버로 저희들같은 외국사람들의 일본생활이 한결 편해지길 기대해봅니다 ㅎ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