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수예방’이유 임진강준설, 사업 후 문산 앞 수위 높아져

[하늘타리]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한강하구시민모임, 녹색연합, DMZ생태연구소, DMZ평화생태학교, 생태지평, 파주환경운동연합, 연천사랑시민모임,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간사단체 : 파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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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예방’이유 임진강준설, 사업 후 문산 앞 수위 높아져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평가서에 명시 … 백경오 교수 시민설명회서 밝혀 

임진강 민간인통제구역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목리 농민들.  

국토교통부가 문산일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며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하기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는 준설을 할 경우 오히려 문산일대 임진강 수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제시돼 사업의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사업자측인 국토교통부산하 서울지방국토청이 지난해 12월 주민공람을 마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83쪽에는 준설을 함으로써 “기 수립 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에서 평균 2센티가 상승하고 최대 6센티의 수위 상승이 발생”하였다고 적혀있다.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마정지구 주민대책위, 군내면 친환경작목반, 임진강․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친환경농업경영인회, 파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임진강 준설사업 정말 홍수대책이 되는걸까?>라는 주제로 지난 22일 가진 문산행복센터에서 가진 시민설명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분석을 한 국립한경대 백경오 교수가 이같이 밝혔다.

백교수에 따르면 국토청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준설을 할 경우 문산 앞 임진강 수위는 오히려 올라가고 수위는 “평균 62센터 초평도 상류에서 81센티의 수위저감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이 주장 역시 뒷밭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275쪽에서 준설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로 임진강의 문산천 합수구간에서 “지속적인 퇴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근거로 1992년, 2001년, 2011년 측정한 하상변동분석을 한 단면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백경오 교수에 따르면 국토청이 근거로 사용한 같은 건설기술연구원 다른 연구에는 하구가 열려있어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감조하천인 “임진강은 홍수전에는 퇴적되고 홍수 이후에는 세굴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평형상태를 유지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서울지방국토청은 임진강 문산천 합수부 일대가 지속적으로 퇴적된다는 근거로 사용한 하상변동을 분석한 단면자료를 홍수전에 측정한 것인지 홍수이후에 측정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단면자료를 홍수전에 측정한 것만을 사용한다면 임진강이 지속적으로 퇴적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반대로 홍수이후 자료만을 사용한다면 지속적으로 세굴된다는 반대의 결론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도법스님이 이끄는 화쟁코리아 순례단이 지난 5월24일 임진강에서 준설한 흙을 3미터 높이로 성토하겠다는 사목리 농경지를 걷고 있다.

백교수는 또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번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은 이미 설치된 제방의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아 준설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국토부를 비판했다.

이와관련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생태보전국장은 “이 사업은 환경부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문산일대 주민들의 홍수에 대한 피해의식을 호도해 국토부가 밥그릇 지키기 싸움의 일환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의 규모나 내용으로 볼때 전형적인 임진강판 4대강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3년 12월 임진강 초평도 아래 마정, 사목, 거곡리 민통선 철책안 습지와 농경지를 준설하여 민통선 밖 마정리 사목리 농경지와 독수리 월동지로 잘 알려진 장단반도 논에 성토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환경영향평서가(초안)을 제출하고 주민공람및 주민의견수렴을 지난 1월3일 마감한 바 있으며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과생명을지키는 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임DMZ생태연구소, DMZ생태평화학교, 연천사랑시민모임, 김포한강하구시민모임 등은 임진강․한강하구시민모임을 결성해 사업의 타당성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파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등도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결성을 준비하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하천부지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성토예정지인 마정, 사목, 거곡(군내면 친환경작목반) 농민들도 대대로 농사지어온 농토를 국토부가 문산주민들의 홍수를 핑계로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준설예정지인 임진강하구 유역은 전구간 DMZ과 인접한 민간인통제구역으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성토예정지역도 거곡리(장단반도)는 대부분 친환경쌀을 재배해 전량을 파주와 광명에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곳이며, 마정리와 사목리 성토예정지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수원청개구리 최대서식지 중의 하나이다.

문의 :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진강 생태보전국장 010-9138-7545

※ 연락을 주시면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하상변동 단면자료를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