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2022년5월23일 A 로또업체 로또번호 제공해준다고 가입 권유하여 계약하였다.
소비자는 치매 증상이 있고 인지가 부족한 상태로 3년 99만원 안내받고 신용카드 6개월 할부 결제하였다.
로또번호 정보 제공받았으나 로또 구입하지 않았고 6월16일 계약해지 요청하니 환급 거부하여
상담센터에 중재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상담센터에서 해당 로또정보제공 업체에 연락하여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 요구하니 환급 거부하였다.
계속된 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함을 알리고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 요구하여
일정금액 환급하기로 협의 종결하였다.
(참고)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2.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소비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