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경제 뉴 편집기획 - 178호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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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편
2020년 11월 19일(목)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용래 특허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기술침해기업 대표 및 협약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 사진 및 자료/경기도
- 가운데 - 위 4명. 아래 4명 - 8명 수상자(편집와서 안치세요)
(제목)
GMG 창사17주년 기념, 2020창세평화상 수상자
"건국경제.e건국경제.건국노인신문.건국보훈신문" 주관
- 2020. 11. 27 건국경제TV YouTube 방송으로 언택트 시상식 -
송혜숙 부천시의원
구점자 부천시의원
윗줄 4명 : ▲ 문학대상 이종숙 시인 ▲ 예술대상 금미자 시인 ▲ 의정대상 송혜숙 부천시의원 ▲ 의정대상 구점자 부천시의원
아랫줄 4명 : ▲ 보훈대상 차효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부천지회장 ▲ 경로대상 이성기 대한노인회 상2동 창보A경로당 회장▲ 경제대상 장봉만 동은플라텍 대표, ▲ 경영대상 임형섭 대성병원 장례의전실 이사
- 우편
중부일보가 지난 19일 개최한 ‘제2회 다산의정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한 정치인을 치하 하고자 수원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진행, 최윤정 중부일보 대표이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임채호 도 정무수석,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 했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장, 경인지역 광역의원 7명, 기초의원 7명 등 14명의 의원들이 수상했다. - 사진 및 자료/경기도의회
* 김현 건국경제 발행인 칼럼
經濟的 측면의 公.私 組織에 대해서...
인간은 경제적(經濟的) 사회와 문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인간은 경제적(經濟的) 사회와 문화 등의 활동을 하면서 동서고금. 남녀노소. 상하좌우를 막론 하고 대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적인 모임과 사적인 모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하며 살아 간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공조직(公組織)과 사조직(私組織)에 대한 다른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 의미로 살펴 보자면 공조직(公組織)이란 "각 법규에 의거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 만든 집단(모임)이나 조직"을 말하며 준공공조직(準公共組織)은 "법적으로는 민간 부문에 속하지만 정부로 부터 법규에 따라 위임된 기능과 역활을 수행하는 조직(모임). 공사, 공단, 협회" 등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조직(私組織)란 "개인 등이 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집단(모임)이나 조직"을 말하며 예를 들자면 각 친목회. 동창회. 동우회(사적인 산악회. 낚시회. 조기회 등). 향우회. 종친회 등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상기의 公.私 組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經濟的 측면의 公.私 組織에 대해서 공통점을 보자면 공히 사람의 모임(조직)으로서 경제적으로 운영비와 회칙(규정 등)을 가지고 공.사적인 목적이나 목표 등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점이며 다른점은 대체로 공조직(公組織)과 준공공조직(準公共組織)은 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법규에 따라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세금 또는 공적 수입금 등으로 세워지는 재정(예산) 등의 공공비로 충당 한다는 점과 추후 공적인 보고 및 감사를 받으며 부가적으로 회의나 업무 등을 공공 장소(사무실) 등에서 일정한 인력이 인건비 등을 받으며 공적인 일을 수행 한다는 점일 것이며 사조직(私組織) 등은 운영비나 사업비 등을 자발적(自發的) 구성원의 회비(사비)나 기탁금 등으로 사용 하며 회의나 사무 등을 사적인 회비 등으로 준비하여 사용 한다는 점이라 보여 진다. - 업그레이드 예정 http://www.gken.co.kr/
경기도 뉴스 - 사진과 상단 박스에 안치세요
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
올해보다 1조 7,542억 증액,‘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 실현’에 방점
경기도(이재명 지사)가 올해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6.5%) 증가한 28조 7,925억 원의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를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2021년 예산에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최우선 목표로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민선 7기 도정 3대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5대 투자 중점분야’로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등이 제시됐다.
□ 2021년 예산개요
202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조 9,492억 원과 특별회계 3조 8,433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는 12조 6,361억 원으로 올해 대비 7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올해 대비 1조 1,738억 원 증가한 10조 5,320억 원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72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조 5,596억 원을 편성했다.
정책사업은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 8,274억 원, 국고보조사업 11조 9,804억 원, 자체사업 2조 7,418억 원 등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8,267억 원이 증가한 10조 9,1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인해 올해 대비 53.3%(1,990억 원) 증가한 5,726억 원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등 총 594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 실현에 5,02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 등 공정한 도정 실현 ▲인권보호와 성평등 확산, 공익제보 지원 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정 실현에 2,31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간 상생 협치를 통한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1,993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미군 공여지 개발과 DMZ 관련 사업, 경기국제평화센터 설치 등 경기 북부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데 7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 지원(마이스터 통장, 복지포인트, 연금) 사업(953억 원),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287억 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지원(128억), 청년 면접수당(104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
‘복지경기’ 건설을 위한 부문에는 총 11조 9,803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 등 민선 7기 3대 기본복지 실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7조 2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부문에는 3조 9,383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한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에 500억 원을,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176억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외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없는 평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조 189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에는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06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531억 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500억 원) 등이 있다.
□ 혁신경제 넘치는 공정한 경기
공정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총 1조 6,836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3,964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953억 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산업을 지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에는 1,376억 원을,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문에는 1조 1,496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발맞춰 경기도형 뉴딜사업에 총 8,494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가 국가경제를 살리는 데 선봉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1,953억 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135억 원),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구축(107억 원), 경기도 공공조달시스템 구축(63억 원) 등이다.
□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
깨끗한 환경과 안정된 주거, 편리한 교통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3조 2,904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에는 1조 7,662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서민의 주거환경을 안정화하는 사업과 경기도형 도시재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는 1,589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1조 3,653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원(3,0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1,595억 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1,974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1,965억 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
안전, 교육, 문화․체육 등 경기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1조 398억 원을 반영했다.
먼저, 지난 10월 울산 화재 사례를 참고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소방력 강화를 위한 고가굴절 사다리차 포함 소방장비 보강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는 부문에는 4,605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기본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분야에는 3,878억 원이 반영됐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 건강권 증진에 1,915억 원을 투입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뒀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기존 저소득층 대상에서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49억 원을 신규 편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표적인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336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303억 원), 소방장비 보강(294억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155억 원) 등이 있다.
도는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은 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심의와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거친 후 12월 1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정 뉴
안혜영 도의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참석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지역경제를 선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19일(목)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비전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경기도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유망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두고 있으며, 1995년 최초 도입 이후 2019년까지 총 5,990개사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선정을 받은 기업은 도지사 명의의 현판과 인증서가 교부되며, 브랜드 확산을 위한 포장재 지원 및 언론사 광고 홍보 지원, 타 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 제공된다.
이 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 성과 및 2021년 사업 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 한편, 2020년 인증기업 선정 심의가 있었다.
올해는 200개사 내외로 최초 인증 및 재인증이 이루어지며, 인증 기간은 최초 인증의 경우 5년, 재인증은 3년간 유효하다.
안혜영 의원은 “향후 심의위원회가 심의규칙 등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시대에 맞는 평가항목을 추가·보완하여 능력있는 유망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에 맞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