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고려인이 꿈꾸던 ‘코리안 드림’은 5개월 만에 산산조각났다.
Y씨는 지난 4월 24일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모국을 찾았다. Y씨는 광주에 도착한 직후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평동공단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소개받았다.
일자리를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Y씨는 특례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받은 뒤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채 일을 시작했다.
Y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에게 시달리며 250만 원의 급여를 떼인 것은 물론 해고까지 당했다. Y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았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결국 Y씨는 24일 오전 8시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A아파트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광주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노동청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광주지역에서 일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759명으로 체불액은 18억980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112명·금액 2억4700만 원) ▲2012년(121명·〃2억4900만 원) ▲2013년(271명·〃7억3000만 원) ▲올해(255명·6억7200만 원) 등이다. 하지만 올해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255명 중 117명(45.9%)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해 임금체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현장 단속은 먼 나라 얘기다.
광주시 관할 사업장은 8만2818개(2012년 기준)로 올해 상반기 광주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정원 55명 중 46명만이 근무하는 등 감독관 1명당 1800곳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감독관이 현장 감독을 나간 사업장은 전체의 1.2%에 수준에 불과하는 966곳이다. 여기에 무려 91.3%에 해당하는 882곳에서 317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현장감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