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대문구 창천동 18-36필지 건물 6가게 임차상인 기자회견

[맘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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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기자
제 목	서대문구 창천동 18-36필지 건물 6가게 임차상인 기자회견 “ 삶을 다 부수고 호텔을 짓겠다고? ”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악순환을 돕고있는 주관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나와라!
내 용	- 문석진 현 서대문 구청장의 “지역 의원 출마를 노린 전시행정 숙원 공약 사업”으로 인하여 임차상인들이 생계대책 없이 쫓겨날 위기. - 얼마 전 “신촌”지역 임대인-임차상인 간 상생협약을 추진한 바 있던 서대문구청장이다. - 현재 도시환경정비 사업 일환인 호텔 건립 추진으로 인하여 해당 18-36 필지의 6가게가 집행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를 “나몰라라”하고 있다. - 이에 해당 건물 임차상인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 10시 아침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서대문구청은 이 마저 “방해”하고 있다.
주 최	서대문구 18-36 상가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 맘상모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15년 10월 21일 정오 12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담 당	이승준 (호텔예정부지, 창천동 18-36 상가세입자비상대책위원장) 010-6274-8203 / hotjazz22@naver.com 이선민 (맘상모 조직국장) : 010-9067-5563 / truenon@naver.com

1. 정론보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맘상모는 그간 2차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고, 임대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인식을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이 존재하기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싸움을 전개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서대문구 창천동 18-36의 경우, 서대문구청장이 서울시에 입안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당 건물 여섯 임차상인 모두가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본 계획에 따르면 해당 필지 일대에 용적률 1151%, 높이 100미터 이하, 총 306실 규모의 호텔을 세워 5층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이 계획에 의해 해당 건물의 가치가 2년여 만에 70억 이상 상승했고, 임대인은 건물 매매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다시말해 세입자의 생계대책이 철저히 무시된 지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식의 건물 계획과 지역 젠트리피케이션 악순환을 구청장이 나서서 도시환경정비 행정사업으로 돕는 꼴이 된 것이다.

5. 건물 매매, 호텔 건립 등의 18-36 건물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상인들은 끝없이 읍소했다. "이주대책" 즉 "옮겨가서 장사해 먹고 살 수만 있게 해달라"라는 이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임대인 측은 "이사비용 200만원" 운운으로 세입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자행하고 있다. 임대인의 핑계는 "공공기관 차원의 도시계발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찌 이런 개발로 상인들 이주 대책은 없고 지가 상승을 만들어 지주들 배만 불려줬냐?며 묻는 피해 임차상인들에게 서대문구청장 역시 법이 가진자가 만든 법이라 그렇다며 "사인간의 계약으로 상호간 해결하라" “나는 권한 밖이다“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강제퇴거 경과

■ 2012년 10월 - 서대문구청 주체로 서대문 구민을 위한 호텔 건립 공청회 3회 개최.

■ 2014.6.24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안 심의 통과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서대문지역 중 2-2지구는 용적률 1151%, 높이 100m 이하 관광숙박시설이 입지할 예정.

■ 2014.12월 - 2015년 2월부터 5년만기 임대차 계약이 종료 예정인 본 지역 서대문구 창천동 18-36 지역의 상가세입자들에게 '건물을 공실 후 매도 예정이이므로 임대차 재계약 의사가 없고 상가 세입자들 퇴거시 이주비 200만원 내용의 내용증명을 건물주 위임 계약 체결 변호인단 통해 발송.

■ 2015.1월 - 위 내용증명에 적시한 퇴거시 '이주비 200만원 조건 수용' 조건에 합의하지 않은 본 상가세입자 6세대를 상대로 명소소송 재판 소장 발송.

■ 2015.6월 - 명도소송 재판 개시.

■ 2015.6월 ~ 9월 - 명도소송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조정 신청에 건물주 변호인측 이주비 200만원 이외 그 어떤 조정에도 임할 수 없음을 6세대 상가임차인측 변호인측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어떠한 조정안에도 일축으로 일관.

■ 2015.10월 5일 - 서대문구청 정문에서의 오전 8시 반~10시 매일매일 집회와 1인시위 시작.

■2015.10월 6일 - 서대문구청 문석진 구청장과의 대담 (결론:구청장 권한 밖의 사안이라며 호통으로 일관)

■ 2015.10.16일 - 창천동 18-36 상가세입자 비상위 소속 총 6세대 중 2세대가 명도소송 확정 판결에서 패소. 집행위기.

현 서대문구청의 문석진 구청장이 기획, 입안한 서대문구 창천동 18-39 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해당 지역의 상가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쫒겨날 상황에 놓여져 있다.

당해 지역 서대문구 창천동 18-36 지역은 인접한 18-39,18-42,18-43 지역을 포함 총 4개 필지에 해당되는데 현 서대문구청의 문석진 구청장의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호텔완화 용적률 264% 상향 인센티브를 주어 무려 1151%의 상향 용적률을 적용 받아 3년 전부터 서대문구청이 주관한 수차례의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해당 사업지역의 사업이 추진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으로써 호텔 부지로의 지주들의 애초 개발 계획도 없었음에도 서대문구청이 앞장 서 기획하고 설계까지 마친 후 지금까지 호텔 건립에 대한 사업이 시행도 되기도 전 3년간 해당 건믈의 지가가 수직 상승해 현재의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건물주는 수십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 마침 올 해 초 3월에서 5월까지 연이어 상가 세입자들의 임차 기간 5년 만기가 됨을 이용해 건물주는 공실 상태로 건물을 매매하고자 하여 기획부동산과 연계한 변호인을 통해 저희 6세대의 상가세입자들을 평수나 권리금을 배제한 채 단돈 200만원의 이주비를 준다며 퇴거 명도 소송 재판을 진행해 이제 다음 주 10월 16일부터 여섯 상가세입자 중 첫 번째 순서로 패소 확정 판결 결과를 앞두어 연속적으로 이제 모든 세입자들이 집행위기에 쫓겨나 사지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서대문구 창천동 18-36 지역의 경우 상업지로써 지하철역 2호선의 반경 5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인해 고밀 개발 사업인 비즈니스 호텔로의 도시환경정비 사업시 2009년의 용산사태의 교훈을 통해서라도 고액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투자해 상행위를 해오고 있는 상가 세입자들의 이주 보상 문제가 피할 수 없는 현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기획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사업에 관한 인허가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서대문구청에서는 아무런 기존 임차상인의 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은 채 공청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는 단 1회의 미국에서의 전화 통화만을 통해 저희 상가세입자들에게 변호인측에게 일임했음만을 주장하며 일체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고, 건물주 변호인측은 건물주에게 200만원의 이주비 지급 외 그 어떤 협상도 허용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임을 받았다며 건물주에게 문의하라고 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사업의 기획,인허가자인 서대문구청을 비롯 건물주, 기획부동산과 연계한 건물주 변호인측 모두가 상가 세입자에 대한 현실적 보상 대책안에 대해 무관심과 무시에 이어 조롱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룰 800%에 용적률 264%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까지 더해 막대한 이익을 주어 이 기회를 이용해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실 상태에서 건물울 고가로 팔려는 목적으로 명도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을 통해 상가 임차인을 빈손으로 쫒겨내려하게끔 건물주를 설득하며 주동한 서대문구청의 문석진 구청장에게 우선 이러한 책임을 묻고 상가세입자들에 관한 이주 보상 대책안 수립안을 하루 빨리 촉구하는 바입니다.

5년 상가 임대차 계약이 올 해 초 만기가 됨을 이용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소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이주비 200만원 이외 그 어떤 협상도 없음을 적시하여 현재는 명도소송의 패소 판정을 앞두게 된 상가세입자들은 조만간 맨 몸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자구책으로 ‘서대문구 창천동 18-36 상가세입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해오던 차

지난 주 초부터 서대문구청에 1인 시위를 하며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의 대담을 상가 세입자 비상대책위와 갖은 바 그 자리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시종일관 법적인 근거만 논하며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본인이 어떻게 보호해 주겠나”며 무책임한 자세로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하지 왜 구청장에게 왔느냐”며 “당신들이 국회에서 농성을 해 당신들을 구해줄 상가임대차법을 바꾸라”며 대책안을 강구하는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호통까지 치며 급히 자리를 뜨게 되어 저희는 아연실색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대문 구민의 표에 의해 당선된 바 서대문 구민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그 누구보다 앞장 서서 일해 주어야 하는 구청장으로서 오히려 본인의 치적을 위해 나아가 정치적 야망을 위해 토지주조차도 애초 생각지 않았고, 상가밀집지로써 임차 상인이 다수인 지역에서의 상인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켜주어야 할 서대문구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행동과 언행이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따지고 싶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변호인과 논하라며 일절 면담은커녕 전화 통화 자체도 안되는 상황이고, 변호인측은 건물주의 위임을 받은 바라 건물주가 제시한 이주비 200만원 조건 외 그 어떤 조건도 받아줄 수 없다며 건물주에게 얘기하라 하며,

마지막으로 이 비즈니스 호텔을 기획 입안한 바 있는 사업의 기획자이자 총책임자인 서대문구청의 문석진 구청장은 상가 세입자 이주 대책은 본인이 아무런 권한이 없음만을 역설하며 오히려 세입자들을 생때나 쓰는 하찮은 존재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

건물주,기획부동산과 연계한 건물주 변호인측,사업을 기획한 구청장 모두가 하나같이 책임을 전가한 채 본인들의 이익과 정치적 야망과 치적을 위해 이제 상가세입자들은 명도 소송의 확정 판결을 통해

이제 길거리로 내쫒기게 되었습니다.

2009년 1월의 용산 사태의 그 처절했었던 결과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상가 밀집 지역에서의 상가 세입자들의 이주 보상 대책이 미비한 상태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도심 재개발 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페해로 인해 얼마나 큰 비극이 발생했었던 지를. . .

“평소 사람을 우선적으로 섬기겠다”는 문석진 구청장님!

“도시의 변화에 소리를 먼저 듣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며 구민의 희망을 채워 줄 생활 창조로 행복도시 일등 서대문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구청의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강조해 오신

문석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전근대적인 독재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을 무시하며 진행하고 있는 발상에서 이제 한시라도 빨리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이주 보상 대책안을 건물주와 함께 마련해 진정으로 저희 상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도모해 주실 것을 간철히 촉구 드리는 바 임니다.

만일 이와 같은 저희의 간절한 요구 사항이 임대인축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시민단체와 정당과 연계한 단체 행동과 극단적 결사항전 또한 불사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2015년 10월 12일 창천동 18-36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 일동

아래

첨부> 서대문구청 앞에서 매일 집회와 1인 시위하는 모습의 사진들

[취재보도요청-맘상모]젠트리피케이션 부추기는 서대문구청장 규탄 기자회견.hwp

[취재보도요청-맘상모]젠트리피케이션 부추기는 서대문구청장 규탄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