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월요일] 경향신문

[남진희]

여권 내 복지부 차관 경질론 확산...대통령실 "생각할 수 없는 일"

여권 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약화되고 있는데 따른 수습책의 일환으로 정책 담당자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사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차관 정도는 스스로 (거취) 고민을 해서 융통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잘 되려면 당사자들의 마음을 들어줘야 하는데, 박민수 차관은 감정적인 골이 너무 깊어서 협상 자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이 한창인 와중에는 문책론이 옳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론    # 2026 의대정원 재논의

> 박민수 차관은 2월 6일 의대 증원 발표 직후부터 총선 전까지 거의 모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도맡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일종의 '스피커'역할을 한 것이다. 조규홍 장관보다 복지부에서 잔뼈가 더 굵기 때문에 박 차관이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의사들에게 큰 반감을 샀었다. 그의 발언으로는 "사후 구제, 선처는 없다.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 "독일 등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적 없다", "의새(의사 비하 표현)"이 있었다.

박 차관과 의사단체의 악연은, 당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박 차관이 2012년 포괄수가제 도입에 앞장서며 시작되었다.

박 차관 경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사 측 모두 뜻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의정갈등은 이제 '의사 vs 정부'의 갈등을 넘어서서 정계의 끝나지 않을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 다만, 언제나 피해를 입는 것은 '공보의, 내과 의사 등' 의료의 최전선에서 극한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 침체 우려에 대선 리스크까지...'바닥' 모르는 한국 증시, 시장은 "피하고 보자"

상반기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외국인이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대선 리스크를 마주하며 빠르게 이탈하면서 한 주 만에 코스피는 2540선까지, 코스닥은 700선까지 밀렸습니다. 문제는 증시가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회피 심리가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 침체 우려가 커져 증시가 떨어지고,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도 기준금리 인하 폭이 작을 것이란 실망감에 증시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세계 증시: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지수는 한 주간 5.77% 폭락했고, S&P500지수는 4.25% 하락했습니다 유럽 대표 주가지수인 유로스톡스50도 4% 넘게 급락했고,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5.84% 내렸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난 3일부터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침체에 대한 미국발 외풍이 주가를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중 신규주문지수는 전월봗 줄고, 재고지수는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미국 비농업 부문의 신규고용이 시장 기대를 크게 못미친 것도 있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앤캐리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전히 경기침체가 오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나온 미국 고용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8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p 하락한 4.2%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 가능성이 꺾이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는 불안합니다. 국내 증시를 이끄는 주요 종목들이 수출 대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 침체는 수출 증가율의 하락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 코스피 급락    # 미국 경기 침체 예상           # 미 대선 리스크

*그 외 뉴스: 요기요 '로봇배달 서비스' 전국 확대 예정. 로봇배달은 가게에서 1.2km 반경의 주문에 대해 한 건씩 배달하는 단거리 배달 서비스. 로봇은 시속 최대 5.76km 속도로 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