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0기 마지막강의에서 마인드맵 설명하실때 아래와 같이 말씀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ㅠㅠ 혹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주실 수 있으실까요?<br>항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br><br>ㅡㅡㅡ<br><br>소송요건은 사변종시까지 갖추면 된다 사실 상고심까지 유지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어차피 대법원가도 파기환송되기 때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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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소송요건은 소의 적법요건이니 당연히 상고심에서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이 상고이유가 되어 대법원에서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하여 파기 환송하면 환송심인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니, 결국 사변종으로 보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첫댓글 소송요건은 소의 적법요건이니 당연히 상고심에서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만약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점이 상고이유가 되어 대법원에서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하여 파기 환송하면 환송심인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니, 결국 사변종으로 보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