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소상공인 선별 지원” vs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시사 IMPACT]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대책 제안

이재명 ‘전국민 지원’ 비판… “정책 모순” 지적

이재명 재판 6월 26일 최종 판결 촉구 결의안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지원’ 제안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의 원칙은 시장에 자유를 주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1인당 최대 50만원 선불카드 지원에 이어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며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이 대표는 추경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국정협의회를 외면하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보편적 지원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 대표는 상속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면서도 초부자에게 25만원 지원금은 꼭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논의할 협상 테이블은 뒤엎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산업 육성을 위한 추경을 강조하면서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실성과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전반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오는 6월 26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 판결이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6월 26일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모든 재판을 당당히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경안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6월 26일 이 대표의 재판 일정까지 정치권의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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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소상공인 선별 지원” vs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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