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익 전문가칼럼] - 58개띠와 한국경제

[조길영]

58년 개띠와 한국 경제

2016.05.04|조회 7958

‘58년 개띠’와 한국 경제

한국 경제 어디까지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른바 ‘58년 개띠’인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방향을 모색해고자 한다.

내가 태어난 1958년 무렵 한국은 가난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81달러였다. 가난은 계속 되어 중학교에 입학할 때인 1971년에도 292달러였다. 그 당시 내가 살던 시골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절반 정도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나도 중학교 문턱을 밟지 못하고 산에 나무하러 다녔다. 산에서 풀과 작은 나무를 베어서 말리고, 그것으로 밥을 지어먹던 시절이었다.

58년 개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그러나 직장 잡을 때는 고성장

58년 개띠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인 1977년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000달러를 갓 넘어섰다. 그 후 한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88년까지 연평균 10% 늘었다.‘압축 성장’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는 것처럼 모든 자원을 경제성장에 집중한 결과였다. 여기다가 1980년대 중후반에는 ‘3저 호황’까지 가세했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엔고)가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다.

1980년 중후반에는 일자리가 넘쳐 흘렀다. 학점이 조금 좋으면 서너 곳의 대기업 입사 시험에 합격하여 직장을 골라갈 수 있는 시대였다. 이들은 앞만 보고 일했다.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왔다. 1996년에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00만 달러를 넘어섰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 이들의 역할이 컸다.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을 꾸리고 집을 늘려갔다. 특히 자기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교육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차별화 심화, 고용 불안

1997년 이들에게 첫 번째 위기가 왔다.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이다. 이 위기는 고성장 때 쌓인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왔다. 내가 살아오면서 올림픽 경기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1988년처럼 한국 사회에 희망이 넘친 적은 없었다. 한국 경제는 계속 10%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 같았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면 다 팔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렸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물건이 점차 덜 팔렸다. 기업이 부실해졌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같이 부실해졌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면서 자본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했고, 그 대가로 1996년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돈은 냉혹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들어왔던 돈들이 위기 조짐이 나타나자 태도를 바꿔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달러가 바닥나면서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IMF는 한국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한 때 시장금리가 30%를 넘었을 정도였다. 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었다. 40대에 접어든 58년 개띠들이 대리 혹은 과장으로 정열적으로 일할 때였다. 이들 일부는 직장을 떠나야 했었다.

IMF 주도하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었다. 살아남은 일부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5% 안팎으로 떨어졌지만, 안정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를 반영하여 277까지 떨어졌던 주가지수(KOSPI)가 2000을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결과는 차별화와 고용 불안이었다. 살아남은 기업에 근무하는 ‘개띠’ 근로자는 부장과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부를 더 늘려갔지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은 자영업을 선택했다. 1998년에는 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29%(2016년 3월 현재 21%)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자영업은 쉽지 않았다. 1998~2007년 기업 영업이익이 연평균 10.3% 증가했지만, 자영업의 이익은 2.9% 늘어나는 데 그쳤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큰 구조 변화 중 하나는 실물 경제에 비해서 돈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른바 마샬케이(=총통화(M2)/경상GDP)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구조조정을 마친 기업들이 이익은 더 냈으나,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였다. 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 썼다. 1997년에 은행 돈의 70%가 기업으로 가고 나머지 30%는 가계로 갔으나, 2006년에는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비중이 각각 48%와 52%로 역전되었다.

국내외 경제위기 이후 잠재 성장률 하락

외환위기 때 20%를 넘었던 은행대출금리가 6~7%로 떨어지고 기업 자금 수요 부진으로 은행이 가계 대출을 늘리자,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금리에 적응 못한 가계는 은행 돈을 빌려 소비를 늘렸다. 일부는 빌린 돈으로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고, 주식 투자까지 했다. 당시 한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는 가까운 개띠 친구는 ‘은행 돈이 내 돈이다.’라는 표현까지 했다. 2002년에는 자금 잉여주체인 개인이 5조원 정도의 자금 부족 주체로 전환했다. 그 이후로도 가계 부채는 계속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가계 부채가 1423원에 이르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170%에 접근하고 있고, 100만 명 이상이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들에게 또 한번 시련이 왔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수출 주도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747’을 제시했는데, 앞의 ‘7’은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권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3% 정도인 잠재성장률이 2021~25년에는 2.5%, 2026~30년에는 1.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노동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26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하고, 기업들이 이미 높은 자본 스톡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총요소생산성이 하루 아침에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률이 1980년대 10%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 안팎으로 떨어졌고, 이제 한국경제가 3%만 성장해도 잘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미 한국의 국채(10년) 수익률이 1.8% 안팎으로 낮아져 10년 후의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질 것을 선반영하고 있다.

1차 베이붐 세대 은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매년 커지는 경제규모도 줄 것이다. 이를 나눠가는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의 기업체 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과정에서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있는 58년 개띠를 비롯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직장을 먼저 떠날 것이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를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 이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평균 자산이 3억 2000만원 정도라 한다. 서울은 5억 100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2016년 4월 현재 5억 4390만원이다. 58년 개띠를 비롯한 1차 베이비붐 세대가 가격 기준으로 볼 때, 겨우 가운데 있는 아파트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들이 교육투자를 아낌없이 했던 한 두 명의 자녀들이 이제 직장에 들어갔거나 찾고 있다. 몇 군데 회사에 합격하여 직장을 떠나고 있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학생도 있지만, 또 다른 상당 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졸업 학기를 연장하고 있다. 올해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이 12.5%로 매우 높았고, 청년 실업자가 56만명으로 전체 실업자(132만명)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반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이 입사 소식을 전해줄 때가 가장 기뻤다. 인턴 자리를 잡았다는 메시지마저 반갑다.

지금까지 58년 개띠를 통해 한국 경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잠재성장률 제고 필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 때 연평균 10% 성장했던 경제성장률이 김영삼 정부 때는 7.8%로 낮아졌다. 그 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5.3%로 떨어졌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3.2% 성장하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계단식으로 너무 빨리 내려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잠재성장률을 4%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3%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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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이다. 이 중에서도 노동력이 가장 중요하다. KDI에 따르면 2026년 이후에는 노동이 감소하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외하면 이미 인구구조는 주어진 것이다. 주어진 인구 내에서 노동력을 늘릴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내가 경상대학에 입학했을 때, 여학생은 한 학년에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경상대에도 여학생이 거의 절반 정도(서강대의 경우 2016년 신입생 중 38%)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자보다 훨씬 낮다. 2016년 3월 현재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이 남자의 경우 73.6%이나 여성은 51.3%로 훨씬 낮다. 특히 30~3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9.4%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바로 육아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 여성 3만 1789명이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회사에서 이들 초등학생들을 보살펴 주어, 여성이 일을 계속 하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직장을 은퇴하는 1차 베이붐 세대가 육아 도우미 역할을 해주면 여성 노동력 활용으로 잠재 성장률 둔화 속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인구 구조는 주어졌기 때문에 노동 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기업 투자가 증가하거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 기업들은 497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것이다. 전 세계경제가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 기업만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방법은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 노사간 나아가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이뤄야 하는데, 각 경제주체간 이해 관계 차이로 이마저 쉽지 않다. 국채 수익률 등 시장금리는 미래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미리 반영한다. 최근 한국의 국채(10년) 수익률이 1.8% 정도로 미국보다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가 이제 3%만 성장해도 잘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국민소득 가운데 가계 비중은 낮아지고 기업 몫은 증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경제 주체간 혹은 경제 주체 내의 소득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소득(GNI)이 생기면 그 소득을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나눠간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1997년과 2008년 국내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기업은 부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국민소득 중 개인 몫이 1997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71% 정도였는데, 2008년 이후로는 62%(2015년 62.0%)로 낮아졌다. 이와는 달리 같은 기간 동안 국민소득 중 기업 비중은 17%에서 25%(2015년 24.6%)로 높아졌다 여기서 기업 비중은 금융기업(2.5%)과 비금융기업(22.1%) 몫을 합한 것이다.

국민소득 중에서 개인 비중이 낮아진 이유를 우선 임금상승률이 기업 이익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1997년 이전에는 임금상승률이 기업 이익 증가율을 다소 웃돌았다. 국민계정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1990~97년에는 기업 이익 증가율이 연평균 15.5%였으나 임금 상승률은 16.2%로 약간 높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7년까지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6.9%로 기업 이익 증가율(10.3%)보다 훨씬 낮았다. 2008년부터는 그 차이가 줄어드는 중이지만, 기업이익 증가율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두 번째 이유는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있다. 한국의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2016년 3월 현재 25.5%(자영업자 2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의 영업환경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2008년에서 2015년 사이에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연평균 5.8%였으나 자영업의 경우는 2.0%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계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에서도 자영업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몫도 1996년 23.2%에서 2015년에는 13.6%로 크게 낮아졌다.

가계가 가난해진 세 번째 이유는 이자소득의 감소에 있다. 개인의 순이자소득이 2001년에 20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1379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자소득이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것은 개인 부채 증가와 저금리에 기인한다. 우선 개인의 금융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98년 개인의 금융부채가 226조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1,422조원으로 거의 6배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자부담은 같은 기간 28조 5천억원에서 32조 2천억원(2011년 48조 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으로 낮아진 금리 때문에 가계 이자소득이 줄었다. 1998년 연평균 13.3%였던 저축성예금의 수신금리가 2015년에는 1.9%까지 하락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의 금융자산이 651조에서 3,176조원으로 늘었음에도 이자 소득은 48조 7천억 원에서 32조 2천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가계는 자금 잉여주체이고 기업은 자금 부족주체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국민 경제 내에서 소득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에서 저축률이 투자율을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기업의 자금 수요 감소로 은행이 채권 매수를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이전 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차례 국내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에 비해선 가계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졌는데, 가계 내에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한국의 상위 10% 소득 점유율이 45%로 1995년 29%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미국(48%)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보다 낮은 임금 상승과 저금리로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었으나 가계는 가난해졌다. 기업소득 일부를 가계 소득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 정부도 기업에게 ‘임금을 올려라, 투자를 더해달라, 배당을 늘려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러나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기업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임금을 올리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497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경제의 공급 과잉으로 투자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배당금만 서서히 늘리고 있다. 가계는 직간접으로 배당투자를 해서라도 기업 소득 일부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는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58년 개띠를 포함한 1차 베이붐 세대는 수명 연장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을 은행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맡기고 주식 투자를 줄이고 있다. 아니 주식을 살 돈이 별로 없다. 2008년 8월 144조원까지 올라갔던 주식형 펀드가 2016년 5월 현재 80조원 정도로 떨어졌다. 배당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배당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조치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대에서 1%대로 떨어지면서 살아남은 기업은 더 잘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기업도 가계도 차별화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제 각 경제주체가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고용과 소득을 나눠야 한다. 돈 많은 대기업의 노력과 차별적 재정정책으로 이를 부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길영]

한국경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한 것인가?
한국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