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9주기 아직도 진실은 오리무중...

[무애]

                  세월호 참사 9주기 아직도 진실은 오리무중...
                                                                                                                                      김용택 / 2023-04-16


세월호 참사에 국가는 없었다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7~30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며 한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 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을 바닷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그래서 국가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구성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경찰, 검찰, 사법부를 두고 있다.

강도나 도둑이 들어 재산을 훔쳐 가도 경찰이 득달같이 찾아내 처벌을 하고 삶에 지쳐 음독을 하거나 투신자살을 해도 언론이 떠들썩하다. 하물며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교 학생이다. 그것도 한 두명이 아닌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 등 304명이 5천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죽어갔다. 대통령이 있었지만 304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몰되고 있는 7시간 동안... 대통령도 있었고 해양수산부장관도 있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치안을 담담하는 경찰도 그리고 국회의원도 검찰도 판사들도 함께 있었지만, 이들이 침몰하는 동안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14년 4월 16일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세월호를 타고 제주 수학여행을 떠났다. 이날 476명의 탑승객을 태운 세월호는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이 사고로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만 구조되고 시신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한 304명이 참사를 당한 것이다.

<9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9년 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구성돼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무것도 밝혀진게 없다. 지금 정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법안’을 놓고 “수사권 없으면 중대범죄 대응이 약화”된다며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국민의힘은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다 입고 있었는데 왜 발견하기 어렵나?”고 했다. 당시 민경욱청와대 대변인은 “라면에 달걀 넣는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는것도 아닌데...라고 하고 한기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원은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테러리스트들이 정부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아들은 “국민정서가 미개하다.”하고 지만원 시스템 클럽대표는 “시체장사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게다.”라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들...>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했고,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향해 “노숙자 같다”고 했다. 조광국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가면 되지”, 조원진 새누리당의원은 “당신 뭡니까? 유가족이면 좀 가만 있으세요”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이거(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해상교통사고”라고 했다.

‘용서는 해주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한겨레신문은 “2014년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다. 당시 검찰은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청해진해운 비리, 해운업계 비리와 관련해 총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 중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는 진도 VTS센터장,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 등 17명을 입건하고 5명을 구속하는 데 그쳤다. 책임 배분의 불균형은 2020년 2월 해경 지휘부 11명이 기소되면서 약간의 균형을 잡는 듯했지만, 2021년 2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지금도 진도 읍사무소 사거리와 진도 공용버스터미널 사거리, 철마광장 앞에서는 2014년 5월 9일부터 토·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는 현직교사가 있다. 고재성 진도국악고등학교 국어교사다. 어디 세월호 진실을 밝히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고재성 교사 한 사람뿐일까?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는 박근혜조차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는데 세월호 진실은 왜 밝혀내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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