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 조국 당대표
최근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통계를 보면 암울합니다.
올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계 빚은 계속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 2,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가계신용 잔액은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 신용을 더한 액수입니다.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1분기 말 대비 13조 8,000억원 늘었습니다.

가계 빚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계속 늘다가 올 1분기에
3조 1,000억원 줄었습니다.
그러다 한 분기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걱정입니다. 가계 빚 시한폭탄의 초침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분기보다 16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900조 원대이던 주택담보대출액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2분기 1,002조 원이 됐습니다.
그 뒤에 꾸준히 늘어 올 1분기 1,076조 7,000억 원,
2분기 1,092조 7000억 원이 됐습니다.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경기 부양에 맞췄습니다.

시중 금리를 낮추도록 은행을 압박했습니다.
정책자금도 대거 공급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즉 DSR 산정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금리 규제를 두 달 연기했습니다.

정부가 집 사라고 국민 등을 떠미는 꼴입니다.
그 결과 집 값은 오르고,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습니다.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13차례 연속 동결 기록입니다.
집값 급등, 가계대출 증가세, 불안한 물가 등이 그이유입니다.

오죽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간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을 좋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을 반복됐는데,
금통위원들은 그런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는 의견을 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빚은 늘고 금리가 높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집 사고 생활하는 데 빚을 낸 서민과 중산층만 힘들어집니다.

이 판국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만 눈독 들입니다.
틈만 나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려고 합니다.
내년 시행할 금융투자 소득세는 없애자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겠다 합니다.
상위 1%의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돌봐야 할 국민은 자손들에게 큰 돈을 물려줄 부자,
주머니가 넉넉하다 못해 넘쳐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에서 대출금을 갚으면
외식은커녕 자녀 학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입니다.
월급 주고 월세 내면 몇 푼 안 남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요즘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드려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단지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킬 마중물입니다.
우리 경제에 선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요즘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즉 고시엔은 꿈의 무대로 불립니다.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그곳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미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결승전이 열립니다.
마침 100주년을 맞이한 고시엔 구장에
승리의 기쁨을 담은 한국어 교가가 다시 한번
우렁차게 울려 퍼지기를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시엔의 결승에서 다시 한 번 교토국제고가 우승하길 바랍니다. 교토국제고 화이팅!


■ 황운하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자신의 검찰쿠데타를 정당화했습니다.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임명권자에 대한 검찰권 남용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포장하고 공정과 상식의 상징인 양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이 되자 ‘살권수’라는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의 성역화가 진행 중입니다. 김건희 씨 고가의 명품백 수수사건은 황제조사 끝에 무혐의 종결 수순을 밟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고소인한테 받은 4만 5천 원짜리 떡 한 상자를 돌려줬는데도 청탁금지법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찰 공무원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명품백 등 5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탁금지법 위반도 없고, 어떠한 형사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어떤 국민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보수 성향의 원로법조인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검찰의 치욕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검찰권의 남용을 유도하고 방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을 위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동원했지만 지금의 검찰 모습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이른바 살권수라는 것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정권만을 상대로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한시적 기능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없는 검찰조직은 국가권력을 등에 업은 공포스러운 조직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권력으로 진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만 더 커질 뿐입니다. 이제 국민의 분노는 임계치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은 불과 2년 조금 더 지난 기간에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괴한 국기기능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정권은 알량한 법률 지식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니, 법치 파괴 세력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반민주적 국정운영을 지속한다면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파괴할 것은 본인, 자기 자신과 본인의 아내일 것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어제 오후 부천시 소재 호텔에서 화재가 나
사망자 일곱분을 포함해 19명이나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2003년 준공된 이 호텔 객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더욱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마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유예기간이
22년에서 26년으로 미뤄져 국민 불안은 잠재우기 어렵습니다.

허점은 이 뿐이 아닙니다.
남녀 투숙객 2명은 불이 나자 8층 객실에서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가 뒤집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참사로 번지는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의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노심초사 안전을 강조해야 온 조직과 사회가 대비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안전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22년 6월 윤 대통령은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 했습니다.
참담합니다.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한 또 하나의 영역이 성폭력입니다.
여성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인하대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대화방 참가자 규모는 무려 1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무려 4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된 ‘서울대 N번방’사건과 매우 유사한 이 사건은
경찰의 소극적이고도 미온적인 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추적해 특정해야 했다는 점까지 동일합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하대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서버가 국외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당국의 인식 수준이
얼마나 가벼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범인 검거에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집중해야 할 것은 “반국가세력”이 아닙니다.
“민생 안전과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경찰과 검찰도 ‘김건희 여사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제대로 추적하고, 범죄 피해자를 돌보는 데 전력투구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사기법의 혁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범죄 대화방 폐쇄와 디지털 성범죄물 폐기 등
적극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결코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저는 오늘 죽음과 그것을 뛰어넘은 신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대표와 저는 만 51세입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에 몸담게 되었고
검찰 조직에 순응하며 살던 한동훈 대표는 갑자기 여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51년을 살아온 우리의 삶은, 일찍 세상을 떠난 분들은 누리지 못한 많은 것을 경험한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나 그 자유민주주의가, 이 대한민국이 어떤 죽음과 피로 이룩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도 없습니다.

51년은 커녕 그 반도 살지 않고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광주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10대가 58명.
20대가 64명이었습니다.

유관순 의사는 17세에 순국하였습니다.
윤봉길 24세, 안중근 30세, 이봉창 32세, 박상진 대한광복회총사령 36세. 그리고 345번의 항일무장전투에서 목숨을 던진 수많은 무명용사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은 이런 수많은 애국지사의 죽음과 신념 위에 이룩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윤봉길 의사가 어린 두 아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너희도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한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민주열사와 독립투사의 죽음을 뛰어넘은 이런 신념에 대한 존경은 커녕, 그 분들을 욕보이고 있는 정부여당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좀 전에 조국 대표께서 응원하신 것처럼 오늘 10시. 일본에서는 교토국제학교의 고시엔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재일교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세운 학교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국제학교가 되었지만, 일본에서 한국어로 된 교가를 여전히 부르고 있는 이 학교의 설립이념을 생각해봅니다.

교가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이라고 그 근본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꿈에서도 그리던 한국의 정부는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 하고있는데, 일본 한복판에서는 뿌리를 잊지 않은 어린 한국학생들이 소리높여 한국어로 교가를 부릅니다. 가슴 벅차면서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광복절과 기시다 방문을 앞두고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조형물을 철거한 윤석열 정부.
기시다는 언제든 만날 용의있다고 하는 윤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거부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하라고 선조들이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합니까?

안중근 의사가 유언으로 남기신, 그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는 것도 아직 하지 못한 부끄러운 후손으로서 분노를 담아 경고합니다.

계속해서 그 분들의 신념을 모욕한다면 천벌을 받게 될 것이고, 천벌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이 끝까지 단죄할 것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폭염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틀고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오늘은 더위와 맞서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농업, 축산업,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좀 할까합니다.

광주 인근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의 일상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분들의 하루는 새벽 3-4시에 시작됩니다. 날이 너무 덥기에 조금이라도 시원할 때 작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더운 시간을 피하고 오후 또 일을 하십니다. 하우스가 한참 더울 때 6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니, 그 더위를 탓할 수는 없지 않냐 하십니다.

폭염피해 보험이나 국가지원이 있냐 물으니 헛웃음을 치십니다. 그런거 신청 하려고 하면 국가에서는 차광시설 왜 안했다 한답니다.
윤정부가 농업을 대하는 거보면 ‘농사꾼보고 농사 짓지 말아라’하는 거 같다 고 푸념하십니다.

행안부 보고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양식장에서 고수온을 견디지 못해 폐사한 우럭, 돔, 광어 쥐치 등이 140만 마리가 넘는답니다.

완도에서 양식장 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2중고를 겪고있다고요.
폭염 때문에 힘들고, 소비가 안되서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사료값은 한정없이 나가지, 물값,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비용 말도 못하게 올랐지, 그런데 출하가 안된다 합니다. 출하가격도 작년 대비 30%가 빠졌다고 합니다.

왜 출하가 안되냐구요?
소비가 안되니까요,
경기가 너무 안좋아 사람들이 통 먹지를 않는답니다.

혹시 여름이어서, 혹시 후쿠시마 원전수 때문에 더 안먹는거 아닐까요? 물으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사람들이 안사먹어 아니 못사먹어”

소비가 안되면 국가에서 (수산물) 촉진 행사라도 해줘야하는데, 그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키우는데, 폭염에 못이겨 하루 만에 수천마리가 죽으면 기가 막힌다 합니다.
죽은 우럭이 둥둥 떠있는 태안의 어느 양식장, 고흥의 텅 빈 도다리 양식장 사진이 그 현실을 말해줍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금류 85만마리, 돼지도 5만2천마리가 폭염에 폐사했습니다. 대전의 어느 양계장에서는 출하를 하루 앞두고 닭 3천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어떻게 해볼수가 없더라, 하늘을 원망해야하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국가란 무엇입니까?
배추가 얼마나 올랐고, 돼지가 몇 마리 죽었고, 우럭이 몇 마리 죽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 국가의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립축산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각 청들,
홈페이지는 다들 그럴싸해합니다 국민들이 다들 아무 걱정없이 잘 사는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고욕입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게 식비입니다. 과일은 언감생심 고급 식재료가 된지 오랩니다.

국민들이 더위에 지치고, 잘 못먹고, 치료도 잘 못받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덥고, 짜증나고, 그러다 뉴스라도 틀면 용산의 대통령은 출근이나 제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더 열받습니다.

대파 한단에 875원이라면서, 본인은 국가 예산으로 한끼에 몇백만원짜리 밥을 먹는 대한민국 대통령,

해외 나갈때마다 수백억 펑펑 쓰면서, 세수 평크에 농축어민 위한 예산 잘라버리는 대통령,

개동상 앞에서 큰 절 하면서, 폭염에 죽어나가는 돼지, 닭, 우럭, 광어 농사를 망쳐 신음하는 고충은 나몰라라하는 대통령,

우리 국민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합니까?

국가가 답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