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동결인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청 등 주간뉴스

[요정]

10년째 동결인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청 등 주간뉴스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3월 2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10년째 동결인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청 등 주간뉴스

질문 : 최근 장애인시설 인권침해나 폭행 등이 계속 이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전국 장애인시설 전수조사를 지시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시설에서 반복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근절이 절실하다는 급박함도 있고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지속적으로 사건화 된다는 것은 정부로부터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한다”이례적으로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얼마 전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대통령이 지적한 단적인 예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장애인시설을 조사 발표한 충격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거론할 만큼 참으로 충격적이었데요.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고요.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이 일하고 받는 월급도 장애인 시설에서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또한 인건비 보조금, 운영비 등의 유용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는 각종 언론을 통해 퍼졌고,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해야한다”면서 “전국 장애인시설의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한 것입니다.

질문 : 박대통령은 또, 최근 장애자녀와 함께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세모녀의 자살 사건이후 가족동반 자살 사건이 이어지는데 대부분이 장애가족들이 가슴이 더 아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올해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확대 계획을 밝혔는데요? 우선, 홈 헬퍼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 : 홈 헬퍼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요. 여성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임신 단계부터, 출산, 육아, 양육을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이 임신할 경우 임신 기간 중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을 다닐 때도 홈헬퍼가 동행을 합니다. 물론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는 물론 아이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등 자녀 양육법을 알려주고, 엄마가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를 봐주거나 어린이집 신청하기와 같은 정보를 홈 헬퍼가 알려줍니다.

이와 같은 홈 헬퍼 사업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된 여성장애인에게 올바른 출산정보나 육아 정보를 제공해 자녀 양육과 가사 활동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2003년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34곳의 가정에 제공했던 이 사업을 올해 160가정으로 확대하고요. 오는 2018년까지 200가정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확대 계획을 밝힌 것은 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자녀양육지원으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이 장애인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누구나 홈 헬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답변 :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임신 및 출산 예정이거나 만 1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녀가 만 10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만 12세 미만의 자녀까지 홈 헬퍼 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월 70시간 이내에서 신청인이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고요. 하지만 100일 이내 신생아를 양육하는 엄마의 경우에 한해서는 주 5일, 1일 6시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70시간보다 최대 월 5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홈 헬퍼의 방문 일정은 홈헬퍼와 협의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 홈 헬퍼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지요?

답변 : 네, 홈 헬퍼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희망자는 언제든지 홈헬퍼 서비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 15개소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덧붙혀 출산을 앞둔 여성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가로 알려드리면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성프란치스꼬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가정에서 산후조리가 어려운 여성장애인들에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성장애인 전용 산모실 운영과 함께 24시간 도우미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용은 무료입니다.

질문 : 그리고, 10년째 동결인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서 장애계가 나섰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현실화연대>가 최근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연대는 한국장애인연맹 등 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됐습니다.

장애인보장구의 건강보험 적용은 2004년 장애인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서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투쟁을 벌여 얻어낸 성과인데요.

그래서 2005년 복지부가 고시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기준금액과 내구연한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 그럼, 현재 보장구의 건강보험 기준금액과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지요?

답변 :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동휠체어의 경우 기준금액은 209만원이고요. 전동스쿠터는 167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 정형외과용 구두 22만원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각각 6년, 수동휠체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계는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가격이 오르는 현실과 장애유형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내구연한 또한 길다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나 10년동안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보험급여는 그대로여서 장애인들이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보장구를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게 지급 받으려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장애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연대가 요구한 내용은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지원 확대, ▲내구연한 축소, ▲장애특성에 적합한 보장구 선택권 보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준금액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의견을 개진 중에 있고, 빨리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을 해 와서 곧 장애인계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알뜰폰 사업자들이 장애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값싼 요금제를 내 놓았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오는 7월부터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값싼 전용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알뜰폰 주요 사업자인 CJ헬로비전, SK텔링크, KCT 등 알뜰폰 사업자들은 7월에 저소득층 전용 요금제를 내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전용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 : 일반 요금보다 얼마나 저렴한가요?

답변 : 여기서 일반 요금이라고 할 경우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세 이동통신사가 있지요. 이 이동통신3사도 저소득층을 위해 가입비와 기본료를 인하 또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의 경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가입비가 면제되고요. 더불어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도 최대 3만원까지 기본료와 통화료의 50%까지 할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뜰폰은 얼마나 더 쌀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액수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현재 알뜰폰은 원래 기본료와 통화료가 이동통신 3사보다 30% 정도가 싼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알뜬폰이 30% 정도가 저렴한데, 더 싸게 내놓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별로 전용 요금제 구성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알뜰폰은 기본료 1000원에서 1만원까지 상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장애인 등 소비자들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잘 고르면 굉장히 싼 알뜰폰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