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주민좌담회 □ 일시 : 2011년 2월 9일 20:00
□ 장소 :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 경로당
■ 손학규 대표
이렇게 진짜 사랑방이네요. 사랑방에 모여서 사랑방 좌담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니까
오히려 특별한 격식도 없는 것 같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야기 또 저나 당이나 정치권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다.
참 지난 2009년 10월에 장안 선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된 선거였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적이 아니고 순리이다.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하고, 속 깊이 판단을 하는. 이찬열 의원이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정말 지역 일꾼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일꾼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결국 이찬열 의원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몰랐죠.
미켈란젤로가 그랬다 하던가. 그 조각이 아주 멋있죠. 그 조각을 그렇게 잘 만들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조각 작품을 만들었느냐 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는 그건 내가 만든게 아니다. 돌을 깎는단 말이에요. 돌 안에 그 아름다운 상이 원래 있었단 이야기에요. 원래 그걸 다 제거해서 원래 있었던 상을 드러나게 한 것 뿐이다. 이찬열 의원이 없으니까 맘 놓고 칭찬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찬열을 그땐 몰랐던 것이다. 투박한 돌덩이로 알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비하하는 말도 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이찬열 의원을 같이 일해본 적이 있고 하니까 저 안에 보석이 있는걸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학규가 나서는 것 보다 이 사람을 제대로 드러내 보여주기만 하면 그러면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었다. 결국 그게 맞았던 것이다. 불과 보름 기간에 선거기간, 공천 받고 나서 전체 기간이 한달이 됐을까 말았을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찬열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잘 앞에 갖춰져 있던 것 씌워져 있었던 것을 걷어내고 보여줄 수 있었던 거에요.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다. 복지정책이다 그러지만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정책이 아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는 복지사회로 가게 되어있는 거에요. 아까도 제가 이야길 했지만 타운홀 미팅에서 이야기 했나. 해방 후에 6.25 후에는 우리나라 예산이 7-80%가 국방비로 들어갔다. 그 뒤에 박정희 시대 들어와서는 개발비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경부고속도를 비롯해서 거기에 도로 깔고 충주호다 소양강 댐이다 이런거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산업 발전하는데 중화학공업이다 이런데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고 그 뒤에는 IT 산업이다. 벤쳐다 하는 사업에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되겠다 이 시대가 온 것이다. 복지가 딴게 아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복지다. 그리고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 사람 속에서 돈이 돌게 하는게 그게 복지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산이 부족했을 때 이를테면 먹고 사는게 농업 밖에 없었을 때 농업이나 어업이나 그거 파내오고 기르고 해서 먹고살고 그다음 공업으로 2차 산업 공업을 일으켰을 때 뭘 만들어서 제조해서 팔아서 먹고 사는게 생겼는데 이제는 1차, 2차 산업 해봤자 전부다 해봤자 50%가 안될 것이다.
서비스 산업이 유통을 통해서 또 그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통해서 유흥이나 오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거기서 재화가 생산이 되는 그런데 거기서 한발자국 더 나간게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어차피 먹을 것은 있으니까. 입을 것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돈이 돌게만 하면 도는 과정에서 먹을거 먹고 입을거 입고 이렇게 된다는거다. 아주 기본적인 것은 이제 잘 분배만 하는 사회가 되면 되거든요 소득이 2만불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될 것은 그러나 이것을 충분히 아직도 돌아가지 않는 생산은 많이 하는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 1차적으로 분배하고, 그 다음에는 분배 수준을 더 높여서 이제는 너도나도 밥을 먹고 생존하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똑같은 인격체로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는거 지금 한나라당 정권에서 너희 복지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지만 간단한 것이다.
무상급식을 하건 이제는 학생들 다 급식을 먹을 수 있죠. 있는 애들은 돈내고 먹고 없는 애들은 나라에서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있는 애들은 돈 내고 먹어라 그게 공평한거 아니냐 그러는 거에요.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런데 문제는 없는 집 아이들이 공짜로 밥을 먹으려니까 마음에 꿀리는게 생기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에 꿀리는 것 없이 구김살 없이 상처받는 것 없이 너는 있으니까 돈 내고 돈 없으니까 돈 안내고 이런 차별이 없는 그러한 구김살 없는 어린 시절을 만들어주겠다. 그게 무상급식의 취지고 정신이거든요. 뭐냐 물질에 더해서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자. 그게 보편적 복지사회의 목표인 것이다.
그걸 그래도 있는 집 애들은 자기돈 내고 먹어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딱 이거 물어보면 된다. 그럼 있는 집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인데 그럼 월세금 내고 다녀야지. 월세금 낼 능력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의무교육은 대한민국 생겨나면서 헌법으로 의무교육제도가 생겼지만, 그러나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도 초등학교도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월세금 갖다 냈다. 월세금 못내는 아이들은 선생님ㅇ 너 집에 가서 월세금 갖고 와 그래서 쫒겨가고 그랬어요. 담임선생의 중요한 일이 월세금 체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내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만 월세금 내고 없는 애들은 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왜 그거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그 정신은 다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게 하는 것. 그런 것이니까요. 우리 사회에 인격적 평등이 그런대로 잘 실현되고 있는 곳이 교회나 절일 것이다. 성당이나.
없는 사람도 열심히 교회 다니면 집사도 되고 장로 되고. 장로는 좀 힘들겠죠 투표하니까. 그런데 성도님, 집사님 다 그런다. 절에 가도 신도님 보살님 그런다. 카톨릭 교회 가도 회장도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거냐. 기독교나 불교나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의 정신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끼고 인간이 태어났다고 하는 기독교 정신. 불교도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똑같이 대하는.
우리가 이제부터 민주당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회는 이명박 정권 때 어떻게 후퇴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복지경제가 후퇴하고 평화가 후퇴하고 그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차별이 심해졌다고 하는 간격이 심해졌다고 하는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자꾸 당연시 하는 이런 사회가 됐다고 하는 것.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없는 아이들은 없는 이렇게 우리가 먹여줄 테니까 고맙다고 해야될거 아냐 이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정말로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게 저희의 뜻인 것이다.
제가 이렇게 희망대장정을 다니고 또 희망대장정 시민토론마당을 통해서 국민들의 말씀을 듣고 실생활을 듣고 거기서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것 저녁에는 좌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내년도에 표를 더 얻자 그게 아니라 총선의 승리를 하고 그 힘으로 정권교체를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나갈 세상의 모습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야할 세상이 있어요. 마치 재작년에 투박한 바위에 숨겨진 이찬열을 그 바위를 잘 다듬어 내면서 이찬열의 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보고 와 하고 표를 찍어줬듯이. 지금 21세기 두번째 신년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 모습을 우리가 그려나가는 본 모습이 있다.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밤늦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그런 만큼 보람이 더 있도록 좋은 말씀들 같이 나누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일꾼 이찬열 의원에게 여러분들 항상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린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주민 질문 : 대통령이 왜 되고 싶으세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다. 우스개 소리로 대답을 했지만,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우스개 소리 같이 대답을 했지만 진정이다. 여기서 나온 여러가지 문제들 또 삶의 현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서 편하게 또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이순임씨 생활비의 반 이상이 애들 사교육비로 들어간다는 것. 이런 현실 그러니까 등록금 낼 때가 돌아오는데 이찬열 의원 말대로 준비는 했겠지만 억지로 억지로 출혈해서 준비하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시키고 싶은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고 양쪽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큰 부자는 없는거 같아요. 대강 먹고는 살겠지만 빠듯하게 사는 서민들 생활. 이 자리에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맘 편히 살 수 있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면 인간적인 최소한의 경제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문화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조금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꿀릴 건 없다. 이렇게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직업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나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나는 낮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 없이 내 직업에 대해서 떳떳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떳떳하게 일을 하는데 누가 어쩔거야 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자존심과 긍지를 갖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이고, 다 같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사회 전체가 잘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념만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라고 해서 무조건 바닦에서 평등하다. 그건 우리가 취할게 아니죠. 다 못사는 평등 그걸 우리가 취하자고 하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함께 잘사는 사회다. 함께 못사는 사회가 아니라 똑같이 못사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잘사는 사회. 우리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대 사실 우리는 세계에서 경제가 10위권에 들고 수출이 7위권 수출국이 되고, 또 국민 소득만 하더라도 2만불이 넘어서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바닦에서 부터 뭘 생각하기 보다 어떤 수준 이상의 사회를 생각해야 되요. 그런데 그 이상의 사회가 되면 2만불 넘어가니까 이상하게 미국 사회의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 제도가 자꾸 들어오고, 뭐냐 사회적 편차가 커지는 거에요.
제가 지금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이를테면 10년 20년 전에 봉급생활자로 쳤을 때 최저봉급생활자와 최고 봉급 생활자가 이를테면 20배 차이가 났다고 하면 지금은 그 차이가 무슨 200배 300배 차이가 나고 그런데 물론 우리가 부자를 탓해선 안되고 부자를 미워해선 안된다. 우리 시장에 가면 전부가 부자되세요 그렇게 써놓고 하는데 부자가 나쁜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빈곤이 더 심해지고 그 빈곤이 대물림이 되는 것 그건 막아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살고 복지도 많이 펼쳐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갈데가 없는 아이들이 많지 않나. 그런걸 위한 복지제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엄마들 일하러 가고 알바도 하러가고 이러면서 돌봐주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다른 아이들은 과외하고 학원가고 하는데 나는 못가니까 길거에서 돌아다니게 되고 애들하고 패거리가 되고 그러다가 문제아들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어려서 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아까 앞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횡포를 부려갖고 중소기업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반칙이 횡행하는 사회 이거는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시장경제에 기반해 있지만 그러나 대기업이 횡포를 부려서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충분하게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거기엔 제재를 가해야되죠.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것이다. 차별이 없고 반칙이 없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횡포를 부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특권의 사회 이런 건 없어야 되겠죠.
그런 정의를 똑바로 세워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지금 어렵지만 내일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는. 그래서 일단은 이를테면 어려서 교육을 받을 때도 그런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는 공교육이 모든 교육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무 자르듯이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게 아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게 아니다. 개인의 능력, 개인의 다양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필요하다. 사교육이라는 걸 모두 다 없애자는게 아니다. 필요한 사교육, 특기교육, 취미교육 이런 것들은 그런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피아노를 하고 싶은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하고 싶기도 하고 능력도 있는데 그 능력을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그러면 안되죠. 그건 나라에서 만들어주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상적인 이상 사회처럼 들릴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 딱 2013년 2월 25일에 우리 민주당 정부가 춭범한다. 그날로 이 복지사회 꿈의 나라가 다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 겠다고 하는 뜻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만들어 갈 수 있다. 처음에 모든 그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 된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아까 시골에 가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왜 무상급식 서울 부잣집 아이들에게 왜 공짜로 밥을 주느냐고. 이게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나 복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 무상의료다 무상교육이다. 무상보육이다 이런 것은 차츰차츰 실시해 나가면서 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내도 되겠구나. 다같이 내야되겠구나.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그런 복지사회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물론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쓰는 것, 퍼주는 것, 베풀기만 하는 것 그게 아니다. 그 자체로서 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라고 해서 생산은 안하고 그냥 받아먹고 베풀기만 할거냐. 아니다. 복지국가를 하려면 그것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을 더 활발하게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더 개발하고 과학기술도 더 발전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해야죠.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도 더 높여야 되고. 바로 그것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고, 국가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될 것이다.
여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경기도, 수원에 계신 분들은 손학규라는 사람이 도지사를 할때 어떻게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외자유치를 더 많이 유치하고 누구보다더 더 많이 해놓고 일자리를 4년 동안 제 임기 4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에서 새로 만들어낸 일자리에 70%를 여기 경기도에서 만들어 냈다. 모든 투자유치 외자유치에 대해서 그것이 일자리 몇 개를 만드느냐를 반드시 점검하고 통계를 만들면서 일자리 위주로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까지도 마다않고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처음 투자를 한 것이 경기도에 제가 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그것이 공교육을 크게 하는 것이고, 그 공교육을 확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 그것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여서 대안학교 같은데 실업교육 같은데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다 우리사회를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복지를 많이 이야기 하고 민주당의 복지를 많이 이야기 하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복지를 쓰기만 하는 퍼주기만 하는 그런 민주당이 아니라 생산을 해서 그런 재원을 만들어 내는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것에 자신이 있는거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아까 연대보증제를 더 폐지해야된다. 저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다. 어음수표법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는지는 사업 현실상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답을 줄)자신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것이 폐해를 방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이 당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음제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그냥 어음은 안끊어도 될지 모르지만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분이) 오늘 대학교를 10%만 남기고 없애야 한다. 이건 아주 과격한 발언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는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교 나와서 취직하는 수단으로서의 대학교육이 아니라 엄마들에게 여쭤봤는데 대학 안보낼래요. 이 엄마는 제가 보니 거짓말을 하신 거에요. 안보내게 되겠어요. 이젠 대학 보내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대학 등록금 반값을 이야기 한 것은 기존의 특권적인 질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거나 집에 돈이 있거나 이런 놈들만 대학가지 왜 능력도 없고 공부도 별로 못하는 것들이 대학갈라 그래 건방지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현실이 아니거죠. 대학교육이 보편적인 교육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세계적으로 대학교 진학율이 제일 높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데 한국 대학교육이 제일 높다. 미국은 저 아래 처지고 있다. TV를 보면 연설이 나오고 옆에 통계가 나온다. 사우스코리아 84%라 제일 높고 미국이 7번째가 이야기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을 첫번째로 알리고 사우스코리아보다 앞세우겠다 이런건데 사실 그런 고민이 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대학교육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서 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을 대학 안가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대학을 안가도 사회적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을 때도 그럴때도 모든 학부모들이 기를 써서 빚을 내가면서 방을 빼가면서 대학교육을 시킬거냐.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표고 꿈이기도 한 것이다. 뭐 말씀드리려면 한이 없어요.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서 시동생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어려운 사람들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의 사정에 대한 깊은 이해나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건설업자 위주로 생각해서 건설 경기만 위주로 생각해서 임대아파트, 소형아파트 이런데 대한 건설을 게을리 했던 것이다. 건설업자들은 소형아파트를 지으면 손해나니까 재건축해서 25%는 임대아파트 짓도록 한 강제규정을 없애버렸다. 아파트도 85제곱미터 25평 이하 아파트 중에서 그 전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7평이잖아요. 그 아래 아파트를 40평방미터 20%, 60에서 85평방미터까지 40%를 해서 합해서 60% 이상을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는 그렇게 짓도록 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로 단일화 시키니까 그러면 아파트 짓는 사람들은 25평 짜리를 계속 짓는거지. 13평 15평은 안짓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게 뭐냐. 그 정부와 대통령이 갖는 철학의 기본 욕구로 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하는가. 아니면 외형적 경제적 실적만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오른 것도 상당부분 거시경제 속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이 정권의 주요 목표다. 대기업 위주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환율을 높여서 달러 값을 높여서 물건 하나 수출하면 1달러를 받으면 우리 돈으로 고환율이면 천오백원을 받으니까 이익이니까 수출 많이 하잖아요. 저환율이면 하나 팔아서 1달러 받는데 천원 밖에 못 받으니까 수출이 둔화되고. 대신 천오백원이 되면 기름 사들이고 원자재 사들이고 사료, 콩, 옥수수 사들이고 그러면 가격이 다 올라가거든요. 기름 값 올라가면 기름이라는게 1배럴에 이를테면 1천700원이다 그러면 그건 부자에게도 천칠백원이고 가난하게 차 끌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1천700원이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에게 더 피해가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라의 정책인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철학인 것이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표방하는 대로 서민과 중산층 어려움을 먼저 헤아리는 그것을 살피고 해결하는 이러한 정책을 해나가겠다. 그러면 생산은 안하고 수출은 안하고 아니죠. 수출 충분히 하죠. 대기업을 수출기업을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쓸데없는 규제 같은거 하지 않고 마음껏 하란 이야기에요. 대기업은 그러지 않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300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자신을 갖고 여러분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서민과 중산층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대기업이 수출을 해 나가는데 지장을 주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거기대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또 기업육성 정책을 통해서 같이 성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한번 이명박 정권이 반칙과 특권 그러고 차별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을 끝내고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사회를 펼쳐나가겠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웃들에게 이야기 하셔서 내년에 꼭 이찬열 의원 재선시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고 정권교체 노력하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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