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파산 40% 증가...고금리·고물가 여파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증가..."대책 마련 시급"
법인 파산 신청 건수..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증가, 2023년에는 1657건으로 급증,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르러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 평균 5.28%,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 유지
중소기업 대출 금리 2021년 1월 2.9%, 2022년 1월 3.52%, 2023년 1월 5.67%로 급등 5%대 유지 중
중소기업 대출 잔액 사상 최대 기록,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 2월 말 1006조 2000억원, 2023년 11월 말 1003조 8000억원) 추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3117억원, 2023년 동기보다 23.5% 증가, 지급 건수 2만4253건 16.4% 증가
2023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 2600억원(사상 처음 1조원 초과), 지급 건수 20.7% 늘어난 11만여건 10만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다.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뉴스로드] >>> https://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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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혜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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