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회 보상금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은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5.18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법률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 침해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법'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조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국가배상청구권 침해한다.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미만 구금된 자는 보상금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행정소송제기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한다.
소송물 가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인지를 첩부하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27조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관한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사건을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는 가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교원징계 심의위원회 재심결정에 교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학교법인은 제외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민사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이 변론없이 청구기각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재판청구권,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소송에서 어떤 것을 소송비용으로 한 것인지는 입법정책문제이다.
형사소송법 빈곤만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재심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범인외의 제3자가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