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보호자 통보 금지' 반대

[2609/강예린]

등록: 2026.09.07 오전 09:08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개정안은 찬성 2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기권표는 용 후보자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되, 가정폭력·친족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로 입소했다면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전반에는 찬성 입장이었다"며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된 데 대한 반대 취지로 최종 기권 표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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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보호자 통보 금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