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꼼수다-펌

[새벽들풀]

해군은 꼼수다!

꼼수1. 강정주민들의 민주적인 동의절차를 거쳐 추진되었다?

- 단 한 번의 사업설명회도 공청회도 없었으며 유권자 1050명(부재자 제외)중 사전에 모의된 주민 단 87명만 참석한 총회에서 해군기지유치를 몇 몇 사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통한 만장일치로 가결 한 것을 민주적인 동의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 그 후 2007년 8월 20일 해군기지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총 725명 투표 680명이 유치 반대에 기표하여 94%의 반대율을 보였으나 도정이나 국방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꼼수2. 국가안보사업은 설문조사나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

- 국가안보사업은 여론조사결과나 주민투표로 결정지을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를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치를 결정 할 때는 도지사가 3개 후보지역(화순, 위미, 강정)에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 했습니다.

- 그 당시 실시했던 여론조사는 조사용역기관과의 계약서도 없고 설문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대상에서 이해당사자인 강정과 대포, 법환마을을 제외했고 조사 대상 연령 자료마저 비공개하는 등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뢰성에 심각한 오류를 지적당한 여론조사였습니다.

꼼수3. 국방 · 군사시설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 필요하지 않다?

- 2007년 5월 17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대상지를 확정지은 후 2008년 4월이 되어서야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나왔고 8월이 되어서야 추가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 일반적인 사업일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정하고 사업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확정하는 경우에 비추어보면 완전히 거꾸로 된 사업입니다.

- 국방부는 2009년 1월 27일 국방군사시설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다며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법률상 국방군사시설이라 해도 면적이 10만㎡ 이상 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법정에서 이 문제가 다투어지자 해군은 무리수를 써가며 재판을 연기시키며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단 7일간의 조사기간만으로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고 제주도의 자연보호의 근간인 절대보전지역을 날치기로 해제시키고 사업승인을 변경 고시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숨기기 위해 직접적인 영향 반경인 2.5km 동심원을 적용하면 서귀포해양공원, UNESCO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환경부지정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442호인 연산호 군락에 저촉되기 때문에 남북으로 3.5km 동서로 2.5km의 사각범위만을 직접적 영향구역으로 표시하고 그나마 동쪽으로는 훨씬 적은 범위만을 규정하고 서귀포해양공원을 피해 사선으로 피해서 직접적 영향구역을 표기하는 등 치밀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꼼수4. 절대로 강제수용은 하지 않고 협의매수만 하겠다?

- 전 해군참모총장인 김성찬 소장은 강정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정주민의 땅을 수용하지 않고 매립만 해서 기지를 짓겠다고 했다가 육상 토지를 수용하게 되더라도 100% 협의매수로 사업을 진행 할 의사를 밝혔으나 풍림콘도 소유분과 외지인 소유분 찬성측 토지주 소유분을 제외한 반대측 토지주 소유분 100%의 토지를 전량 강제수용 했다. 이는 전체 면적의 51%에 해당하고 필지비율로 보면 70%가 넘는 주민의 땅을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강제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꼼수5. 양해각서를 이중으로 체결했다?

- 전 제주도 도지사인 김태환과 해군은 국회에서 의결 된 대로 ‘민·군 복합형 기항지’를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측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으로 국방부 측은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각각 다른 명칭을 가진 협약서를 작성하고 날인 했습니다.

- 사업의 명칭은 사업의 총체적 성격이 드러나는 중대한 요소임을 감안하면 해군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를 민항의 성격을 최대한 축소시켜 순수한 해군기지로 지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꼼수6. 남방수송로 보호는 해군의 업무다?

- 얼마 전 해경 한 분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의 어선을 단속하다 순직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평상시의 영해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경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국토의 6배의 면적이 넘는 해양영토의 관리를 단 1만명 밖에 안 되는 해경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방수송로의 보호를 위해서도 역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해경이다. 캐나다는 이러한 평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아예 해군을 없애고 해경을 준군사력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펼쳐 적은 비용으로 성공적으로 영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불투명한 정세 때문에 해군을 없애는 전략은 온당치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대양세력으로 진출하려면 해군이 강화되는 전략보다 해경이 강화되는 방향이 훨씬 유리합니다.

- 이어도의 공동수역 관리 측면에서도 남방수송로 보호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국제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높은 해군이 관리하는 것보다 해경이 관리하게 되면 무역 분쟁까지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군은 연안작전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장비의 선진화, 인력의 전문화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주권의 관리는 해경의 규모와 장비를 늘리고 전초기지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정책이 훨씬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꼼수7. 이어도는 우리나라 영토다?

- 해군은 이어도가 우리나라 영토 인 것처럼 선전하며 마치 독도를 수호하듯 이어도의 해양주권을 해군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아쉽게도 이어도는 우리나라 영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수중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도서지역이 되지 않아 영토를 주장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이 해역은 중국과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이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의 외교적 해결이 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 짓는데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높습니다.

- 하지만 영토로 주장하거나 군사력을 투입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활용 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면 외교적 마찰이 생겨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에 불리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분명하지만 외교적 마찰이 있는 지역이므로 군사력 투입 시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을 피 할 수 없으므로 군사력 투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이어도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꼼수8.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수적이다?

- 해군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생기면 동해나 황해로 북한이 도발을 해 올 경우 어느 쪽으로도 출동하기가 용이하여 도발에 대응하기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제주도 남쪽에 위치하게 될 제주해군기지는 NLL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황해의 경우 18시간 동해의 경우 20시간 이상 출동시간이 소요됩니다.

- 이런 사실은 남방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가까운 제주도에 기지를 두어야 한다는 해군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긴박한 국지전 상황일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 해 집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도착한 주력선단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 오히려 중국과의 군비경쟁만을 촉발시키고 미국에 의해 대중국견제기지로 사용 될 가망성이 높아 동북아의 긴장만 가중시킬 해군기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꼼수9. 제주해군기지는 관광미항이다?

-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하와이와 시드니 같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 하지만 하와이나 시드니, 세상 그 어떤 곳도 하나의 항구에 민항과 군항이 같이 공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의 지역에 민항과 군항이 나란히 지어져 있을 뿐입니다. 군항의 특성상 보안 때문에 민간선박 특히 관광객이 드나드는 관광여객선이 드나드는 관광미항을 허용 할 수 없습니다.

- 관광미항이 되려면 관제권이 국토해양부에 있어야하고 지방정부에 그 관리권이 이양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군항으로의 기능이 없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꼼수10. 제주해군기지는 설계상 아무 문제가 없다?

-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담합니다. 서귀포 해안지역의 순간 최고 풍속 값은 26.5m/s(태풍 발생시 30m/s 이상)입니다. 그러나 7.5m/s를 대입하여 결과를 산출 했음에도 ‘난이도 7’에 해당하여 아주 고요한 날씨가 아닌 다음에야 입·출항이 불가능합니다.

- 15만톤 크루즈선박 선회장은 최소 2L(L: 크루즈선박 길이)을 적용하여 690m로 해야 됩니다(여유 있는 설계가 되려면 3L이 되어야 함).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는 540m의 선회장을 갖추어 크루즈선박이 접안했다가 출항 할 경우 배를 돌리지 못하여 후진으로 입항을 하던가 후진으로 출항을 해야 하는 꼴불견을 연출하여야 합니다. 국방시설기준상 540m는 항공모함 선회장 규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항공모함 또한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슷하게 날씨가 조금이라도 거칠면 입·출항이 불가능 합니다.

-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해군 보유함인 대형상륙함(독도함: 2만톤급)의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도 풍속값을 20m/s(최대풍속값보다 6.5m/s 작음)을 적용 해도 간신히 입항 ‘난이도 7’, 출항 ‘난이도 6’을 기록하며 순간 돌풍이 많이 발생하는 제주도의 날씨를 고려하면 각종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은 항구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 즉, 전천후 작전능력을 보유하여야 할 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여야 할 군사시설이 불구나 다름없는 입·출항 능력을 가진 기지로 설계되어 놓고도 아무 문제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는 꼼수로 시작해서 꼼수로 건설되고 있는 꼼수 덩어리입니다. 국가 예산의 낭비만을 불러오고 사후관리에 천문학적인 유지비용이 발생 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의 안보에도 도움 안 되는 사업이므로 이제는 마땅히 백지화해야 합니다!

[새벽들풀]

어제 나꼼수 공연에 가서 피켓팅했습니다. 냐옹이탈을 하루종일 쓰고 다녔더니 (오후 3시부터) 목이 뻣뻣...
그래도 신부님과 마을 이장님 발언이 있어서 좋았어요^^

[맑은뿌리]

잘못되어가는걸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 한숨만 몰아쉬고 혀만 끌끌 차고 있는 이 내 신세란....바람이 몹시 거친데...새벽들풀님 옷깃 단단히 여미시고 언제나처럼 강건하소서..

[새벽들풀]

여기 날씨는 봄날 같다가 가을날 같다가 겨울의 매운 바람이 휘몰아치다가 종잡을 수없네요.
오늘은 봄날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맑은뿌리님도 고뿔걸리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플라워]

새벽들풀님, '해군은 꼼수다" 잘 읽고 갑니다...

[새벽들풀]

플라워님!!! 여긴 수선화도 동백꽃도 피어있답니다. 플라워님 세상이예요. 한번 놀러오세요. 숙식무료제공입니다^^

[냇버들]

새벽들풀님, 몸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를...

[새벽들풀]

냇버들님 고맙습니다. 냇버들님도 건강하세요^^

[수락산]

마지막 발악을 하고있는듯한.... 선관위 서버공격 등 그많은 꼼수 댓가를 어찌 받으려는지.........세모에 함내세요......

[새벽들풀]

고맙습니다. 수락산님! 널리 퍼트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