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건 모순”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
조선일보
입력 2023.09.27. 04:10업데이트 2023.09.27. 08:57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9/27/UTQYCYY5PNGWHF4UWBUNHGRQME/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법원이)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업에 대해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 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2023.09.27 04:23:05
유창훈의 기각 사유 대로면,모든 사건은 불구속 재판해야한다. 박영수의 영장도 기각했던 사람 아닌가? 김명수가 심어 놓은 범죄자 옹호 판사? 법원이 이나라를 망치는 첨병이 되었구나..이재명이는 검찰 조사 자체를 실질적으로 거부하는데..그럼 이런 국회의원 같은 권력자는 아에 수사도 못하고,제대로 수사도 못하니 처벌도 못하고...힘 있는 자들의 범죄천국?
답글11
1959
11
2023.09.27 04:26:19
유창훈 넌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답글4
1714
6
2023.09.27 04:23:52
깃털들이 감방에 있는데,몸통이 밖에 있으면 말이 되느냐? 유창훈이 역적이다.
답글1
1709
6
2023.09.27 04:30:56
검찰의. 명운을. 걸고 다시 재청구해서. 기필코. 구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답글2
540
4
2023.09.27 04:25:58
앞으로 진술한 하위 직원들, 각 증인들에 대한 위압과 진술번복을 종용하는 사태가 자행될 것임에도 판사는 이놈을 풀어줬는가? 그렇다면 정진상 김용 등등 모두 다 풀어줘라. 수괴를 단죄하지 않고 정치적인 고려로 판단한 법원은 스스로 문을 닫고 혁명의 길로 가야한다.
답글작성
524
3
2023.09.27 04:28:58
좌파 특유의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 하는 놈..... 누굴까~~?
답글작성
463
2
2023.09.27 04:28:15
간첩 판사 죄편향판사. 지이제 심판 할때다 김명수 떨거지 좌편향 나라근간이 흔들리고있다
답글작성
430
3
2023.09.27 04:34:55
유창훈, 개작두에 목을 처야할 놈이네. 뭐 이런 잡것이 법복을 입고 깝 치나. 말세다.
답글작성
416
2
2023.09.27 04:24:53
어떤놈을 구속해야 되나 법원사망
답글1
415
2
2023.09.27 04:32:40
여태까지는 위증 교사 했지만 더 이상 안 할 거라는, 누가 회개라도 했나?
답글작성
380
2
2023.09.27 04:24:05
눈멀고 귀 안들리고 뇌 텅텅 현 사법부 모습이다
답글작성
356
2
2023.09.27 04:31:56
모든범죄자는 불부속해라, 그래야 법이 평등한거다. 어찌할꼬 빨갛게 물든 이나라를. 박정희, 전두환이 환생해서 다시 정치를 해야 될것같다.
답글작성
341
3
2023.09.27 04:29:59
좌파가 모순 자체
답글작성
310
2
2023.09.27 04:49:10
술냄새는 나는데 음주는 아닌 것 같다. 에라이 재명이 같은 놈아.
답글작성
170
0
2023.09.27 04:36:50
검찰은 유창훈 주위를 수사하여 그를 기소하기 바란다. 아마도 권순일을 통한 금전 거래가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답글작성
158
2
2023.09.27 04:45:43
이제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다. 수많은 범죄 피의자 찢재명 하나를 못 잡아 넣으니 검찰도 유구무언 무슨 할말이 있겠나?? 다만 이번 찢재명 영장 기각을 보면서 법원에 죄빨들이 엄청 득시글 거리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ㅠ
답글작성
149
1
2023.09.27 04:45:09
저런 모지리가 판사라니 답답하구만! 도둑질했는 걸 인정해 놓고 도둑질할 염려가 없다고? 판사로서 기본자질이 부족하다. 논리가 안 맞잖아!
답글작성
140
0
2023.09.27 04:47:46
이게 무슨 판결이냐 궤변이지.ㄱOO cbal 놈!
답글작성
137
1
2023.09.27 04:38:15
개딸 판사 아무말 대잔치
답글작성
136
1
2023.09.27 04:44:52
대 놓고 봐준 결정이지. 범죄 혐의 3가지에 대해 이재명의 인격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재명은 위증교사하는 파렴치한 범죄자지만 쌍방울 건에서는 그런 나쁜 놈 아니야 라는 거자나. 판사라면서 오죽 쪽팔리면 우려가 있지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써제끼냐? 우려는 그럴까 걱정한다는 말인데, 그걸 단정한다는 건 상호 모순되는 거지.
답글작성
126
0
2023.09.27 04:35:46
좌파특유의 말장난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놈...누군가?
답글작성
121
1
2023.09.27 04:41:18
이현령 비현령. 가이사키 판사의 고무줄 판결이다.
답글작성
108
2
2023.09.27 04:41:05
18 18 18 OO야 너는 김정은 장학생이가
답글작성
108
0
2023.09.27 05:06:51
한 나라의 중대사를 한낱 판사 한 노옴이 분탕질을 하는 구나. 넌 언젠가 하늘의 심판을 받으리라!
답글작성
91
1
2023.09.27 04:54:19
유창훈이 너는 판사 그만 두고 이재명이 한테 공천 받아 국회에 입성하면 되겠다. 추미애, 박범계, 이수진이 처럼
답글작성
88
0
2023.09.27 04:51:19
검찰은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영장판사는 사법수 수천명 판사중 한명일 뿐인데 그의 판단이 전부인양 착각하는 부류들이 한심할 뿐이다.
답글작성
82
1
2023.09.27 04:56:38
보완 수사를 하여 반드시 영장 재청구하기 바란다. 그때는 구속의 사유로 증거인멸은 물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라. 대통령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키는데 하물며 야당 대표라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어느 판사가 단정할 수 있나.
답글작성
79
1
2023.09.27 04:51:36
이제 온갖범죄를 저지르고 정치권예만들어가면 모두무죄고 구속도피하고 이OO이겠구나 정치권이 범죄 도피처구나 시팔
답글작성
77
0
2023.09.27 05:13:04
판사가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는구나
답글작성
75
0
2023.09.27 05:04:49
사법부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김명수 잔재가 활개쳐선 나라가 망한다. 하루 속히 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려 놓고 영장판사를 본보기로 탄핵해야!
답글작성
75
0
2023.09.27 04:48:29
이죄명같이 몸통은손하나대지않고 모조리깃떨들에게 죄를뒤집어씌우고 댓가로 온갖잡스런방법으로 모아둔 금전으로 매수햇다는건가 그래도된다는건가 이악한판사야 너도 양심이있음대답해봐라
답글작성
73
0
2023.09.27 04:37:39
이 엿을...... 판사 AI 도입이 세계 지상 과제다 지 입맛 따라 판결 하는 것 한 두번 보나 처가서 장인이 재산 증여에 입이 찢어져 다음날 판결 최소 징역인데 기분 좋다고 다 집행유예^^ 처가서 장 처남에게 재산 거의 다 준다고 꼴에 열 받아 다음날 판결 벌금형인 사건을 모두 지 열 받았다고 징역형 판결한^^ 우리 집안에 사법고시 붙어 나랏일 하다 국회의원한 이가 한 이야기란다^^ 요즘 판사 놈들이 인간이긴 하냥^^
답글작성
67
0
2023.09.27 04:50:10
좌삐리 판사들도 문제지만 변죽만 올리고 결정적 결과가 없는 검찰의 능력도 의심스럽다.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전라도 검찰총장은 무능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는가?
답글작성
55
5
2023.09.27 05:20:38
유창훈 당신이릉 기억하?募?부끄러운 판사 당신 논리라면 이 나라에서 아무도 구속될 사람 없다 이럴거면 삼권분립 할 이유가 없다 중대범죄자를 양심이 아닌 정치논리로 심판한 해괴한 처사에 분노를 금 ?수가 없다~~!!ㅌㅌㅌ
답글작성
50
0
2023.09.27 05:03:11
이 놈의 판사가 여?지 증거인멸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 한 것이 막상 좌파 범죄자가 배당되니까 전혀 비논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저런 놈은 끌어내려야 한다.
답글작성
48
0
2023.09.27 04:56:17
에라이... 유창훈이 좌파 판사 라고 하더니 기어이 색깔을 드러내는군. 유창훈도 수사해서 감옥에 처넣어야 하나?
답글작성
48
0
2023.09.27 05:25:34
영장판사가 폼잡고 고민에 고민을 들여서 새벽까지 영장문 쓰는 착 하다가 정신줄 놓았구먼. 모르지기 어떤 문장도 앞뒤가 맞아야 하거늘.. 이자의 글을 보니 지도 글의 구성상 앞뒤 문장 내용상 무슨 뜻인 줄 모르고 기각에만 정신 줄 팔렸구먼
답글작성
46
0
2023.09.27 05:15:48
그동안 뭉가 치하에서 사법부가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건 검찰도 잘 알텐데, 그렇다면 영당담당판사에 대해서도 그 성향을 예리하게 판단하여 그나마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 성향의 판사가 맡을 수 있도록 영장 청구일을 잘 따질 필요가 있었다. 현재 가장 핵심적 문제는 총선이고, 따라서 유권자의 생각이 어떻게 영향받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찢쬐명이에 대한 수사도 염증이 날 정도로 너무 길었고 그러고도 판사 성향이 어떻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그 자체는 검찰에 마이너스다. 수준 낮은 상당수 국민들이 ?죄명에ㅈ동정표 줄까 걱정이다.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찢쬐명이 광분하여 비명계 반대파를 옥죄고 숙청하여 비명계가 분당해 나가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ㅠㅠ
답글작성
44
0
2023.09.27 05:19:50
재판 질질 끌려 다니게 생겨네 1심판결 10년 걸리면 선고는 15년후에 할것 같은 느낌인데 사법부 규탄 대회 열어야 한다
답글작성
43
0
2023.09.27 04:55:32
쓰레기통 집어넣어야할 삐뚤어진 동부연합파 유창훈 자식이네.
답글작성
43
0
2023.09.27 05:05:02
깃털 구속,몸통 불구속.정의가 죽었다. 후원금 쪼개기, 정자동 호텔 특혜를 수사하라.
답글작성
41
0
2023.09.27 05:11:22
쌍커플이 새로 생기고 콧날이 우뚝 섰다 해도,ㅡ 성형수술을 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
답글작성
39
0
2023.09.27 05:00:04
유창훈 법쓰레기가 영장 담당 아닌 날짜를 선택 했어야 했는데.....
답글작성
38
0
2023.09.27 05:38:44
유창훈 역사에 남을 좌파판사 허접한 제멋대로 판결 국민들 뜻을 알면서도 이 따위로 재판하더니 죽일놈
답글작성
32
0
2023.09.27 05:27:14
아니 저런 너 ㅁ이. 판사냐 좌파것들은 역시. 유판사니는 역사에 죄를짓고있다
답글작성
31
0
2023.09.27 05:24:31
앞뒤가 맞지 않은 기각 사유는 봐주기 위한 판결이다
답글작성
31
0
2023.09.27 04:56:12
검찰은 재 청구하라
답글작성
31
0
2023.09.27 05:24:59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김명수=유창훈=권순일=박병곤.......정의가 아니라, 이념이나 사익으로 재판한 인간들........이완용보다 못한 것들이다.
답글1
30
0
2023.09.27 05:49:39
역시 이놈도 다르지 않았네. 가제는 게편이구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옷을 벗어라.
답글작성
28
0
2023.09.27 05:48:05
온통 나라가 썩었구나~~~~이제 검찰 할 일이 없어졌다고 봐야 할 듯.....아예 구속영장 자체를 없애라.
답글작성
28
0
2023.09.27 05:26:01
나도그런판결할수있다 유가야--
답글작성
28
0
2023.09.27 05:25:57
OOX 찢 과 유가 두놈!
답글작성
27
0
2023.09.27 05:20:49
연쇄 살인 해도 불구속 수사하자 ㅋ
답글작성
27
0
2023.09.27 05:46:49
판사가 논리로 내세울게 얼마나 빈약했으면 술은 처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수준으로밖에 만들지 못했네.
답글작성
22
0
2023.09.27 04:57:37
유창훈 법쓰레기 대전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면 당선되겠다
답글1
21
1
2023.09.27 05:23:13
OOO 죽여버린다. 니가 언제까지 판사질 할것이냐. 법원은 죽었다.
답글작성
20
0
2023.09.27 05:46:22
권순일의 경우처럼 판사가 이미...찢죄명, 김만배일당에...당한 건 아닐까?!...합리적 의심!
답글작성
19
0
2023.09.27 05:33:16
라도는 뼈속까지 라도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답글작성
19
0
2023.09.27 05:28:57
윱판사님 일반시민이 이런여러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청구 되도기각 할것입니까.권력이 좋네요. 법은평등해야된다면서요. 언제쯤 그맛좀볼수있을까요? 권력자와 잘놀아나는 법집행관님 만수무강하시요.
답글작성
19
0
2023.09.27 05:23:47
OO놈이 법에따라 판결을한것이 아니라 나중에 민주당에서 비례대표공천이라도 뇌물로 받을까해서 얍싹한 정치행위를한것이구만. 뇌물받고 이재명을 구명해준 뇌물대법관 권순일이 대학.고교후배다운 좌파OO정치인의 면모로구만...? 더러운인간XX
답글작성
19
0
2023.09.27 06:16:38
판사가 법대로 판결하기보단 자신의 정치적성향에따라 판결을 달리한다면 사법부를 해체하고 인민재판이나 여론재판으로 하는게낫다.
답글작성
17
0
2023.09.27 05:52:57
법치를 확립하려면 법조계의 법꾸라지부터 청산해야 한다
답글작성
17
0
2023.09.27 05:40:08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범죄사실 부인자체부터 증거인멸 우려가 있구만 주변에 유력증인들 죽어나가고.수많은 확실한 증거를 부인하고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XXX
답글작성
17
0
2023.09.27 04:50:10
힘있는 자들의 범죄천국 윤 모자리 개미왕국이다 나가 판사해라
답글작성
16
0
2023.09.27 06:59:53
판사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답글작성
15
0
2023.09.27 06:28:04
혐의가 소명되면 소명이 되었다고 기각하고, 소명되지 않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고, 영장심사가 판사놈이 장난질을 하는 놀이인가? 지놈 멋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답글작성
15
0
2023.09.27 06:19:10
그게 기각 사유가 되나? 참 한심하다.
답글작성
15
0
2023.09.27 06:01:05
대전고, 서울대! 유창훈은 제2의 권순일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꼴을 보라!
답글작성
15
0
2023.09.27 05:42:26
좌파들과 개딸들 위협에 굴복했구나
답글작성
15
0
2023.09.27 05:38:49
개판이 개판 놨네..ㅋ
답글작성
15
0
2023.09.27 06:14:24
판사 꼴리는대로 판결하는 구속심사는 폐지하고 모든 피의자는 불구속 재판을 해야겠네요. 좌파한테 걸리면 너무 재수 없잖아요.
답글작성
14
0
2023.09.27 06:13:28
검찰은 전열을 가다듬고 죄명보다 더 큰죄를 지은자 기소할 생각이나 하라. 나라를 거덜낸자가 책이나 팔고 선물받은 개나 버리고 한가하게 살아서 되겠나?
답글작성
14
0
2023.09.27 06:52:07
수십일 단식한 놈 얼굴이 평소때보다 더 좋구만 ㅋㅋㅋ 하여간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
답글1
13
0
2023.09.27 06:42:12
사법부의 모순은 좌파판사가 여기저기 독버섯처럼 너무 퍼져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정상적인 사법부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 이다..!!
답글작성
11
0
2023.09.27 06:23:21
박근혜 정부때는 죄를 만들어 자동으로 구속 시키더니,이미 대한민국은 적화 되었구나.
답글작성
11
0
2023.09.27 06:38:41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불순한 판결이다. 추악한 돈과 좌익 이념이 얼마나 타락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사건이고, 유창훈이란 좌익이념판사의 이름도 이시대의 사악한 이름에 추가될 것이다. 김명수와 권순일의 대열에 유창훈이란 자가 추가되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뤄야한다.반드시!
답글작성
10
0
2023.09.27 06:15:28
아마도 김만배의 ?贊걋?아닌가 싶다
답글작성
10
0
2023.09.27 07:39:35
세상에 이런 판사가 다 있었나? 권력만 있으면 다 기각이 되나?
답글작성
9
0
2023.09.27 07:27:54
유창훈은 판사가 아니라 그냥 좌파일뿐~ 재판을 법리와 상식으로 판결하는게 판사지~ 술은 먹었는데 음주는 아니다 라는 궤변이네 판사라는 놈이
답글작성
9
0
2023.09.27 07:11:56
궤변을 많이도 늘어 놓았다. 유창훈은 어제로서 이재명에 대한 두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시켰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답글작성
9
0
2023.09.27 07:03:50
유창훈이 검찰의 공적이 되었다. 언젠가는 이 자가 구속적부심을 받을 것이다.
답글작성
9
0
2023.09.27 06:59:23
유판사를 사법농단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자.
답글작성
9
0
2023.09.27 06:56:01
짐승보다 못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곳곳에 숨어들어 자유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반공방첩 멸공 만이 자유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답글작성
9
0
2023.09.27 06:12:37
쿨병 걸린 전형적인 찐따
답글작성
9
0
2023.09.27 06:08:57
검찰의 전략 실패다. 그렇다면 볼구속 기소하지 말고 정기국회 끝나고 다시 구속영장 청구하라.
답글작성
9
0
2023.09.27 07:48:27
착각하지마라 이제부터다 검찰의 능력은 재판결과에 달렸다 무기형을 받으면 영장판사는 법복을 벗겨 형무소로 보내면 되고 이재명은 절대 정치성공은 없을것이고 이번 총선엔 차라리 호기다
답글작성
8
0
2023.09.27 07:35:57
유창훈 법꾸라지
답글작성
8
0
2023.09.27 07:33:31
말장난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구나 법원에 좌파가 득실대는것은 맞다. 박근혜 이명박은 즉시 구속시켜 놓고 짜이밍은 불구속이라? 이해가 않되는 구만 검찰이여 힘내시고 재판으로 승부합시다.
답글작성
8
0
2023.09.27 07:20:30
구치소 다 없애야 한다. 유창훈 말대로라면!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무권유죄 유권무죄다!
답글작성
8
0
2023.09.27 07:18:56
말을 배배 꼬아 판사 제놈도 모를 횡설수설이구만.
답글작성
8
0
2023.09.27 07:13:20
유창훈! 반드시 기억해야할 이름이다. 최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유창훈! 반드시 기억해야할 이름이다. 반드시!
답글작성
8
0
2023.09.27 07:13:11
가능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구속 격리시켜야지 단정하기 어렵워서 풀어준다니 이게 무슨 망발인지?
답글작성
8
0
2023.09.27 07:09:48
일반 국민의 눈높이로 봐도 뻔한 것을 영장담당판사는 패스했다니 판사 맞나? 논리적으로 앞뒤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서 불구속이라니 그저 고개가 좌우로 흔들릴 뿐이다. 지은 죄가 뻔히 드러나 보이는 데도 구속을 않는다면 앞으로는 모든 범죄자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텐가? 판사들의 정치화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답글작성
8
0
2023.09.27 06:57:59
계속 단식하라.
답글작성
8
0
2023.09.27 06:54:40
좌경화 판사다운 판결이네요. 공정과 모순과 뒤엉킨...
답글1
8
0
2023.09.27 06:41:02
판사는 분명 반국가혐의가 분명 있습니다. 이를 수사하여 엄정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부 내 간첩 도적들을 싹다 박멸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8
0
2023.09.27 06:39:30
법원내에 있는 무슨 법 연구회니 하는 편향된 모임을 금지시켜라. 법연구를 빙자하여 판사들 이념교육시키는 모임부터 없애야한다.
답글작성
7
0
2023.09.27 06:38:23
유창훈 판사, 서보민 판사, 이준철 판사, 권순일 판사 이런 겁쟁이들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전체주의 깡패짓에 동조한 민주주의의 적이므로 두번다시 법조계에서 일 못하게 만들어야 함
답글작성
7
0
2023.09.27 06:36:51
유판사 논리되로라면 영장실질심사제도 자체가 필요없다. 불구속 수사로 하고 피의자의 방어권만 강조한 측면에는 다른 사견이 있지 않나 싶다.야당 대표라?아니면 정치적 성향? 아니면 자가당착적인 난독증이 있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
답글작성
7
0
2023.09.27 06:30:06
국회도 잡아 넣으라고 승인해줬는데 개무시하고 풀어줘? 내년 총선때까지 민생은 뒷전이고 이재명과 개딸들 세상이 돼서 나라가 혼란에 빠질텐데 풀어줬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결정을. 먹고 살만한 모양이지.
답글작성
7
0
2023.09.27 08:46:43
영장전담판사가 어느성향이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린다, 도둑놈을 도둑으로 보지않고, 위증에에대한 소명은 인정하면서, 증거인멸은 단정할수없다,,~~~??? g xxx 논리냐~~??, 아니면 꼴리는대로 두들기냐~~?? 나중에 한자리 얻어라~~
답글작성
6
0
2023.09.27 06:27:54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법과 권력이 있으면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도 관용적으로 너그러이 '해석'까지 친절히 해주니까. 박영수 1차 석방해줄 때 알아봤다! 박영수 때처럼 2차 신청하면 받아주려나? 하여간 강남좌파 판사들이 문제다. 권순일도 그렇고. 대한민국 기둥을 갉아먹는 해충들.
답글작성
6
0
2023.09.27 06:26:40
유창훈 판사... 길이길이 기억해 둘 인물!!
답글작성
6
0
2023.09.27 06:23:21
모순판사야 다음에는 죄명이가 될줄 알고있나보네
답글작성
6
0
2023.09.27 06:23:01
말장난하는 판 새 쓰레기들 대청소가 우선.
답글작성
6
0
2023.09.27 06:14:15
다른사건들이 많이 남아있다. 보완하여 다시금 청구하면 된다
답글작성
6
0
2023.09.27 09:00:05
난 처음부터 기각되리라 말했다... 이 유창훈인가 뭔가하는 판사가 심리한 찢보와 관련된 놈들에 대한 영장 기각율은 거의 100%다. 결국 판사 한마리가 다 죽어가던 죄명이놈을 살려준거다. 검찰은 불구속기소해서 그놈들의 죗값을 다 받게 만들어라
답글작성
5
0
2023.09.27 08:57:33
개딸이 무서운 거지 뭐. 하여간 법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판사라고 자리에 앉아서 주변 눈치만 보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다.
답글작성
5
0
2023.09.27 08:46:41
유창훈은 처음부터 기각만 생각한듯
답글작성
5
0
2023.09.27 08:32:35
누가보면 리짜이밍 무죄판결 받은 줄 알겠네... 맹수 똘만이의 마지막 발악일 뿐...사법부 오염도가 심각한 반증일 뿐... 정치인, 권력자, 공직자에게는 사법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 국회의원은 면책할게아니라 가중처벌해야한다. 법이 현실과 반대로 흘러가는구나 사법개혁이 절실하다. 맹수 똘마니, 유창훈 개色熙.
답글작성
5
0
2023.09.27 08:25:34
법에 대한 전문식견이 없는 나같은 서민이 보기에도 영장 담당 판사의 말은 모순이라 생각된다. 마치 어거지로 기각시킨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답글작성
5
0
2023.09.27 08:23:39
죄를 지은 본인도 영장심사 받으면 구속될거라는 두려움때문에 불체포 특권포기 선언하고서도 정작 본인은 단식하는 등 쇼를 부렸는데 판사가 그 쇼에 넘어갔구만~
답글작성
5
0
2023.09.27 08:22:50
북한이 망해야 끝나는 싸움이겠지요..... 북한이있는한 한국은 하나가 되지못합니다
답글작성
5
0
2023.09.27 07:53:55
유전무죄 무전유죄 로다 알반서민도 이른잣대로 했당가? 유창훈도 김명수가 깔아놓은 함정이였나? 검찰도 영장발부 판사를 가려서 신청치 못하고 매번 당하는 꼴이 한심하요 이나라가 검찰공화국 이 아니라 판사공화국 이로다 1년6개월동안 공들인 수사가 유창훈 한방에 T KO 된 검찰꼴이다
답글작성
5
0
2023.09.27 07:41:08
유창훈 이런 인간을 김명수가 영장 전담판사로 심어놓고 좌파에 편파적인 판단을 내렸다. 사법부 사망선고다.
답글작성
5
0
2023.09.27 07:39:14
유창훈 저 넘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 한번 해보자? 진실과 말이 어떻게 다른지....
답글작성
5
0
2023.09.27 07:35:15
그니까 한마디로 말장난 정치질하는거지 판사가 법리대로 판결해야지 참으로 기가막히다 헌제 입법과에 불법성은있으나 결과는 정당성은 있다는 판결이 생각나내 법원을 개혁하지안고는 이나라는 범죄자 천국될거다
답글작성
5
0
2023.09.27 07:28:10
히틀러를 살려준 댓가는 수천만명의 청년들의 피값이다.
답글작성
5
0
2023.09.27 07:23:35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판사는 정말 공정해야지, 유창훈판사~
답글작성
5
0
2023.09.27 07:19:31
유창훈 식이라면 감옥에 갈 자 아무도 없다. 논지가 상호모순이다. 이재명이 관여한 건 맞지만 구속될 사유는 아니다, 위증교사 소명됐지만 증거인멸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 뭔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논지 아닌가.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아리송하고 아리까리하다면 누가 감옥가나. 마트에서 빵 하나 훔친 자만 감옥가나. 유창훈은 앞으로 멍에를 질 거다. 이런 판단에 승복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답글작성
5
0
2023.09.27 07:09:43
김명수의 좌파일색의 사법부 작품!! 특히 영장전담은 더 더욱 좌파일색이다. 사법부가 제일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곳 이라는것이 증명되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좌파 판사들을 최우선 척결해야한다~~
답글작성
5
0
2023.09.27 07:08:47
수백만의 선례와 법률조항을 줄줄줄 꿰는 AI가 영장심사하도록 하자. 쫄보판사, 정치판사, 부패판사...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에 신물이 난다. 범죄인에게 과도한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도 꼴보기 싫고!!!
답글작성
5
0
2023.09.27 07:05:24
헉~~쪼다 검찰총장, OO 검찰 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 되고있네요~~~공산당 판사들에게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박살나고있어도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답글작성
5
0
2023.09.27 07:05:02
판사가 약 먹었나?
답글작성
5
0
2023.09.27 07:03:33
유창훈 같은 쓰레기 판사의 궤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하루 빨리 쓰레기판사들 청소가 시급하다
답글작성
5
0
2023.09.27 06:57:58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그것역시 거짓인가?
답글작성
5
0
2023.09.27 06:56:30
앞으로 죄지으면 유 판사님이 재판해주세요
답글작성
4
0
2023.09.27 06:47:09
의심이 가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게 무슨 개소리인지...
답글작성
4
0
2023.09.27 06:42:43
범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상을 덧칠한 것이다. 빨간이상.
답글작성
4
0
2023.09.27 08:35:51
소위 법을 집행한다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법과 양심에따라"라는 말인데...그렇다면 법이 불량이든가 양심이 불량이든가 둘중에 하나라는 얘긴데
답글작성
3
0
2023.09.27 07:37:20
네 ㅡ 이래서 죄며이가 여태 헤헤거리며 다녔던거지요 ㅡ 거듭드리는 말씀으로 정권바뀌면 첫 해에 3급 이상 3000명 그리고 정권재창출하여 지자체 현장 5~7급까지 약 10만명을 바꾸지않는한 정 정부에 길들여진 공무원들의.복지안동을 바꾸지못한답니다 하물며 멀리 이용후이로 부터 시작된 주사파 정치OO들이 아직도 득시글거리는 사법부는 오직하겠어요 오늘은 슬픈 날이지만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대 검찰청 검사님들께서 조금도 위축되지않고 불구속이라도 무죄가 아닌만큼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죄며이의 여죄흘 밝혀주실줄 굳게믿고 웅원합니다 판사가 오직 증거와 법리로 만 판결해야하는데 죄며이의 차기 대법원장 지명이라는 저격에 그만 꼬꾸라져 매관매직의 판결을 했다는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다음 총, 대선까지 전과4범 죄며이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될거니 따불로 더듬는 당은 즈거끼리 치고받을태니 정치적인 상황은 보수우파에 절대불리하지않다는 생각입니다 ㅡㅡㅡ^^
답글작성
3
0
2023.09.27 07:20:28
이재명 재판에 검사가 실력이 없는건지, 판사가 실력이 없는건지 참 햇갈리네. 중범죄자 그걸 하나 못잡아넣는걸 보면....
답글작성
3
0
2023.09.27 06:41:19
유창훈이 이재명 관련사건 용의자 영장은 모두 기각한 전례는 기각을 예상할수 있었던 일이다 영장 담당판사도 기피 신청을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것이다
답글작성
3
0
2023.09.27 06:40:17
상식적으로...죄 있으면 구속이지.. 정치인은 아닌지..? 이상하네요..에고고
답글작성
3
0
2023.09.27 06:36:39
김명수 잔재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다 대체 이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답글작성
3
0
2023.09.27 06:31:51
~ 오늘 힘빠져 일도 안되겠다 아~OOO
답글작성
3
0
2023.09.27 06:29:38
이미 결론을 내리고 판결하니 모순이 생기는거지
답글작성
3
0
2023.09.27 05:28:55
이 정부는 대법원도 무시하고 판례들도 무시한다. 왜? 법을 통치수단으로만 보니까 지들이 뭘 잘못생각하고 있는줄 모른다. 그런데 검찰이 정부가 맞긴한가보다.
답글작성
3
23
2023.09.27 09:31:34
이재명이가 했던 쌍용이나 해두고 싶은 심정이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답글작성
2
0
2023.09.27 09:30:37
박영수 50억 클럽도 영장 기각한 인간이군...알만하다..
답글작성
2
0
2023.09.27 09:28:13
논리도 법리도 없는 무조건적인 영장 기각, 이게 법치인가? 유창훈이, 니가 이럴려고 사법 공부를 했단 말인가? 모지란 놈.
답글작성
2
0
2023.09.27 09:25:21
역사에 남을 듯....어이 없네요.
답글작성
2
0
2023.09.27 09:22:09
종북들이 법원에서도 개판을 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
답글작성
2
0
2023.09.27 09:17:05
재명이 뒤가 무섭기는 무서운가 보다..멋 모르고 가결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가는 경우도 있고 유판사는 뭔가를 낌새챈거 같다. 그리고 지손에 피 묻히기는 싫고 본안에 가서 다투라고 던진건데 일종의 직무 유기다...
답글작성
2
0
2023.09.27 09:13:29
아 원래 우리나라는 돈 있으면 구속 안된다구요 ㅋㅋㅋ 몰랐음?
답글작성
2
0
2023.09.27 08:47:56
거짓의 명수 후예답네 . .
답글작성
2
0
2023.09.27 08:45:24
유창훔을 구속수감해야겠네...
답글작성
2
0
2023.09.27 08:44:09
이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증인회유하고 증거인멸해도 좋다는 허가 ?
답글작성
2
0
2023.09.27 08:39:38
사기 조작 선동 약탈 그것도 모지라 이제는 행해진 불법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 유보를 통하여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패거리, 이들에 대한 응징 수단을 강구해야 나라를 구할 수 있지 않겠나!
답글작성
2
0
2023.09.27 08:03:29
김명수가 싸지른것에 검찰이 걸려들었네..... 바보들의 행진인가....똑똑한사람들 맞아?
답글작성
2
0
2023.09.27 08:02:05
내가 이미 예견한 바 있지만 유창훈은 권순일의 꼬봉으로서 유독 이재명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불구속
답글작성
2
0
2023.09.27 08:00:57
검찰도 욕먹어싸다...... 어찌 저런성향의 판사에게 이런 중대한 영장발부를 청하냐 말이다
답글작성
2
0
2023.09.27 07:38:00
김명수가 심은 좌파판사들의 폐해가 아직도 작동하는구나. 아직도 정권교체는 미완성 상태이다. 좀더 가열차게 좌파 숙청투쟁을 전개해가야 한다.
답글작성
2
0
2023.09.27 07:35:17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볼 수 없다.
답글작성
2
0
2023.09.27 09:37:37
아니 일반 국민들도 저 넘의 죄를 다 알 것 같은데...검찰 뭐했냐!!! 이원석-한동훈 당장 사퇴하라!!! 더 강력하고 법 원칙 주의자 이면서 과학 수사 잘하는 검찰총장-법무부 장관으로 당장 교체하라!!!
답글작성
1
0
2023.09.27 09:34:58
자유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각개각층에 ?U힌 죄파, 특히 종북좌파들 모조리 소탕해야한다! 판사도 예외 아니다!
답글작성
1
0
2023.09.27 09:26:07
이건 머.. 그러면 위증교사 부분만으로 재청구하면 되잖아
답글작성
1
0
2023.09.27 09:18:23
영장 기각이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되어 이재명이가 구속상태가 되었다면 민주당 넘들 오히려 똘똘 뭉칠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찬성한 사람들 색출하느라 내분은 더 심각해 질 수 있고 국민들도 영장판사가 어떤 넘인지 그 성향을 알고 있으니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답글작성
1
0
2023.09.27 09:05:15
유창훈이가 결론 기각으로 내려놓고 무리하게 논리구성했네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똥쌌다
답글작성
1
0
2023.09.27 09:01:04
이재명과 공범 유창훈
답글작성
1
0
2023.09.27 08:59:49
그러게 좀 더 준비를 하시지. 그래야 저 희대의 사기꾼을 이기지..월금도둑들아.
답글작성
1
0
2023.09.27 08:58:54
유판사는 앞뒤가 안맞는 '모순'이란 뜻도 모르고 기각결정사유를 쓰나? 다시 국어공부좀 하시오. 이런 판결을 바로 개판이라고 하는 것이다.
답글작성
1
0
2023.09.27 08:56:12
미리 써둔 답안지는 고칠 수 없 상황이고 문제를 읽다보니 모순점이 있어 얼버무리게 됐다. 뭐 이런거겠지 서투르게 담은 김치가 먹으며 맛들길 바라는 꼴이 됐네.
답글작성
1
0
2023.09.27 08:55:50
판사가 말장난하네. 사법부가 엿장수부였네!
답글작성
1
0
2023.09.27 08:54:33
무슨 개소리야 ?
답글작성
1
0
2023.09.27 08:54:06
에이 다 알면서 뭘 그러시나? 1심에서 법정구속 하면 된다.
답글작성
1
0
2023.09.27 08:53:38
판사도 자기 살길만 찾네
답글작성
1
0
2023.09.27 08:52:19
어찌 이런일이!! 말세군
답글작성
1
0
2023.09.27 08:42:14
순진하기는. ㅉ ㅉ ㅉ
답글작성
1
0
2023.09.27 08:36:54
좌파판사에게 상식을 바라지 마세요
답글작성
1
0
2023.09.27 08:33:06
잔치국수는 김정의가먹었다 그다음은 남쪽홍의병 주사파들
답글작성
1
0
2023.09.27 08:32:19
유창훈과 재명이의 거래? 나중에 유창훈의 행보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 있음.
답글작성
1
0
2023.09.27 08:21:52
술 마시고 운전한 것 같긴 한데 음주운전이라 보기 어렵다? 관련자 4명이 사망했다. 자의든 타의든 증거인멸됐다. 앞으로 증거인멸을 안할 거라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그럼 나중에 무조건 유죄로 벌받는 거냐? 도주우려랑 착각한 거 아냐?
답글작성
1
0
2023.09.27 08:21:40
판사놈들의 장난이 매우 심각하다..左빨들이 상당수 포진된 국가공무원..이를 해결할 방법은 비상계엄 또는 구테타만이..그럴 용기가 있는 자가 있을까
답글작성
1
0
2023.09.27 08:18:22
사법부는 각 법원장을 전원교체하고 이번 유 OO는 지방 지원에 한직으로 인사이동시켜라. 저런 좌파리 하나에 이 정권이 끌여다니는 모양새다.
답글작성
1
0
2023.09.27 08:16:08
아니 너무 말도 안된다. 민주당을 위시한 이재명측이 증거인멸 하려던 시도가 그렇게 많았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니 참내 말이 되나
답글작성
1
0
2023.09.27 08:15:12
요새 판사들은 말을 어렵게 해요.... 크지만 작다 ... 이런 식으로.
답글작성
1
0
2023.09.27 08:15:09
기각되었으니 이제는 기소 유죄 최고 혈이 선고되록 하고 재판 진행중인 선거범 위반, 고 김문기를 모른다 등 유죄 선고에 주력 성과를 거두어 주길..
답글작성
1
0
2023.09.27 08:15:05
유창훈 부.판! 넌 명색이 서울 법대식이나 나와 판사한다는 넘이 이런 허접한 결정이나 하다니? 천하 잡범 이재명을 법의 이름으로 풀어준 너의 만행으로 그나마 실낱 같이 붙어 있던 자유대한민국 사법부의 생명은 오늘 자로 영원한 종말을 고했다! 악의 화신 이재명을 니들 좌파들의 바람대로 구속을 저지시킨 승리감에 도취되어 판사실 한 쪽 구석에서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는 마라! 너는 오늘 이 결정에 대해 반드시 후회하며 책임질 날이 온다! 그것이 事必歸正(사필귀정)이다! '정의로운 법'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집행돼야 한다(Fiat iustitia, ruat celum)'는 법언은 언제나 유효하다!
답글1
1
0
2023.09.27 08:12:39
썩은 망둥이 한 마리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완전 개판으로 만드네.
답글작성
1
0
2023.09.27 08:12:08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그들의 구속, 결재서류, 결재서류에 부합하는 행정처리 결과가 있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판사가 원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재명이 직접 대장동 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챙겨 은행 입출금 기록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래야 하는가? 판사는 답하라!!!!!
답글작성
1
0
2023.09.27 08:09:56
자유대한민국의쓰레기들.어떤 OO는 새벽에 얼마나 벅찻을까.오늘출근할려나.국민을생각하고 나라를생각하는 법은 어디에 ,진보의탈을쓴 쓰레기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영원히기생충으로 뿌리박을려고 얼마나 준비하고있었는지 ,이런작금의현상들이 섬뜩하다.찢재명안찍은국민도 곧색출하는 전문 사냥꾼도 나올것이다.이들논리라면 킬링필드가 자유대한민국에서도 ...무섭다.부끄러워하고 양심에 준한 인간들의삶이돌아와야할텐데.대한민국곳곳에 뿌리박고 기생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의국민피와땀을흡혈귀처럼 빨아먹는 쓰레기들의 정체가 나타나고잇는현실.정신차려야한다.자유대한민국이조같은나라로 안변하게 힘내자.
답글작성
1
0
2023.09.27 08:00:21
자치단체의 장이 결재한 서류가 있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모든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잘 못된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심사가 허술하다면 이는 논리성, 합리성, 법리 판단력, 기소문 이해력, 양심 등의 복합적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
답글작성
1
0
2023.09.27 07:56:58
이건 유판사 저 새끼가 기각 할려고 맘먹고 들어온것...누가 뭐래도 기각해서 권순일이 같이 뒷배하나 깔라고 처음부터 욕먹을 각오로 기각하려고 한것..아니 이런 중요한 결정을 저런 쓰레 한명에게 맡기는게 말이 되나? 실질심사가 뭐라고 검찰 전부가 저런 쓰레판사한테 가서 머릴 조아리나...OOO 개쓰레새끼
답글작성
1
0
2023.09.27 07:54:52
대한민국에 사전구속되는 사람은 앞으로 한명도 있으면 안된다
답글작성
1
0
2023.09.27 07:53:52
판사의 자질 문제인가? 양심의 문제인가? 무엇이 기각이라는 모순에 영향을 끼쳤나? 사법부 전체가 스스로 시스템의 붕괴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중대한 모순 판결이다. 역사 앞에 대죄를 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앞에서 공개 검증하라!!!!
답글작성
1
0
2023.09.27 07:41:43
유창훈이는 김 정은이 한테 불려가서 혼 나야되1
답글작성
1
0
2023.09.27 07:38:10
이번 판결의 1등 공신은 김명수다
답글작성
1
0
2023.09.27 07:35:01
범죄 증거는 있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 유죄라는 말인가?
답글작성
1
0
2023.09.27 07:32:21
'위법인 것은 인정하는 데 그를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일' 사법부 판단. 판사가 이를 판정할 수는 없다. 는 주장. 경우마다 다른 판결. 사법부 판사 판결에 개혁이 필요한 이유. 입법부 개혁과 함께. 세밀한 규정이 있는 행정부는 일상적 집중 공격 대상.
답글작성
1
0
2023.09.27 07:25:38
김명수가 심어놓은 좌파 잔재물이 바로 유창훈 같은 놈들입니다. 이들을 몰아내고 사법부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답글작성
1
0
2023.09.27 06:25:02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 관련되어 보이지 않는다. 빨판은 당달봉사
답글작성
1
0
2023.09.27 05:38:31
하하하하하 개검들 개그치네
답글작성
1
13
2023.09.27 05:04:49
한동훈이 말귀를 못알아 들었군.. 소면되었다는 말은 니들 주장은 설명은잘들었다는 의미 일 뿐 죄가 유추된다는 의미는 아니란다. 수백회 압색으로도 증거를 못찾을 정도로 인멸할 증거가 없으니 당연히 기각이었지..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는 속담은 이제 이재명 때문에 바뀔듯.. 털어도 털어도 티끌없이 깨끗한 사람도 있다
답글작성
1
31
2023.09.27 09:39:01
잘살아라!욕마이처?W고 자.알.살.아.라 . . . . . . ..!
답글작성
0
0
2023.09.27 09:18:10
범죄자 한명 단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힘있는 사람들 요리조리 다 빠지고.....판사들 믿어도 되나?
답글작성
0
0
2023.09.27 09:16:36
뭐가 모순이냐? 배운대로 하는데...덜떨어진 생각말고 주어진대로 살아라. 개돼지들아
답글작성
0
0
2023.09.27 09:13:15
유창훈 영장판사는 치매다?
답글작성
0
0
2023.09.27 09:12:47
민주당과 개딸들에 쫄아서 판사의 직무도 저버린 인간!
답글작성
0
0
2023.09.27 09:12:07
OO에서 만나것네! 더러운 자식들
답글작성
0
0
2023.09.27 09:11:54
이해하기 어려운데......
답글작성
0
0
2023.09.27 09:06:33
죄가 있다는 것은 학실하네요? 앞으로 볼만할것 같네요
답글작성
0
0
2023.09.27 09:06:20
이런자가...법원도 폭탄감이지만 검찰도 더 철저했어야 한다. 무기징역감이라면서 이 머하는 형태인가? 누가 국민과 법을, 정의를 우롱하는 짓인지 밝혀 지겠지.
답글작성
0
0
2023.09.27 09:03:44
'유구무언'이 올시다.
답글작성
0
1
2023.09.27 09:03:00
검찰은 더 쪽팔리기 전에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난 또 이 난리 치기에 판사라도 잘 구워삶았니보디 ?지. 세상에 이래 무능해 갖고 뭐에 써먹나. 쉬운 수사하세요. 곧 야당이 탄핵발의할거 같은데 대통령 주변 카르텔 수사하기 얼마나 좋아요. 당신들도 제2의 윤석열 될수 있다고 ㅎ 참 나라 꼴 좋다.
답글작성
0
1
2023.09.27 09:00:19
이 양반 7시에 공천권을 여의도로 가네...
답글작성
0
0
2023.09.27 08:58:35
창훈아 재명이가 증거를 또 없세고하면 검찰에서는 또증거 찾아야되고 창훈아 너는 않아서 방망이 두두리면 되지만 백성좀 생각해라.
답글작성
0
0
2023.09.27 08:48:57
영장 판사의 소명이 되었다는 말은 법원 출입기자라면 다 알텐데.... 즉 재판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은 증거도 없는데 구속하려한다고 검찰을 꾸짖는 말....법조기자라면 제대로 독자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야지...
답글작성
0
2
2023.09.27 08:42:54
민주당으로서는 그동안 억울했겟네. 민주당 싫어하지만 검찰이 무도한 거는 맞는거 같다
답글작성
0
3
2023.09.27 08:14:59
내년 총선에 불법만 막으면 민주당은 제 4당으로 추락할 것이다
답글작성
0
0
2023.09.27 08:13:22
이래서 AI 가 필요하지 공명정대하게 해야지 이사람은 나중에 자기사익이 짙게 깔려있다고 일반 국민인 내가생가해봐도 문제있는 결론이지
답글작성
0
0
2023.09.27 08:11:13
뭔 소린지 원~ 조지법인가? 조지법관인가?
답글작성
0
0
2023.09.27 08:10:29
앞으로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심사에서 구속결정을 받는 범죄혐의자가 있다면 그는 바보천치다.
답글작성
0
0
2023.09.27 08:08:15
이재명 좋아하긴 이르다.
답글작성
0
0
2023.09.27 07:59:20
공공의적 명단에 OO를 추가하여야겠다...
답글작성
0
0
2023.09.27 07:54:19
OO 새 대 가 리 네
답글작성
0
0
2023.09.27 07:52:13
구속사유로 인정할만한 의심이 들만한 정황이 있다면서 뒷부분에 가서는 이정도의 증거로는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두둔하는 말장난에 가까운 궤변으로 일관한 판사놈의 행태가 이죄명을 그대로 닮았구나. 끼리끼리 놀구들 자빠졌는데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두고보자. 이런놈이 판사랍시고 법원에 똬리틀고 있으니 범죄자들이 목에 힘주고 설쳐대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가일층 속도를 내어 이죄명을 기소하고 재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판을 내어야한다. 세상이 갈수록 묘하게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머지않아 큰일이라도 날 것 같다.
답글작성
0
0
2023.09.27 07:52:12
영화를보면 가족에문제가 생기면 그누구도 합리적판단을 할수없다. 개딸의 행동을보면 가히 겁난다. 영장판사가 좌파라서일까? 아닐까?
답글작성
0
0
2023.09.27 07:43:54
한동훈 검찰총장 수사했던검새들 한꺼번에 책임지고 변호사 개업해라!!2년을 ?아다니면서 악어새언론조선일보가 검찰 홍보지 역할을 하면서 단하루도 이재명기사 올리지 않은날이 없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아니면 말구는 아니지!!!
답글작성
0
0
2023.09.27 05:38:01
가OOO게 가OOO짓 했네 뭐..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