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9일자

1. 광주시민, 5·18민주광장서 탄핵심판 생중계 지켜본다

광주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5·18 민주광장에서 생중계를 지켜봅니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께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는데요, 운동본부는 광장에 대형 TV 스크린을 설치, 10일 오전 11시께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선고 과정을 시민들과 지켜볼 예정입니다. 11일 오후 금남로에서 열리는 19차 촛불시국대회는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주제와 성격이 달라지는데요, 인용될 경우 시국대회는 축제 분위기로 펼쳐지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집회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투쟁이 펼쳐집니다. 한편 선고일 광주·전남경찰청에는 가용 경력의 50％까지 동원될 수 있는 '을호 비상'이 발령됩니다.

2. '선정에서 평가까지' 광주시 민간위탁 투명해진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민간위탁이 선정에서 평가까지 한층 투명해지게 됐습니다.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임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56회 임시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우선 수탁기관 선정 시 운영능력 검증절차 등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수탁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인데요, 민간위탁 운영위가 위탁 사무의 선정과 성과평가 등을 심의토록 해 절차적 객관성과 적정성도 확대했습니다. 또 모든 수탁기관은 의무적으로 매년 결산서를 작성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감사를 받도록 하고, 위탁 만료 전 성과평가를 실시토록 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의 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 사업과 관련한 동의·보고사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말 현재 시는 136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고 관련 예산만 640억원에 이름에도 수탁기관과의 유착, 수탁기관의 사업비 부당집행으로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연 1회 이상의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곳도 많다"면서 "조례 전부개정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광주 여성 돌봄 노동자들, 봄이 멀다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에도 매서운 해고 바람 앞에 웃을 수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의 현실을 떠안고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긴 싸움 중인 광주지역 돌봄 노동자들인데요, ‘초등돌봄교실과 공립유치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지난달 6일부터 시작된 교육청 앞 밤샘농성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2월 말로 해고 대란 위기에 처했던 돌봄 노동자들 가운데, 돌봄교실 교사 3명과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사 11명(노조 조합원)이 해고된 상황. 25개의 초등돌봄교실 축소에 따라 25명의 돌봄교사가 해고되는 사태는 막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계약만료, 즉 해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위탁업체에 간접고용 돼 매년 해고 위기에 놓이는 돌봄교사들을 전원 학교장 직고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존 돌봄교사들을 계약 만료 후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채용하겠다는 교육청 방침은 사실상 직접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기간제 유치원 교사들의 해고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복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해고자가 계속 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오는 16일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대책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돌봄 노동자들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광주 공공기관장 공모 난항…임원추천위 기능 의문

윤장현 시장의 인적쇄신 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 산하 8개 공공기관장 공모절차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임원추천위의 사전심의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를 거친 후보자들에 대해 잇따라 '적격자 없음'과 '재공모' 결정이 내려지면서 추천위 구성부터 서류심사의 적절성 논란까지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6기 후반기 시정분위기 쇄신을 위해 광주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 사장, 문화재단·여성재단 대표이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 평생교육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등 산하 공공기관장 8명에 대한 공모절차가 진행중인데요,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재공모 결정이 잇따르고 '셀프추천'과 '복수 응모' 등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임원추천위가 대부분 지역인사들로 구성되면서 '연고'나 '친불친'이 작용할 소지가 큰 것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5. '9년째 답보' 광주 동부경찰서 이전 본격 추진

9년째 답보 상태였던 광주 동부경찰서 신청사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동부경찰서 신청사 이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사업 위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당초 동부경찰서는 현 건물 재건축과 옛 지원중학교 폐교 부지 내 신설, 두 가지 신청사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해 예산 63억여원을 확보했는데요,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주택 밀집 지역이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매각 불가 입장을 밝혀 지원중 폐교 부지 이전 계획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자리에 청사를 재건축하는 구상도 치안 시설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워 틀어졌습니다. 이에 동부경찰서는 최근 신규 부지를 물색해 기재부에 사업위치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신규 부지는 광산구 소촌동으로 이전했던 광주경찰청의 청사 부지로 추천됐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의 사업위치 변경 결정은 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재부의 승인이 이뤄지면 9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던 동부경찰서 청사 이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