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해결하려면 실손 보험 먼저 고쳐야

[슈바 (박병규)]

“응급실 뺑뺑이 해결하려면 실손보험 먼저 고쳐야”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부족”
복지부 “제도 개선 이어갈 것”

의료계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비손해보험 문제와 관련,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또한 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급증으로 발생하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2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성형외과처럼 완전 비급여 항목 진료만 하는 영역에 대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지만,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병원을 갔는데 도수치료 등을 남발해 권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역대 정부들이 의료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그 과제를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문제 개편에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병원 의사와 동네 병원 의사 수입 간 격차가 커지면서 대학병원을 뒤로하고 개원의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잘못된 의료 제도, 특히 실손보험 제도를 고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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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실손보험을 활용한 병원의 의료영업행위,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과 기피로 해당 전문의는 점차 사라지고,

돈이 되는 피부,성형 등 비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전부 몰리고,,,

정부와 의료계, 민간 등 전방위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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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해결하려면 실손보험 먼저 고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