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얼마나 올려야 하나 가마당(80kg) 20만원선 확실시 - 내일신문(8.31.) 보도 관련 설명 -

[교수학습지원팀장]

언론 보도내용

쌀 목표가격이 처음으로 20만원(80kg 한가마 기준)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며, 정부는 시중가격과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20만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음

물가상승분을 반영 안 해도 20만원을 초과하며, 과거 5년치 쌀 목표가격 상승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최소 24만원선으로 예상됨

정부는 변동직불금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검토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쌀 목표가격 변경(‘18~’22년산)을 위해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연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쌀값 변동만을 고려하게 되어 있어 물가상승률 반영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 현재 법률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안(이춘석의원 발의, ‘17.3월)은 법사위(제2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 법률이 개정되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산출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안을 산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